해외자원개발사업이 실패해도 정부에서 빌린 돈의 8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특혜성 성공불융자 등 특혜융자의 심사가 사실상 ‘돈을 빌리는 사람이 대출심사까지 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석유 및 해외광물 등의 해외 자원개발 시 융자심사를 하는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위원회' 운영을 자원개발 공기업‧재벌사들의 연합인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이하 협회)’에 위탁해 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는 산업부와 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특별융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실패 위험이 큰 자원개발 사업의 투자유인을 위해 시행하는 ‘성공불융자’는 성공할 경우 성공보수를 내지만, 실패해도 빌린 돈의 최대 80%까지 탕감받을 수 있게 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무분별한 융자 시 원리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해 국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법'과 시행령에서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외투자융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산업부는 이 심의위원회를 개발사들의 협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한국석유공사가
최근 5년간 멸종위기 조류 500여마리가 투명 방음벽을 벽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부딪혀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한 멸종위기 조류가 509마리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이 폐사한 조류는 새매(405마리)로 그 뒤를 이어 참매(53마리), 새호리기(22마리) 등 많은 멸종위기 조류가 폐사했다. 멸종위기종은 자연적,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 수가 현격하게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한 종을 말한다.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생물 충돌 및 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립생태원이 동법에 따라 조사한 방음벽의 수는 2023년 23개소, 2024년 20개소에 불과했다. 조사한 건물의 수는 2023년 10개 동, 2024년 9개 동에 그쳤다. 또한 국립생태원에서 조사해야 하는 건축물이 총 23만 동인데 반해
국내 기업 대다수가 RE100 이행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녹색프리미엄의 재생에너지 재투자를 위해 마련된 '재생에너지 혁신펀드' 재원 88%가 은행잔고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 재투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녹색프리미엄의 재생에너지 재투자를 위해 조성한 '재생에너지 혁신펀드'의 예산 1,349억 원 중 2024년 8월 말 기준 실제 집행금액은 16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련된 재원은 제도 시행 이후 첫해인 2021년 146억원, 2022년은 542억원, 2023년에는 818억원까지 3년간 총 1,507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의 약 90%인 1,349억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마다 늘어나는 프리미엄 재원에도 불구하고 펀드 투자는 지지부진해 현재까지 집행률은 12%에 불과한 160억에 그치고 있다. 2024년도 녹색프리미엄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면 미집행 잔액비중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프리미엄 제도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먹거리 수급을 위협하면서 맥도날드 일부 매장의 공급 불안정에 이어 뚜레쥬르 등 베이커리 업체에서도 토마토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토마토 단가를 17일부터 30% 가량 인상한다. 가맹점에서 주문할 수 있는 토마토 양도 제한해 일부 점주들은 추가 주문이 어려운 상황이다. CJ푸드빌 측은 "폭염으로 인해 10월 토마토 시세는 전월 대비 약 2배 이상 올랐고 이에 따라 내일부터 뚜레쥬르 매장 토마토 공급가도 부득이하게 조정하게 됐다"며 "다만 급등한 시세 대비 매장 공급가는 최소화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맥도날드는 15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일시적으로 제품에 토마토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알렸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토마토 생장이 원활하지 않아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지난번 감자튀김 때와 달리 이번에는 토마토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와 햄버거 업체인 롯데리아, 버거킹, 맘스터치, KFC 등은 토마토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 때문에 이달 상순
녹색전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다지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가 필요로 하는 탄소배출 제로의 발전 대부분은 기존 기술 이를테면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그리고 배터리가 제공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전지(電池)는 거의 반세기 전에 출시되었다. 비록 초기 버전은 매우 덩치가 크고 비싸서 위성에나 쓸 수 있었지만 말이다. 풍력은 태양광전지보다 더 오래전에 출시되었다. 리튬이온 배터리조차 시장에 나온 지는 30년도 더 되었다. 물론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의 여지는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추가로 발전했다고 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스마트 그리드(smart-Grid)”-IT를 전력공급 시스템에 접목해 효율성을 제고한 시스템·전력선을 기반으로 모든 통신, 정보 관련 애플리케이션 인프라를 한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관리를 향상시키는 일은 가능하지만 전기와 전송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단전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궁극적으로, 신속한 재생에너지 도입은 최첨단 기술에 의존 한다고 하
호주 시드니 남부 해변에 기름 찌꺼기 덩어리로 추정되는 '검은 공' 모양 물질이 무더기로 밀려와 당국이 해변을 폐쇄하고 정화 작업에 나섰다. 16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시드니 동남부 쿠지 해변에는 전날 오후부터 골프공 크기의 검은 덩어리 수백개가 밀려 들어왔다. 이런 현상은 이날 오후 수생 보호 구역인 고든스 베이 해변과 쿠지 해변에서 1㎞ 떨어진 웨딩 케이크 섬에서도 발견됐다. 쿠지 해변을 관할하는 랜드윅 시의회는 안전을 위해 해변을 폐쇄했다. 당국은 정화 작업을 벌이며 해당 물질의 정체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보호청(EPA)과 조사도 개시했다. 현지 언론은 이 물질이 일명 '타르볼'이라고 불리는 기름 찌꺼기 덩어리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타르볼은 바다로 유출되는 폐유가 파도에 휩싸이면서 20~30cm의 볼 상태로 형성되는 물질로, 주로 바다에서 기름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근 해변에서 목격된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 항만청은 해당 해변 인근에서 선박에 의한 기름 누출 사고는 보고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2019~2024. 9 월) 산불 발생 현황' 을 분석한 결과 산불로 여의도 면적 127 배의 면적 3만6,826ha 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산불은 2019년 653건, 2020년 620건, 2021년 349건, 2022년 756건, 2023년 596건 , 2024년 9월 기준 225건이 발생해 5년여간 총 3,199건이 발생했으며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 788건 , 경북 500건 , 강원 369건 , 경남 323건 , 충남 273건 순이었다 . 지역별 산불 피해면적으로 보면 경북 2만599ha, 강원 8,852ha, 경남 1985ha, 전남 1060ha, 울산 558ha 순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31%)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논 · 밭두렁 소각(18.6%), 원인미상(13.9%), 담뱃불 실화(8.4%), 건축물실화(7.3%), 재처리부주의(5.7%), 작업장 실화(4.8%) 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 김 의원은 “ 산불 원인을 분석해 산불 확산에 대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충청권환경본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대전광역시 내 총 59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종이팩(일반팩, 멸균팩)을 별도로 회수해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1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천연 펄프가 포함된 종이팩은 별도로 수거되면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으나 현재 커피전문점(카페 매장)에서 많이 쓰이는 종이팩은 폐지에 섞여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커피전문점에서 다량으로 쓰고 있는 우유, 주스 등의 종이팩을 별도로 회수하는 등 재활용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총괄하며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사업 참여 대상 선정 등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종이팩 분리배출을 위한 전용 수거 봉투를 제작해 매장에 배포하며 커피전문점은 이 봉투에 종이팩을 담아 배출한다. 이렇게 배출된 종이팩은 선별업체가 수거해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선별해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배출부터 수거·선별, 재활용까지 종이팩 순환의 전(全) 단계를 점검하고 효과성을 평가하여 분리수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그간 제대
환경부는 1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에서 광주광역시, 기아타이거즈 프로야구단, 수퍼빈(재활용업체),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와 함께 투명페트병 회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투명한 페트 용기로 제작된 생수 및 음료병을 일반 플라스틱 또는 유색 페트병 등과 구분해 따로 배출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공동(`20.12), 단독주택(`21.12)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시행 (경기장 등 사업장폐기물은 제도 대상이 아님)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무대상이 아닌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장폐기물에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협약에 앞서 환경부는 올해 7월 말부터 2개월간 광주광역시, 기아타이거즈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기아타이거즈는 관람객이 투명페트병을 별도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으며 별도 배출된 약 2톤 분량의 투명페트병을 재활용업체가 수거해 옷이나 식품 용기 등을 만들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PET-Flake)로 생산하고
가축 메탄가스 연구전문 스타트업 메텍홀딩스(이하 메텍)이 땅끝마을 전남 해남 이현농장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축우 메탄가스측정 시스템인 메탄캡슐을 투입하고 본격적으로 K-카우(한우) 저탄소인증 표준화 사업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남군에 위치한 이현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저탄소 인증을 받은 국내 대표적인 저탄소 농장이다. 특히 저탄소, 친환경(HACCP, 유기농축산, 동물복지) 한우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메텍 측에 따르면 “해남 이현농장에서 관리중인 축우들을 상대로 메탄캡슐을 투입해 시험한 결과 기존 농장 축우들보다 2배나 메탄가스가 적게 나온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고 밝혔다. 소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매우 심각하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정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소가 온실가스의 주범인 메탄가스를 만든다는 것이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 강력한 온실가스로 열기를 가두는 능력은 최대 80배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농림부도 메탄캡슐의 과학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다. 현재 저탄소 사료가 국내에 보급되고 있지만 그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메탄 캡슐을 통해서 정확한 측정과 배출량 계산이 더욱더 필요한
산지 개발이 어려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등급을 하향시키기 위해 산주와 지자체가 숲가꾸기와 벌채를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2·3등급으로 하향되며 산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림청과 지자체가 사실상 난개발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생태자연도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산·하천·내륙·습지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한 지도로 1등급 지역의 경우 개발사업 협의 시 ‘보전 및 복원’을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 임호선 의원(민주당)이 국립생 생태원과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이의신청’이 접수된 429개의 지역 중 300(70%)개 지역의 등급이 하향 처리됐다. 이 중 216(72%)건은 1등급지 전체가 하향됐으며 60(20%)건은 부분 하향됐다. 문제는 전체 300곳 중 38곳이 숲가꾸기 및 벌채 사업을 통해 일부 산림을 훼손한 뒤 등급 조정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생태·자연도 등급이 하향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통과하는 등 개발에 용이한 용지로 바뀌게 된다. ‘숲가꾸기/벌채→등급 하향→산림 개발’ 공식이다. 지역별로는 강원
환경부는 홍수와 가뭄을 비롯한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등 복합적인 물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불투수면은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 주차장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을 의미한다. 이번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했다.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은 물순환 촉진을 위한 분야별 시책‧계획의 현황 및 전망,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결과, 환경‧국토‧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주요 정책과의 연계방안 등이 담겨 있다. 둘째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4개 평가항목(물순환 왜곡도,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과 평가방법을 구체화했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장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셋째 환경부가 수립하는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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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7일 15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