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외부요인이 90% 주도, 내부 동력이 아니다 아베파는 5명이 중심이 된 집단지도체제인데 이들 모두 도쿄 지검 특수부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들은 자민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나 일본 정부의 관방장관 등 주요 요직을 맡고 있었는데 줄줄이 사퇴하고 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는 정치권의 후원을 받지 못해 진짜 끝난 게 아니냐는 예측이 높다. 무엇보다 양적 완화는 지금의 기시다 총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어서 사실상 정치권에서 아베노믹스를 밀어붙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정책이 바뀔 것은 거의 확실하다. 다시 말해 정치권의 압력이 사라졌으니 기존의 통화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속도가 문제다. 속도를 빨리하면 할수록 피해가 있으니까 말이다. 기시다 총리는 재정정책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 그는 지금처럼 국채를 매입해서 금리를 낮추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지금 일본 정부가 진 빚이 GDP의 250%가 넘는다. 이렇게 되면 국가 예산을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 빚의 규모를 줄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정부가 쓸 돈이 없게 된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세금을 올려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일본인 30~40년 장기대출로 좋은 주택 매입, 기업도 이자율 오르면 심각한 재정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달러당 160엔대로 갈 거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런데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회의가 있은 직 후 미국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결과에 영향을 받아 (12월 현재) 140엔 초반대의 엔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만약 엔저가 되면 일본은 부담이 생긴다. 먼저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 서민들을 소비를 압박하기 때문에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금리를 서서히 인상하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 구로다 전 총재가 1년 전에 당시 10년 물 장기 금리를 0,2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했지만 그러면서도 0,5%까지 허용했었다. 양적 완화, 금융 완화를 10년 정도 해 왔던 구로다 총재가 작년 2월에 그만두고 4월에 지금의 우에다 총재가 취임했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해 7월 말 10년 물 장기 금리를 1%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아마도 그 선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그런 말을 꺼냈는데 금리는 그날 바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10월 31일 그는 10년 물 장기 금리가 1%를 넘어도 된다고 했다. 여기에 시장이 반응해 0.95%까지
When Society Gets You Down, Build a New One In Gabriel Bump’s novel “The New Naturals,” a disillusioned couple start a utopian commune in an underground bunker. 붕괴에서 살아남을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는가? 미국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 전체-를 기소(起訴)하는 크기를 고려할 때 가브리엘 범프의 두 번째 소설, 『The New Naturals』가 정말 재미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솜씨는 굉장한 위업이다. 분명하게 말하면, 그의 2020년 데뷔작, “Everywhere You Don’t Belong”의 후속작품 격인 이번 작품에 진정한 슬픔이 뭔지가 꽤 많이 스며 들어가 있다. 이 책은 여러모로 볼 때 절망으로부터 분출되는 이상한 종류의 희망에 관한 이야기다.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모두 자본주의, 정치, 기후, 인종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점잖은 허구(polite fiction; 모든 참여자가 진실을 알고 있으나 갈등이나 곤란한 상황을 피하고자 대체 버전을 믿는 척하는 사회적 시나리오) 등을 지속 가능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필연적인 붕괴
많은 부채를 유발하는 자영업·소상공업 생태계와 경쟁력의 개선 실패를 거듭하는 자영업과 소상공 사업가 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아이디어만 믿고 사업을 벌이려고 하거나 창업을 한다는 점이다. 신규사업을 하든지 창업을 하 든지 간에 처음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돈이 필요하다. 다음에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창업자 자신이 필요한 전문성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채택한 아이디어를 실행할 기술자와 직원들이 필요하고 사무실과 사업장 등의 부동산도 필요하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아이디어는 아주 작은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사업의 실제가 이러함에도 아이디어가 좋다고 여겨지면 자기 돈을 탈탈 털고 은행 대출을 받는다. 나머지 기술과 노동 인력, 부동산 사업장 등에 대해선 대충 마련한다. 이러면 시작부터 실패는 이미 예정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천신만고 끝에 사업장을 열었다고 해도 다음에 진짜로 필요한 것은 경영능력이다. 경영능력은 리더십이라고 표현해도 된다. 아무리 자본과 기술, 노동, 사업장이란 자원을 갖추고 있어도 이것들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지휘하는 경영 리더십이 바닥이면 다 소용없다. 대출해줄 때 경영자의 됨됨이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다. 아이디어도 있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개시가 결정됐다. 산업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동의율 96.1%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워크아웃 개시를 포함해 모든 안건이 결의됐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오는 4월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한다. 주채권은행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채권자협의회는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한 것은 계열 주와 태양 그룹이 자구 계획과 책임이행 방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대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며 “계열 주와 태양 그룹이 자구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실사 및 평가 결과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계열주 및 태양 그룹이 자구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주채권은행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협의회에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개선계획'은 이해관계자 간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아래에, 태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 금융권은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정부는 2021년에도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
2022년말 기준 국내 벤처기업은 3만5123개사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0일 발표한 <2022년 기준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를 보면 2022년 벤처기업 3만5123개사, SW개발·에너지 등 첨단 제조·서비스가 50.4%로 첨단 업종이 과반을 차지했다. 업종으로 구분해 보면 SW개발 12.2%, 정보통신 10.5%, 기타 서비스 8.2%, 기타 제조 7.2% 전자부품 6.7%, 기계 6.6% 순이었다. SW개발·에너지 등 첨단 제조·서비스는 50.4%로 첨단 업종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벤처기업 수는 전년 대비 3196개사가 감소한 3만5123개사로 확인됐다. 2021년 2월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이후 요건심사가 강화되면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58.1%(서울·경기 54.5%)로 수도권 집중이 여전했으며 전북·강원·울산 등의 지역은 2% 미만, 제주·세종 지역은 1% 미만이었다. 2022년 벤처기업의 총 종사자 수는 80만8824명으로 4대 그룹 전체 고용인력 74만6000명보다 6만여 명 상회했다. 이중 정규직 비율은 약 96.8%로 벤처기업이 안정적인 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의정부시 구간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양주시 구간을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컨소시엄((가칭) 서울양주고속도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교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 동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포스코이앤씨가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9일과 10일 이틀간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돼 포스코이앤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말부터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이후 2025년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양주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등의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동두천시부터 서울시 동부간선도로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40~60분에서 20분 수준으로 단축되는 등 경기북부권의 교통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11일)부터 오는 2월 16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 모집을 추진한다.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초지자체가 주도하여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행안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활용할 입주 공간조성, 시설장비 개선 등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컨설팅, 실증 및 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올해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3월까지 20개 내외 과제를 예비선정해 과제당 1천만 원 상당의 투자계획서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기획을 지원한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 등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www.tipa.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지역 간
지난해 반도체·이차전지 등의 첨단·주력산업 분야 특허가 늘면서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55.7만건이 출원돼 전년대비 0.03% 증가한 상승추세로 전환했다고 10일 밝혔다. 증가폭은 작지만 2021년 59만2615건에서 2022년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을 비롯해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 등이 포함된다. 산업재산권 권리별 현황에서 지난해 특허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24.3만건이 출원됐다. 상표는 전년대비 1.5% 감소한 25.5만건, 디자인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5.5만건이 각각 출원됐다. 특허출원인을 유형별로 보면 중소기업(6만5380건), 대기업(4만8391건), 대학·공공연구기관(3만1441건) 등의 순으로 전년대비 각각 3.8%, 7.6%, 9.2% 늘었다. 이에 반해 외국인(5만2145건), 내국개인(3만3522건)은 전년과 비교해 각각 3.2%, 4.0% 감소했다. 기술 분야별 현황에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특허출원 증가가 돋보였다. 지난해 반도체는 전년대비 12.3%, 이차전지 등 전기기계·에너지는 11.4%, 디지털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마지막 동행축제인 ‘눈꽃 동행축제’ 최종 실적이 총 1조856억 원을 기록하며 2023년 세 번의 동행축제를 통해 3조9925억 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동행축제는 중기부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한 국내 최대 규모 할인 행사다. 당초 목표 매출 3조원 대비 133.1%를 초과한 성과다. 12월 4조원으로 상향한 목표에는 99.8%에 달한다. 세부 매출로는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 O2O 플랫폼·정책매장 등 온·오프라인(7291억원), 온누리상품권(2419억원) 등 직·간접 매출을 기록했다. 12월 동행축제와 연계한 지역사랑상품권도 1146억원 판매돼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 확대를 도왔다. 이번 눈꽃 동행축제 기간 동안 전국 곳곳에 따스한 온기를 확산하기 위해 11번가를 비롯한 민간 온라인 플랫폼사(16개), 동행축제 참여기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기부 유관기관, 협·단체 등에서도 수익 일부를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대국민 참여 챌린지·이벤트도 관심을 받았다. 소셜미디어(SNS) 인기 챌린지인 ‘초전도체춤 챌린지’를 동행축제와 결합시켜 쉽게 만든 ‘1초전
중소벤처기업부 8일, 여성창업, 여성기업 판로, 여성기업 인력 지원 등 총 10개 사업으로 구성된 '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전국 18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여성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며 ‘여성창업경진대회’를 통하여 정부포상과 함께 초기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기업의 제품 판로확보를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안방 구매(홈쇼핑)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자입찰 교육, 입찰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한다. 또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연결해 주는 ‘여성기업 전문인력 연결(매칭)플랫폼’을 운영하며 경영 애로를 겪는 여성기업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 경영 애로 지원센터’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재경 기업환경정책과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여성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여성기업육성사업이 여성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예비)창업자 및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종합지원포털(www.wbiz.or.kr)에서 세부 일정 및 신청 방법을 확인 후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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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17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