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인 소득 안정화를 위한 사료 생산비 안정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축산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가공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농산물 구입시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해 주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두면서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 업종별로 그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정 및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사료의 원료가 되는 곡물 및 조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사료를 생산하는 사료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축산 농가 역시 사료 가격의 상승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소득감소, 폐업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곡물 등을 사용하여 사료를 생산·판매하는 사료제조업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사료제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소 할 수 있도록 해 사료가격 안정과 축산농가 소득 안정에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빚 대물림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26일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부모의 빚이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정승인 덕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과도한 빚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을 받을 당시 정확한 채무 관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정승인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도한 빚을 그대로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에 대해 인지한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성년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전날(29일) 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시 지역 균형 가중치를 상향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혓다. 현행법은 국가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일부 제도가 개편되면서 비수도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30~40%의 지역균형 발전 평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침체 및 노후화 해소를 위한 지역의 SOC 사업 등 국가재정사업 추진에 있어 여전히 예타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나마 건설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비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정보화사업 등의 다른 재정사업에는 별도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마저도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건설사업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인 30~40%의 비율을 40~45%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이를 법안에 명시하는 한편, R&D 정보화 사업과 기타 재정사업의 경우에도 5~10%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적용하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 현실화, 당면과제와 대응전략’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미래연구원 민보경 연구위원은 ‘지방 인구의 위기와 미래 전략’을 주제로, 충남연구원 김용현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현 주소와 지역발전 전략’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제연 균형발전상생센터장, 국토연구원 민성희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 공주대 진종헌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심재헌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상우 어촌연구부장, 행정안전부 이형석 지역균형발전과장(변경)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대구경북에 걸쳐 있는 팔공산은 총면적이 125㎢으로 22개 국립공원 중 13번째로 크고,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총 5,296종이 서식하는 풍부한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물 제431호인 관봉 석조여래좌상(갓바위)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제1호 도동 측백나무숲 등 97점의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어 문화적으로도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2012년부터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보전하자는 움직임은 있었으나 주민 간 의견 차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구경북 시도민의 72%가 국립공원 승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의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국내 국립공원 경제성 평가 및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팔공산은 우수한 생태환경과 수많은 지정문화재 보유로 연간 탐방객이 392만명이 넘는 등 전체 국립공원 중 3번째 수준으로 많은 국민들이 찾고 있다”며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인만
농식품부는 18일 수급안정용 비축감자를 확보하기 위해 농가와 가을감자 및 시설감자 6000t에 대해 사전약정을 채결하고 재배면적을 늘릴 시 이를 수매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수매에 참여를 희망하는 18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사전약정이 가능하며, 가을감자는 9월 30일, 시설감자는 11월 30일까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매입 시기는 각 감자의 수확시기에 맞춰 진행할 예정으로 가을감자는 오는 11월에서 2023년 2월까지, 시설감자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다. 농식품부가 정한 매입 기준가는 가을감자가 37000원/20㎏, 시설감자는 54000원/20㎏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매입 기준가를 우선 지급한 뒤 실제 매입시기의 도매시장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를 반영해 매입기간 종료 후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약정 및 수매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는 감자 재배면적을 확대했거나 신규로 재배하는 농가로 이 중 지난해 같은 농지에 일부 작물을 재배한 곳은 참여할 수 없다. 가을감자는 양파, 마늘, 배추를 시설감자는 청양고추를 같은 농지에 재배했을 시 주요 채소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외된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이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2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는 2847만5000명으로 지난해 2764만8000명과 비교했을 때 82만6000명 증가했으나, 전년대비 84만1000명 증가한 6월과 비교할 때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연령별로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세 이상으로 609만1000명이 증가했다. 또 15세에서 20대는 407만7000명, 30대는 531만1000명, 40대는 665만8000명, 50대는 665만 80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실업자 수는 8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8만4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9%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구분했을 때 가장 많이 증가한 직군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31만6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달 기준 5.6% 증가한 수치다. 단순노무 종사자 수는 15만9000명(4.0%)와 서비스 종사자 수는 14만명(4.4%), 사무종사자 수는 11만2000명(2.4%)이었다. 반면, 판매종사자 수는 11만7000명(4.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수는 8000명(0.3%) 감소했다. 7월 고용률은 62.9%로 지난해 같은달 기준 1.6%p늘었다. 실업자는 같은 기간 8만4000명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 위원 김성환‧오기형‧이용우‧정태호‧홍기원‧홍성국‧홍익표 의원, 이하 특위)는 오는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러-우크라이나 침공과 NATO 정상회의 참석 이후 경제안보영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특위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를 분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가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해 앞으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 종식 이후 형성되어 작동하고 있는 현 국제질서의 존립과 변화 유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이번 침공을 통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가치의 측면에서 범(汎)유럽적 틀로부터 이탈해 독자적 세력권 유지를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즉각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제재를 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움직임에 미국은 추가 제재를 경고했지만, 유럽 내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산 가스 수입 제재에 반대 입장을 내는 등 대러시아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법률은 기업이 근로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지난 2004년 신설된 이래 18년 동안 변동이 없어, 현 상황에 맞는 금액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1년도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2025년도에는 0.6명으로 하락될 것이 예측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보육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낮추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 한도액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현재 기준인 ‘근로자 1명’에서 ‘자녀 1명’으로 변경되면 근로자가 더 많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되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대로 떨어졌다.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를 기록한건 지난 3월 9일 이후 약 5개월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리터당 1897.3원, 경유 가격이 1982.6원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유류세 인하 시행 이전일인 6월 30일에 비해 휘발유는 247.6원, 경유는 185.1원 각각 하락한 가격이다. 다만 경유는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유수입이 대러제재로 인해 일부 제한되면서 국제 경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는 29일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4명을 발표했다. 제38회 입법고시에는 2,941명이 지원하여 210: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직류별로는 일반행정직 6명, 법제직 2명, 재경직 6명이 최종합격했다. 최종 합격자 14명의 평균 연령(만 나이)은 26.7세로 지난해 26.1세에 비해 0.6세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5세~27세가 9명(64.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27세~30세는 2명(14.3%), 31세 이상은 2명(14.3%), 24세 이하는 1명(7.1%) 이었다. 최고령 합격자는 1989년생(33세), 최연소 합격자는 1997년생(24세)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올해 입법고시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 대책하에 실시됐다"며 "국회사무처는 특히 각 시험단계별로 확진자·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을 마련해 모든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최종 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통해 국회공무원으로서 근무를 시작하며, 향후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과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충실히 지
올해 상반기 대기업 취업에 성공한 신입사원들의 합격스펙을 분석한 결과, 평균 3.7점의 졸업학점과 846점의 토익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대기업 합격자 601명의 스펙을 분석해 그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잡코리아는 합격자들의 스펙을 △졸업학점 △토익 시험 성적 △영어 말하기 점수 △제2외국어 점수 △인턴십 경험 △해외 체류 경험 △공모전 수상 경험 △사회봉사 경험 △자격증 보유 등 9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먼저, 올해 상반기 대기업 취업에 성공한 신입사원들의 평균 학점은 3.7점(4.5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토익 시험 성적을 보유한 이들은 전체 53.2%였고, 이들이 기재한 토익 점수의 평균은 846점으로 파악됐다. 또, 대기업 합격자 10명 중 7명(74.2%)은 영어 말하기 성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토익스피킹 점수를 보유한 이들은 39.0%였고, OPIc 점수를 가진 이들은 54.9%였다. 두 가지 시험 성적을 모두 기재한 이들은 6.1%였다. 영어 말하기 성적 중에는 토익스피킹의 경우Level6 등급(6월 성적 체계 개편 전 등급 기준)을 보유한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