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현실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10년 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세월호의 교훈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아이들이 돌아오기로 했던 금요일은 어느덧 520번이나 지나갔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한없이 부끄럽다”면서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본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비극적인 참사가 다시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참사에 관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권고한 12가지 주요 권고 중 중앙정부는 현재까지 단 1가지만 이행했다”며 “책임 인정,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모두 하지 않았다. 세월호 추모사업, 의료비 지원 등의 정부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고 4.16 생명안전공원도 비용·편익 논리에 밀려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 사회에 ‘안전’과‘인권’의 가치가 제대로 지켜질 때까지, 언제까지나 기다리겠다. 이번 정부에서 하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세월호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열리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저지했던 수원시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에 따르면 "시가 이번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개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전시장 대관 업체에 대관 취소를 요청했으나,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업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분명하게 해석한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 건의(안) 내용은 “‘업소’란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주최 측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성인 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한다. 조문경 의원(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마지막 임시회의를 앞두고 3대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된 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시적 개헌논의와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 법제위원회 신설을 통해 체계자구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김 의장은 우선,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 '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선거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총선 9개월 전까지 확정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구 확정 시한은 총선 6개월 전까지로 하고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에 선거구 개편안 재제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1년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 규정이 없어서 이를 빈번히 어겨왔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일 41일 전에야 지역구가 결정되는 등 파행이 이어져 왔다. 김 의장은 또 ‘체계자구심사제도’를 담당할 국회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기능을 분
국회사무처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생 문제를 장기적인 국가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론조사 및 공론조사 전문기관과 함께 인구절벽 대응방안의 헌법 규범화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시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표준 표본을 추출해 그 중 숙의에 참여할 국민대표단 3백 명을 선발했다. 이후 지난 11일부터는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참여단 대상 공론조사 사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또 지난 주말 사전 숙의토론 1부인 권역별 토론을 실시했다. 권역별 토론은 '인구절벽 대한민국의 현황과 미래상'과 '인구절벽 문제 분야별 해결방안' 두 가지 의제에 대하여 전문가 발제 → 질의·응답 → 소그룹 토론 → 전체 토론의 순서로 이틀간 약 8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13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토론에서는 이명호 (사)미래학회 부회장이 발제를,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출신 169인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다음날인 14일에는 대전 호텔 인터시티에는 영남·호남·충청·제주 지역 참여단 138인이 모였다. 이날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빽다방, 역전우동, 홍콩반점0410, 리춘시장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25개와 제주 더본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백종원 대표의 프랜차이즈 업체 더본코리아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 4000억 원을 돌파하며 기업공개(IPO)가 가능할 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작년 매출은 4106억 원, 영업이익은 25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매출로, 2022년(2821억 원)에 비해 45%가 늘었다. 영업이익은 2022년 257억 원에서 소폭 감소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더본코리아가 작년 실적이 좋은 만큼 올 상반기에 기업공개(IPO) 상장예심을 신청하는 등 상장 절차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백 대표는 2년 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더본코리아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에 상장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 더본코리아는 1994년 설립해 올해로 30주년을 맞는다. 지난 1월엔 무상증자를 진행했다. 1주당 2주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각에선 상장을 앞두고 유통 가능한 주식 수를 미리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다만 프랜차이즈 중심 기업의 상장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이 풀어나가야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는 5월 원내대표와 8월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이 친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의 연임은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 나쁜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임 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당헌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다만 이 대표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한다. 당시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공격도 많이 받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았냐"며 "그런데 지금은 당시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냐"고 했다. 박지원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도 지난 15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하신다면 당연히 하셔야 한다"며 "국민은 이 대표를 신임하고 그 리더십에 이번 총선의 승리를 가져다줬다"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175석을 확보하며 제1당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이 대표의 연임설이 피어오르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금성 지원 방안과 관련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면서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며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거다.
용인특례시가 베트남 꽝남성 땀끼시에 도서관 건립을 지원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5일 시청 접견실에서 국제 우호 도시인 베트남 꽝남성(省)의 성도인 땀끼시 대표단을 맞아 현지에 시가 지원하는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우호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운데)이 15일 베트남 꽝남성 땀끼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제공> 땀끼시에선 응우옌 유이 안(Nguyen Duy An) 당 부서기를 단장으로, 팜 호앙 득(Pham Hoang Duc) 땀끼시 당 조직위원회 위원장, 레 응옥 유엉(Le Ngoc Duong) 땀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조당호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회장 등 11명이 방문했다. 꽝남성의 성도인 땀끼시는 베트남 중부의 다낭과 추라이 공항, 추라이 산업단지와 인접한 교통 요충지이자 활발한 경제 무역도시로 알려져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땀끼시에 있는 한국형 사회복지시설 국제연꽃마을과의 인연으로 꽝남성과 우호 결연관계를 맺었다"고 설명했다. 땀끼시 국제연꽃마을 종합복지타운은 평택시 소재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이 지난 2015년 현지에 조성한 것으로, 이곳엔 인재
의왕시가 ‘2023년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시는 우수기관에 지급되는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6천만 원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 공동주관으로 실시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등 총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실태를 평가해 5등급(가~마)으로 분류한다. 의왕시는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부문과 시민의 민원 만족도 부문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가’를 받았다. 또, 3개 분야 5개 항목의 모든 평가지표에서 작년 평가보다 향상된 결과를 얻어 2022년 ‘다’ 등급에서 무려 2단계가 상향되는 쾌거를 올렸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선제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의왕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지난 13일 동안구 비산동 안양종합운동장에서 ‘2024 시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통합개회식 및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정식’을 갖고 필승 결의를 다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열린 행사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국회・도・시의원, 안양시체육회 임원진 및 종목단체장, 출전선수 등 400여 명이 참석, 출전보고・단기 전달・선수대표 선서 등이 진행됐다. 올해 시장기(배) 체육대회는 이달 28일 궁도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총 31개 종목의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총 25개 종목에 1만8천600여 명의 관내 체육인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더 많은 체육인이 참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제70회 경기도 체육대회는 파주시에서 5월 9~11일 3일간 열리며, 안양시에서는 육상・골프・축구・테니스 등 24개 종목에 선수 303명, 임원 125명 등 428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올해 개최되는 시장기(배) 체육대회에서 모든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대회가 치러지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경기도체육대회에서는 그동안 흘린 땀이 헛되지 않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성남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방안 연구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지난 12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착수보고회는 성남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방안 연구의 범위와 내용에 따른 체계적 과업 수행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착수보고회는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의 발제로 진행됐으며, 구체적으로 ▲ 과업의 개요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그린리모델링 개요 및 사업현황 ▲ 과업의 수행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를 주최한 성남시의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성남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방안으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만 올해부터 2031년까지 매년 3개소씩 총 24개소를 추진하는 계획으로 사업의 대상 및 범위가 한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정책연구를 통해 건물 부문 국내외 정책을 모색하고 성남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5일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 간담회를 열고 전당대회 절차와 의료 대란 문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응 전략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며 “내일 당선자 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구성에 대해서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비대위를 거쳐야 한다"며 "당헌당규상 구성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진 간담회에서는 전당대회용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해서는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맡기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했다. 조경태 부산 사하갑 당선인은 “새 원내대표가 빨리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수순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단 원내대표를 먼저 뽑는 게 급선무이고, 새 원내대표가 7월까지는 새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상현 의원은 "윤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