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가 시행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다음달부터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적용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며, 다음달 고지서에 청구되는 이달 사용분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방법은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서 내면 되고, 한 번 신청하면 내년까지 청구된 요금이 매달 분할납부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 대부분이 포함되는 일반용(67만 개소) 및 업무 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사업등록자번호 확인 만으로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다른 용도로 신청하면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해당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의 겨울철 난방비 대책 중 하나로 시행되는 이번 소상공인 도시가스 분할납부와 관련해 산업부는 전국 시도 및 34개 도시가스 업체,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등과 협력해왔다. 산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2022년부터 광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11월)·체납자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1월, 수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6월, 12월) 등 행정체재를 더욱 폭넓게 시행한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1만330명이다.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해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한다. 또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출입국기록과거소지 변경 정보 연계(행안부‐법무부)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압류 등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 사각지대를발굴·해소하여 탈세와 체납근절에 앞장선다. 아울러 재산은닉, 차명사업장,
기후위기로 식량안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식물 재배 가능일수는 매년 길어져 2020년 기준 258.7일에 이르러 30년 전인 1993년(240.0일) 대비 18일 이상 길어졌다. 기온 상승으로 폭염과 한파가 길어지면서 안정적인 작물 재배가 과거보다 힘들어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온실과 축사 30%를 스마트화해서 스마트 농업의 기반을 다지고, 청년 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3 에이팜쇼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 참석해 “1000억 원 규모의 청년농 전용 펀드를 조성해 농업의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며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농림수산식품 벤처투자 포럼>에서도 ‘농식품 산업 성장 잠재력을 키워내는게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날 포럼을 주최 주관한 한국농식품투자협회 권준희 공동대표는 환영사를 통해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대변혁의 전환기에 농수산식품 산업을 미래 성장
부동산 거품과 소비위축, 그리고 지방정부재정 악화 등의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지나치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 들어 중국 지방정부들이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서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를 늘려 중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기술력을 강화해 미국의 대중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의 올 1분기 신규 외자 기업은 만여 개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25.5%가 늘어난 수치다. 외자 유치를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각 지방정부도 이에 맞춰 해외에 투자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선 결과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와 서해를 사이에 두고 최단거리에 위치한 중국 산동성 영성(榮成)시도 선박수리부터 관광업에 이르는 전 산업분야에 걸쳐 해외투자 유치, 특히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다. 인구 71만 명의 영성시는 현재 중국내 투자 잠재력 100대 현(縣)급 도시의 하나로, 3백여 개에 달하는 대기업, 94개 이상의 R&D 플랫폼, 149개의 첨단 기술 기업 등을 가진 국가 혁신형 도시의 하나다. 영성시의 첨단장비와 스마트 제조 산업은 주로 선박수리, 해양 장비, 전기. 캠핑카, 자동차 부품 등
환경부는 오늘(6일) 오후 서울스퀘어 회의실(서울 중구소재)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협의체를 발족한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6월 29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수립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 확대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민간단체, 산업계 등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정책·제도,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등 4개 전문분과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확대 및 안전 강화 방안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정책․제도 분과는 전기차 및 충전기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등 법·제도 개선사항을, 전기차·배터리 분과에서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출시․관리를 위해 화재 예방 기능을 추가하거나 배터리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또 충전기 분과에서는 화재 예방·대응 기능이 장착되거나, 배터리 상태정보제공 기능 등이 있는 충전기에 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충전기의 기능과 지원 방식 등을 논의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2030년 전기차 420만대와
금융감독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융권 공동으로 4일부터 27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정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를 실제 상황처럼 체험하는 방식의 콘텐츠를 개발해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전 금융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또 '서울청년주간' 기간인 16일부터 17일까지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 보이스피싱 홍보 부스도 운영한다. 또 피해예방 방법 공유, 피해시 대응요령 영상 시청후 퀴즈, SNS 포토 해시태그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공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 예방제도와 대응요령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움직이는 만화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고령층 대상 옥외광고를 실시한다.
8월 무역수지는 8억7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8월 수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518억7000만달러, 수입은 510억 달러로 8억70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반도체 및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 단가 하락, 작년 8월 수출이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한 역기저효과 등으로 8.4% 감소했다. 다만, 감소율이 한자릿 수로 둔화되며 전월(-16.4%) 대비 크게 개선됐다. 수출 감소 폭 둔화에는 자동차(+29%), 자동차부품(+6%), 일반기계(+8%), 선박(+35%), 디스플레이(+4%), 가전(+12%) 등 6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역대 8월 실적 중 1위를 달성하며 14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에 반도체(-21%), 석유제품(-35%), 석유화학(-12%), 철강(-11%) 등의 수출은 전년대비 단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대(對)미국(+2%)・EU(+3%)・중동(+7%) 수출은 자동차와 일반기계의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 플러스 전환했다. 미국・EU 수출은 자동차・일반기계 수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역대 8월 실적
새마을금고가 올 상반기 123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1293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영업실적'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129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총자산은 290.7조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6.5조원(2.3%, 총수신은 259.4조원으로 8.0조원(3.2%) 증가했다. 또 총대출은 196.5조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1조원(△2.5%) 감소했는데, 기업대출(111.4조원)은 0.8조원(0.7%)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85.1조원)은 △5.9조원(△6.5%) 감소했다. 전체 연체율 5.41%로 지난해 말 대비 1.82%포인트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기업 대출 연체율은 8.34%, 가계대출 연체율 1.57%로 각각 2.73%포인트, 0.42%포인트 상승했다. 순자본비율은 8.29%로 지난해 말 대비 0.27%포인트 소폭 하락했으나, 최소규제비율(4.00% 이상)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236억원(손실)으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감소했다. 행안부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조달)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관련 부담 증가에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 금액과 물량이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3년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달러 기준) 통계에 따르면 7월 수출액 지수는 119.92로 1년 전보다 15.8% 떨어졌다. 품목별로 보면 화학제품(6.2%), 운송장비(7.2%) 수출물량은 증가했으나, 석탄및석유제품(-22.2%),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7.5%) 등의 수출물량이 감소했다. 수출금액지수는 1년 전보다 15.8% 떨어진 119.92를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하락을 나타냈다. 운송장비(10.7%)와 전기장비(4.0%) 수출금액은 증가했으나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26.0%), 석탄및석유제품(-41.5%) 등 수출금액이 감소한 결과다. 7월 수출물량지수는 화학제품(6.2%), 운송장비(7.2%) 등이 증가했으나 석탄(-22.2%), 석유제품(-11.9%),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7.5%) 등은 감소했다. 수출금액지수는 119.92로 전년 동월 대비 15.8% 내리면서 10개월 하락세가 이어졌다. 품목별로는 운송장비(10.7%), 전기장비(4.0%) 등에서 증가했으나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26.0%), 석탄 및 석유제품(41.5%) 등이 감소했다
최근 세계 경제의 흐름은 두 개의 큰 줄기를 이룬다. 우선 미국과 서방 세계의 지류가 하나로 뭉쳐 흐르는 강이 있고,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 브라질 등이 모여 흘러가는 또 다른 강이다. 하지만 두 강이 지향하는 바다는 다르다. 이 같은 신냉전의 흐름으로 전쟁의 가능성은 고조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의 방위 산업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신 냉전 구도로 세계 수출시장 반 토막, 각광을 받는 한국방위산업 이상 기후에 따른 지구촌의 재앙은 끊이지 않고 펜데믹 이후 기대를 모았던 중국의 리오프닝(reopening)정책은 중국의 전체주의적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그런데 올 들어 일본을 찾은 해외여행자의 숫자는 천만 명(한국인 40%), 일본의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룹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그룹이 거대한 흐름을 이루며 흘러가는 느낌이다. 이전에는 지구촌이 하나로 통합된 시장을 갖고 있었지만 신 냉전으로 다시 양쪽으로 갈라서게 되어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 무역시장은 절반으로 축소되었다. 그 결과 각국은
올 상반기 20대 이하 개인워크아웃 원금감면 확정자 숫자와 금액이 지난 2018년 이후 각 연도의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에서도 원금감면 확정자 숫자가 증가하긴 했으나 2018년 이후 최대치를 경신한 연령대는 20대 이하가 유일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이하의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 확정자 숫자는 지난 2018년 상반기(2,273명)→ 2021년 상반기(4,019명)으로 증가하다 2022년 상반기(3,50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 4,654명으로 증가하며 2018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금감면 채무액 또한 마찬가지로 20대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대의 경우 2018년 상반기 기준 120억원 수준이었던 감면액이 올 상반기에는 410억원 수준으로 3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평균 감면 채무액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인당 평균액으로 환산하면 20대 이하는 2018년 상반기 기준 530만원에서 올 상반기 기준 880만원으로 67%가 증가해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연간 원
상호금융권 횡령사고 근절을 위해서 금융당국이 매년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를 주문하고 있지만 잇따른 횡령사고의 발생으로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 ~2023년 7월) 신협, 농협, 수협에서 총 사고금액 250억6천만원 규모의 횡령사고 121건이 발생했다. 올해만 벌써 농협 8억3천만원, 신협 4억7천만원 규모의 횡령사고 24건이 새로 금감원에 보고됐다. 횡령사고 규모는 농협 167억원 (66건), 수협 49.7억원(13건), 신협 33.9억원(42건) 순이다. 상호금융권인 산림조합은 횡령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금감원 제출자료에서는 빠졌다. 횡령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금액 회수액보다 미회수액이 더 큰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결국 ‘엎질러진 물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횡령사고 금액 합산액에 대한 미회수율은 농협 52%, 수협 38%, 신협 3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의원은 “작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