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케냐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협약 제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3)를 앞두고 7일 오전 국회에서는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수진 의원(비례)와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한국환경회의가 함께 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탄소중립 및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재사용 용기, 특히 유리병 재사용 용기로의 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들은 정부 및 산업계의 관심은 낮은 부분과 현재 맥주·소주·음료병에 한해 빈용기 보증금제가 사용되고 있을 뿐 더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앞으로 유리병 포장재 재사용 의무화 및 보증 대상 확대 등 탄소 중립 및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유리병 재사용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과 정부의 탈 플라스틱 이행 감시 등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우리나라는 이번 국제협약 논의에서 국제 환경 질서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협약 대응의 초점은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보다는 재활용을 가장 최우선에
경기 고양문화재단은 올 가을 오페라 대전에서 가장 주목받은 초연작 '투란도트'를 오는 11~12일 양일간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0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서울시오페라단의 새로운 프로덕션으로 초연한 투란도트는 연극계 거장 손진책이 선택한 첫 오페라 연출작이자, 결말의 신선한 해석으로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투란도트는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의 미완성 유작으로, 후배 작곡가 프랑코 알파노가 마무리하여 푸치니 사후 2년이 경과한 시점인 1926년 이탈리아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푸치니는 3막에 등장하는 ‘류’의 죽음까지 작곡을 한 상태에서 생을 멈췄는데, 초연 무대에서 전설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푸치니가 남긴 장면까지만 지휘하고 공연을 멈췄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전 세계의 오페라하우스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작품 중 하나인 투란도트는 일반적으로 극의 마지막 부분에서 칼라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투란도트의 모습으로 결말을 그려낸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오페라단의 투란도트는 '레지테아터(원작의 시공간을 재해석한 공연)' 무대를 선택했다. 연출가 손진책은 “투란도트는 용맹한 왕자 칼라프가 얼음같이 차가운 공주 투란토트와
수원시는 어제(6일) 영통구청에서 열린 11월의 만남에서 ‘경기국제공항 ‘뭉치면 뜬다’ 영상공모전‘ 수상 작품 상영 및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영상 공모전은 전국 단위 시민 참여형 아이디어 공모로 운영 되었다. 지난 9월 18일부터 10일 13일까지 접수된 영상을 대상으로 총 6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상은 △‘경기국제공항이 있으면 좋겠다’(경남 양산시)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기대 또는 설렘’(경기 수원시) △‘경기도가 다 거기서 거기?’(경기 부천시)가 각각 선정되었으며, 장려상은 △‘내 집 앞 공항’(경기 성남시) △‘어르신들의 즐거움’(경기 수원시) △‘수원이의 일기’(경기 오산시)가 수상하였다. 참가상은 이와 별도로 개인 유튜브 채널 업로드 한 참가자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하였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재미있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은 홍보 영상을 통해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상작은 경기국제공항 유튜브 등 SNS 영상홍보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기 파주시는 교통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3년 경기도 교통분야 시군 평가에서 동일 그룹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교통분야 평가는 교통 분야 주요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 교통정책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시군을 총 인구수에 따라 A~C그룹까지 3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됐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교통일반, 교통안전, 택시행정, 대중교통, 교통정보 등 5개 분야 18개 항목 32개 지표를 검토해 우수 시군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파주시는 지난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환 및 직좌석 노선 신설 등 광역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마을버스 신규노선을 추진해 공공성 및 편의성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친절, 정확,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를 도입·운영하고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형택시 운영으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한 점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가 광역교통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경기도청과 함께 추진단을 발족했다. 7일 도교육청 남부청사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발대식을 통해 본격 행보에 나선 추진단은 도교육청 이경희 제1부교육감이 단장을, 경기도청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이 부단장을 맡은 가운데 총 34명(추진단 18명, 실무지원 16명)으로 구성됐다. 도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일원화된 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인 추진단은 앞으로 영·유아 보육 업무를 파악, 도교육청으로의 업무 이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세부 추진 단계는 ▲1단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를 위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과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2단계: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지역 주도 유보통합의 본격 시행 ▲3단계: 통합모델 적용 순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관 간 역할과 향후 일정,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하고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임태희 교육감이 발대식 현장에 참석, 유보통합 추진단의 첫걸음을 축하하고 일일이 단원들을 격려했다. 임 교육감은 “유보통합은 역대 몇 차례 걸쳐 추진했으나 제대로 성사되지 못한 어려운 사안”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혁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7일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현역 의원 중 적어도 50% 이상 대대적인 물갈이가 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3선 이상의 다선 의원은 4분의 3 이상, 즉 39명 중 30명은 개혁적인 인물로 물갈이가 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단순한 물갈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기득권화된 민주당 의원 상당 수를 개혁·도덕적이며 유능한 사람들로 바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헌신하는 실용개혁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지역주의 세력을 교체한 진보이념 세력들은 민주주의 발전에 일부 기여했으나, 지속적인 국민 삶의 개선과 미래 설계에는 실패했다"며 "(현재는) 그들이 싸워온 지역주의 세력을 닮아가며 기득권화되었고 구태정치를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라고 강조하면서 "혁신은 주류 세력 교체 민주당 세력 교체라는 결과로 보여주면 된다. 혁신을 거부하고 '무사안일'에 안주하는 의원, 당직자들에게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상황을 비상하게 인식하
국토 외곽의 먼 섬 지원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입법 논의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어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울릉도와 독도 등 먼 섬에 사는 국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7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울릉도 독도·국토외곽 먼섬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가 개최되어 먼 섬 주민 지원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공청회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과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행정안전위원회의 김교흥 위원장과 김용판 국민의힘 간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이 지역구인 배준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울릉군, 신안군, 옹진군이 후원했다. 공청회 좌장은 강제윤 섬연구소 소장이 맡았으며,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과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현정 연세대학교 교수, 이주빈 신안군 섬문화다양성네트
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 등 제2금융권에 예금을 예치한 고액 체납자 계좌를 일제 조사하여 2억여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체납자가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해 제2금융기관을 이용한다는 점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은 예금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300만 원 이상 체납한 6917명의 관내 제2금융권 85개 지점에 예치한 예금과 적금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보유계좌 253건(체납자 83명 체납액 10억 4000만원)을 파악됐다. 시는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자진 납부를 거부한 체납자에게 압류 추심을 실시해 2억여 원을 징수했다. 내년부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각 구청으로 확대해 전국의 제2금융권 거래 계좌 압류·추심을 통해 고액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시의 방침이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고질적 체납자는 강력하게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산업단지에 1만㎡가 넘는 미세먼지 차단숲이 조성돼 열섬방지와 함께 시민과 근로자들에게 휴식공간이 제공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수원시는 수원산업단지(수원델타플렉스)에 1만㎡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권선구 고색동 1166번지 일원에 수원산업단지 그린인프라구축 3단계 사업이 지난 10월 31일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그린인프라구축사업은 수원산업단지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 열섬현상 저감, 미세먼지 차단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과 근로자에게는 쉴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산림청·경기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2020년 1단계, 2022년 2단계 사업을 진행해 약 7만㎡ 규모 숲을 조성했다. 이번 3단계 사업 지역에는 1만㎡ 규모의 ▲소나무, 낙우송, 단풍나무 등 39종의 교목 3516주 ▲남천, 황금사철 등 25종 관목 4만 6845주 ▲맥문동 등 26종 60만여본이 식재됐다. 이번 2023년 3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수원산업단지 주변에는 총 약 4km 길이, 축구장 11개 넓이(약 8만㎡)의 미세먼지 숲이 조성됐다. 특히, 올해 사업지는 단풍 숲, 목련 숲, 수국 숲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수탈목적으로 1937년 건설했던 수인선 협궤열차. 당시 일제는 경기도 여주와 이천 등 경기동부권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등 우리나라 농산물을 인천항으로 운반해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수탈목적으로 철도를 건설했던 것이다. 그런 수인선 협궤열차는 해방이전부터 해방이후 우리나라 근대역사의 초석이 다져질때까지 수원과 인천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 하지만 70년대 들어서면서 도로망이 급격히 발달돼 승객수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지난 1995년 12월31일 수인선 협궤열차는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수인선 협궤열차가 역사속으로 사라졌지만 기존 철로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위에 수인선 전철노선이 건설돼 현재 서울에서 수원을 거쳐 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 전철이 운행되고 있는 것. 특히 수인선전철 고색역이 자리잡고 있는 고색동 구간은 옛 수인선 그대로를 활용하는 땅위로 다니는 지상철로 구상되고 있어 고색동 주민들은 수인선협궤열차 당시에도 지역단절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수인선전철이 또 다시 지상으로 건설되면 안된다며 반발했다. 이에 수원시는 당시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했던 지상 철길로 인한 지역간 단절, 도시발전 저해,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세나 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계약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체납 여부와 확정일자 현황 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정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과 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및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사안에는 최대 500만원, 경미한 사안에는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전세 사기 같은 문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저금리 대출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임차인 버팀목 대출’이 기대만큼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대출 현황’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대출(저리신규 등) 실적은 신청 대비 약 34%로 드러났다. 저리신규, 최우선변제금 등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현황은 총 378건, 471.9억원 규모로써 그중 130건, 168.9억원만 승인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이지만, 신청자의 2/3는 대출을 받지 못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27건, 경기 86건, 인천 68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에서 대출 신청이 많았다. 그러나 신청 대비 실적은 서울 약 23%, 인천 약 26%로 전국 평균 34%에 크게 밑돌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지난 10월 5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버팀목 대출금리 신청 자격을 완화한 만큼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추후 대출 실적이 계속 저조하다면 추가 방안 역시 적극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