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저금리 대출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임차인 버팀목 대출’이 기대만큼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대출 현황’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대출(저리신규 등) 실적은 신청 대비 약 34%로 드러났다. 저리신규, 최우선변제금 등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현황은 총 378건, 471.9억원 규모로써 그중 130건, 168.9억원만 승인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이지만, 신청자의 2/3는 대출을 받지 못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27건, 경기 86건, 인천 68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에서 대출 신청이 많았다. 그러나 신청 대비 실적은 서울 약 23%, 인천 약 26%로 전국 평균 34%에 크게 밑돌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지난 10월 5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버팀목 대출금리 신청 자격을 완화한 만큼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추후 대출 실적이 계속 저조하다면 추가 방안 역시 적극 강
4년 전 독도에서 발생한 소방 헬기 추락은 당시 조종사가 강하 중인 헬기가 상승하고 있다고 착각한데 따른 사고라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 조사결과를 6일 발표했다. 지난 2019년 10월 31일 오후 11시 25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기는 이륙 14초 만에 바다에 추락했다. 당시 헬기에 탑승해 있던 기장, 부기장, 구조대원, 환자, 보호자 등 7명이 모두 숨졌다. 사조위는 사고 발생 헬기의 제작사인 에어버스 헬리콥터, 프랑스 사고조사 당국과 합동으로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기체, 엔진 분해검사 등을 수행한 최종보고서를 완료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당시 조종사가 하강하고 있는 기체가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정위상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정위상실'은 조종사가 시각 전정미로기관 등의 신체적인 착각으로 항공기의 속도, 고도 자세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기장은 대구나 울릉도에서 이륙할 때 자동 이·착륙 모드인 ‘복행모드’를 사용했고, 독도 이륙 이후에
행정안전부는 13일~ 27일까지 '2023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단속에서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및 단속 역량 강화 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해 부정유통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이 대상이며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소위 ‘깡’),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또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부정유통 취약 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부정유통 여부 등도 면밀하게 살핀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추출하는 이상거래 내역은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차 검증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빈틈없이 적발·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위반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식을 3조원 넘게 매수하면서 3개월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갔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112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6960억원을 순회수했다. 10월말 기준 외국인은 상장주식 624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9조9000억원 줄었다. 이는 시가총액의 27.2%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1조6000억원), 미주(-6000억원), 아시아(-1000억원), 중동(-1000억원) 등 등 모든 지역에서 순매도세를 보였다. 국가별는 노르웨이(6000억원), 싱가포르(4000억원) 등은 순매수를 보였고, 영국(8000억원), 룩셈부르크(5000억원) 등은 순매도세를 보였다. 보유규모는 미국이 259조3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의 41.5%를 차지했고, 유럽 191조6000억원(30.7%), 아시아 84조1000억원(13.5%), 중동 19조5000억원 (3.1%) 순이었다. 유럽에서는 영국 56조1000억원(9.0%), 룩셈부르크 38조7000억원(6.2%), 아일랜드 27조5000억원(4.4%) 등이,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40조원(6.4%), 중국
(재)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4일 봉사동아리 카페지기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한 겨울맞이 테마파티 3차‘크리스모아스’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테마파티는 부곡동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전용공간‘모아카페’가 건전하고 즐거운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확립하기 위해 테마별로 연 3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카페지기 ‘피치’는 테마파크 1차(5월) 청소년의 달 기념 ‘피치를 이겨라’, 2차(8월) 여름맞이 ‘모아네 탕후루’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며 청소년자치기구로서의 활동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 테마파티 3차는 겨울을 앞두고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산타·트리·루돌프 네온사인 액자 만들기 체험활동과 크리스마스 소원 트리 만들기 활동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카페지기‘피치’ 청소년들은 “테마파티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어우러져 소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김주엽 센터장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인 모아카페에서 즐거움의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내년에도 문화체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랑과봉사회(회장 김중필)는 지난 2일 난치병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50만원을 군포시에 기탁했다. 사랑과봉사회는 지난해에는 희망콘서트 개최를 통해 난청아동 보청기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버스킹 공연을 통해 이번 난치병아동 돕기 성금을 마련하는 등 꾸준히 지역사회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중필 회장은 “이번 후원이 투병중인 아동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동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한다.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관심을 보내주신 사랑과봉사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나눔이 아동과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탁받은 후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 되어 난치병아동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지난 4일 부곡체육공원에서 직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 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직원들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조직의 화합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6년 만에 재개돼 의미를 더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음에도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던 점을 고려해 직원들의 화합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직원들은 희망팀(자치행정국, 보건소, 시의회), 미래팀(복지문화국, 6개동), 생동팀(도시안전국, 평생교육원), 푸른팀(경제환경국, 담당관) 4개팀으로 나눠 명랑운동회, 스탬프게임, 줄다리기, 계주, 노래자랑 등을 함께하면서 소중한 추억을 남겼으며, 대회 최종우승은 희망팀에게 돌아갔다. 김성제 의왕시장 역시 대회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게임에 참여하고, 노래자랑에서 본인의 십팔번인 아빠의청춘을 열창하는 등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 시장은 “민선8기가 시작되고 1년 4개월 동안 시민 친화적 사업을 통해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라며, “전 직원
김선교 전 국회의원이 북콘서트를 통해 ‘현장이 답“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6일 오후 여주 썬벨리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저서인 ’현장이 답이다‘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현장이 답이다‘ 저서에서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나라 안팎으로 고난을 겪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에 더해,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자원 외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각해져가고 있는데, 우린 두 마리 커다란 고래의 가운데 놓인 새우 같은 형국“이라고 밝히고 있다.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관계가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꼬여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더 심각해지면서 갈등이 속출하고 있고, 좌우 진영의 대립은 논리도 없고 계산도 없다. 한쪽이 뭔가 들고 나오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반대한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가서, 분단의 장벽 이상으로 견고한 분리선을 사회에 긋고 있는 것 같다. 인구절벽은 미래의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데, 태어나서 한참 활동해야 할 연령층인 2030 세대 중에는 미래의 꿈을 접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럴 때 국정의 실마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김 전 의원은 이
동두천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해 다음달 15일까지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동두천시청 공원녹지과에 설치되는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5명을 활용한 관내 전구역 산불감시, 각종 산불장비(산불진화차, 산불감시카메라, 산불감시용 드론 등)의 운영 및 관리, 유관기관과의 산불대응 협력체계 유지 등을 총괄한다. 또한 기상 상황에 따라 청내 22개 부서 420여 명의 직원이 협력해 부서별 담당구역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 취약지 중심으로 농산폐기물 및 각종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및 취사행위, 산림 내 화기 소지자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최근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담뱃불 등의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의 산불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의병의 고장, 지평면에서 ‘1회 지평전통발효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평면은 인구 7,300여 명의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해온 ‘효의 고장’이자 지평 의병의 발상지로서 애국지사를 수없이 많이 배출한 ‘의로운 고장’이며, 한국전쟁 당시 지금의 영토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평리 전투의 승전보를 울린 고장’이다. 또한, 친환경농업특구지역으로 친환경농법으로 수도작 쌀, 가지각색의 과일, 싱싱한 쌈 채류를 재배하며 특히 마을별로 생산하는 동동주와 전통장류가 일품인 지역이다. 이번 축제는 옛고을 ‘지평현’의 정신을 이어받아 근엄한 의병출정식을 시작으로, 지평면 30개리의 화합을 상징하는 30m 증편 컷팅식을 이어, 전통발효주, 된장, 고추장, 간장, 효소 등 지평에서 생산되는 발효식품과 함께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행사들이 마련됐다. 축제 둘째 날에는 지평 의병을 상징하는 11사단의 군악대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가수 원플러스원(김민교,이병철), 태자와사랑이, 이진아, 조현자, 홍서현, 김민정과 지평주민자치센터의 문화 공연으로 주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1회로 개최된 지평전통발효축제 현장에는 관내・외 관광객을 포함하여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전선지중화 사업에 총 사업비 4,915백만원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하남시는 이달 24일경 원도심 개선 사업의 기초로 하남시의 중심지인 신장동 일대를 중심으로 원도심 전역을 2027년도까지 3년여에 걸쳐 한전과 협력해 개선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신장시장을 품은 신장사거리는 하남의 옛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신장전통시장이 있고, TV방송을 통하여 보도된바 있는 장리단 길이 있어 하남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구리, 남양주, 양평 등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도 방문하는 곳으로 일일 유동인구만도 2만여명에 이르는 등 시민집중 구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마다 늘어져 있는 전신주와 통신주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불편 민원이 있던 곳인데 이제 공모사업을 통하여 진정 “살고 싶은 하남”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특히 금년도 지중화 대상지는 선정에 있어서 한전의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그 선정의 문턱이 어느때 보다도 높았던 시기이고 작년도 1차 공모사업 신청의 실패에 이은 선정으로 그 가치가 더하는 듯하다. 또한 하남시는 최근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지난 10월24일 「500kV 동해안-동
경기 고양특례시는 상습 정체구역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식사동~문봉동, 식사동~백석동간 도로를 개설하고 호수로를 확장하는 등 고양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3개 도로 연결망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실시설계비 20억원을 들여 △식사동~문봉동 도로개설(대로3-48호선, 1.6km) △식사동~백석동 도로개설(2.1km) △백석동~토당동 연결 호수로 확장(시도71호선, 2.5km) 등 총 6.2km 구간 설계를 진행 중이다. 식사지구에는 사리현IC 개설로 인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고봉동 주요도로(지방도363호선)까지 이어지는 4차로 도로(대로3-48호선)를 개설한다. 사리현IC 주변 식사동 일대는 공장과 주거시설이 밀집해있고 사리현IC 신설로 교통량이 증가했지만 주요도로인 견달산로가 편도1차선으로 비좁아 상습 정체구역으로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곳이다. 교통개선을 위해 먼저 공사를 시작한 식사지구 동쪽 진입로 견달산천사거리에서 구제사거리까지 이어지는 남쪽 구간(시도81호선)은 1구간 공사가 끝나고 2, 3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4월 구제사거리에서 문봉사거리까지 이어지는 북쪽 구간(시도83호선)도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도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