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지방에서 방만하게 추진되어 온 출자사업이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세부과제인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의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해 10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간 출자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연구원을 통해 받았고, 지방공기업은 별도의 전문기관 없이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204개의 출자법인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이나 마이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을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왔던 출자사업에 대한 안
해외직구 제품 중 5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온라인몰 해외직구·구매대행 제품 404개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스케이트보드, 스노보드, 모발건조기 등 5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슈프림과 GeeLe사의 스케이트보드 제품은 내구력 시험을 거친 결과 바퀴 접합 부분이 파손됐다. 안전기준에서는 스케이트보드 어떠한 부분도 파손 또는 기능장애, 고정장치가 느슨하게 작동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after와 Limit 제조사 등 킥보드 제품은 브레이크 제동력이 기준치 7mm 이상을 초과해 멈추며 제동력 저하로 인한 상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와플기기의 경우 제품 온도가 기준값 이상으로 올라 절연 파괴로 인한 감전 위험과 제품 화재 위험성이 높았다. 이밖에도 장난감 등 어린이제품 32종에서는 납과 프탈라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를 약 235배 초과한 유야용 휴대소변기 세트(기타 어린이제품) 등 32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부적합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요청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ww
한국화의 아방가르드를 꿈꾸는 수묵화가 류재춘이 서울 문화예술공간 순화동천에서 '달빛이 흐르면 그림이 된다'는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기간은 2023년 10월 25일~2024년 2월 1일까지. 현대 한국 산수화의 대표 작가로 꼽히는 류재춘은 KIAF와 화랑미술제를 비롯해 독일과 싱가포르 등 해외 아트페어와 국내외 개인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LED 조명을 비롯해 새로운 재료와 기법으로 전통적인 수묵 산수화에서 새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류 작가의 시그니처는 크고 환한 달이다. 미술비평가 안현정은 “풍요의 달이 류재춘이 되었다”며 류재춘의 작품들은 “풍요로 점철된 작가의 정체성을 통해 세상을 행복과 긍정으로 물들인다”고 말한다. 유난히 크고 환하고, 그림을 가득 채우는 보름달은 그 아래 산수를 비추는 유일한 광원이다. 작가 류재춘의 미술세계를 담아낸 『달빛이 흐르면 그림이 된다』도 출판된다. 이 책은 작가 류재춘의 작품과 작가노트, 예술 전문가들의 비평과 기자 인터뷰를 담아내고 있어, 작가의 인생사와 작업 주제의 연원을 해설하고, ‘한국화의 아방가르드’ 창출을 목표하면서 한국화가 나아가야 하는 길을 고민하는 작가의 시선에 주목하게 한다. 그
수원시가 최근 관내에서 불거진 정씨 일가의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예방책 마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수원시는 오는 19일 개소하는 ‘수원시 전세 피해 상담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파악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파악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자료를 경기도와 공유·협업해 임차인에 대한 정보, 피해유형 등에 대한 추가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현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을 결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지방세 체납 압류를 설정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도록 각 구 세무과에도 협조 요청을 보냈다. 또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난 13일에는 피해 지역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전체 우편함에 안내문을 배부했고, 이 지역 일대에 전세 사기 위험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4개 구청에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도 요청했다. 각 구청은 지난주부터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
경기 고양특례시는 내년에 개최 예정인 ‘고양 미래형 모빌리티 박람회’개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월 킨텍스와 박람회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달 13일 경기도 투자심사에 통과됐다. 시는 최근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드러내며 미래 항공 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는 평이다. 고양드론앵커센터는 연면적 약 4524㎡,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총 156억원을 투입해 지난 8월 개관했다. 국내최대 규모의 실내비행장, 드론 연구개발 센터, 드론기업 입주 공간 등으로 구성돼 고양시 드론산업의 핵심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K-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에서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실증노선지로 선정돼 2024년까지 킨텍스 인근 1만8000㎡ 부지에 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장(버티포트) 조성을 지원한다. 2025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킨텍스~김포공항간(14km)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을 진행하게 된다. 시는 2024년 고양 미래형 모빌리티 박람회를 개최하여 드론·도심항공교통(UAM)을 비롯한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전시관, 학술회
오산시 외삼미동에 위치한 스미스 평화관이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해 특별 기획한 사진작가 라미 현(한국명 현효제)의 작품 ‘Project Soldier: 유엔군 참전용사를 찾아서’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하여 전시에 들어 갔다고 16일 밝혔다. 오산시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이름도 위치도 들어 본 적이 없는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세계 각국의 유엔군 참전용사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스미스 평화관 ‘Project Soldier’특별 기획 전시에서는 세계 각국의 한국전쟁 유엔군 참전용사를 찾아가 사연이 담긴 그들의 모습을 담아 사진액자를 전달하며‘액자값은 이미 70여년 전에 지불하셨습니다’로 함축된 감동적인 메시지와 울림을 느낄 수 있는 라미 현 사진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라미 현 사진작가는 세계 각국의 한국전쟁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찾아가 기록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을 액자로 전달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유퀴즈 온더 블록(tvN, 2021.1.13.방송)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스미스 평화관은 한국전쟁 당시인
수원지역내 주거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추진됐다. 수원시는 공동주택 관리비·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 가구를 전수 조사한 이후 발굴해낸 주거위기 가구에 맞춰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4개월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를 체납한 1181가구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745가구 등 1926가구를 전수 조사해 실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상 가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관리비(생계급여 수급자)·임차료(주거급여 수급자) 체납 사유와 복지혜택을 원하는 가구원을 파악했다. 이에따라 시는 전수조사 후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647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12가구에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를 연계했고, 5가구에 ‘긴급복지’를 지원했다. 13가구에는 기타공공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했고, 1617가구에는 민간복지자원을 연계시켰다. 시는 "전화·우편 등 비대면 조사를 우선으로 해 조사자와 대상자 간 접촉을 최소화했고, 연락되지 않는 가구와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구는 현장 점검을 펼쳤다"고 부연 설명했다. 수원시 정반석 도시개발국장은 “위기가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을 방문, 도내 출전 학생과 학교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참관 행사를 통해 임 교육감은 “선수들이 많은 노력을 한 만큼 국내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노력한 부분을 십분 발휘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직업훈련과 기능수준의 향상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충청남도 일대에서 14일부터 20일까지 7일 간 이어진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2천900여 명의 선수와 심사위원을 비롯해 지도교사, 학부모, 시민 등 약 1만여 명이 참여한다. 경기도는 금형, 기계설계/CAD, 자동차정비, 모바일로보틱스, 폴리메카닉스, 요리 등 43개 직종에 학생 117명과 일반인 32명이 대표 선수단으로 참가하고 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해당 직종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혜택(일부 직종 제외)을 부여하며, 상위득점자 2명(팀)은 국가대표선발평가전을 거쳐 2026년 중국에서 개최하는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임태희 교육감은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 입장에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생
수원특례시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현재 6만 명을 넘어섰다. 전국적으로도 손꼽힐 정도로 등록된 외국인수가 많은 도시가운데 한 곳이다. 한국사람과 결혼해서 이주해온 외국인들이 있는가하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와 근로자로 일하는 외국인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한국땅에서 근로자나 전업주부 등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면서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말이 서투르다보니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가하면 임금체불 등 한국에서의 생활이 순탄치만 않은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수원지역내에 거주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외국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비영리단체인 '수원이주민센터'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어 외국인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 미얀마 국적인 수원이주민센터 관계자는 "'수원이주민센터'는 후원비와 회원들이 십시일반( 十匙一飯)으로 낸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며"특히 주말과 휴일에는 '수원이주민센터'를 방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수원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이 추진됐다. 수원시는 어제(15일) 권선구 세
제22대 총선 목포시 여론조사에서 배종호 전 KBS 뉴욕특파원이 현역인 김원이 의원과 후보 적합도 양자대결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에브리씨앤알>이 <폴리뉴스> 의뢰로 지난 5∼6일 목포시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이틀간 실시한 내년 총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양자대결 시 배종호 전 특파원이 34.7%로, 30.5%를 얻은 김원이 의원을 4.2% 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배 전 특파원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양자간 후보 적합도에서도 38.8%로, 35.4%를 기록한 김원이 의원을 3.4% 포인트 앞섰다. 배 특파원은 지난 1월 23∼24일 에브리씨앤알 후보 적합도 조사 양자대결에서 18.6%로 20.5%를 얻는 김의원에 1.9% 포인트 뒤졌지만,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을 역전 추월해 배 전 특파원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현역 김원이 의원을 앞선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 등에 따라 친명 후보를 지지하자는 흐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원이, 배종호, 김명선, 문용진, 이윤석 등 민주당 출
1970년 대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소식으로 전국민의 관심을 집중했던 제7광구 개발과 관련 1974년 체결되고 1978년 발효된 ’한일간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2028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을)은 오늘(16일) 주일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대륙붕협정 종료를 대비한 제7광구 유전개발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대륙붕 협정은 만료 기한 3년 전부터 일방 당사국의 서면 통고로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2025년 이후 일본이 일방적으로 종료를 통고하면 2028년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978년 협정 발효 후 시작했던 공동탐사 활동은 1993년 이후 중단돼 현재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국제법이 일본에 유리하게 변경되자 일본이 소극적 태도로 급변했기 때문이다. 조약에 따르면 제7광구 자원은 한·일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에게 동등하게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7광구의 개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한국석유공사가 2020년 1월 7광구 2·4 소구에 대한 조광권을 취득하였지만, 일본은 조광권자를 선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제발 여당 집단 무언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사자성어는 결자해지(結者解之)"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13분 가량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서이초 사건 등을 이야기 하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저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미 몇 번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모습을 버리면 안 된다고 양두구육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며 "국정 운영의 방식이 엄석대처럼 투박하지 않기를 바랐고, 간신배들의 아첨 속에 대통령께서 벌거숭이 임금님과 같이 되지 않기를 기대했다"고 했다. 그는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8%의 격차를 보일 것이라는 제 예측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면서 "제가 용한 점쟁이 문어였던 것도 아니고, 그저 일반적인 민심과 가까운 곳에서 보고 듣고 예측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상 모든 문제의 해결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입 밖에 내 표현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이렇게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