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중 원산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서 적발된 3건 중 1건은 일본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수입 수산물의 35.0% 가 ‘일본산’ 수산물인 것 으로 확인됐다. 미표시의 39.3%, 거짓표시의 29.4%는 일본산 수산물이었다. 올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위반 적발 비중(35.0%) 중 ‘일본산의 비율’은 2014년 11.8%에 비해 3배 증가 했다. 올해 7월까지 수입량이 많은 일본산 수산물은 돔, 가리비조개, 방어, 어류가공품, 가오리 순이었다. 지난해 판매처별 원산지표시 이행률은 노점상(68.8%) 다음으로 통신판매업(83.5%)이 낮았다. 신정훈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높은 일본 수산물 취급업체에 대한 원산지 전수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느 나라든 초기에 경제를 성장시킬 때 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요소 투입 성장 모델이 필요하다. 한국도 그랬고,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도 마찬가지였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히틀러 시대와 2차 세계대전 후에 동일한 요소 투입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해냈다.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모델을 실시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조건은 효율적인 행정력과 잘 살아보려는 국민들의 열망이 합해지면 초기의 비약적인 성장은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보면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나라는 많지 않았다. 중국 모택동 시대는 소련의 국가동원 경제의 초기 성공모 델을 본받아 어찌 보면 소련보다 더 가혹한 국민 동원 경제 체제를 실험한 결과 철저히 실패를 경험했다. 인간 본성을 억압하고 공포로 몰아넣은 국가동원체제와 끔찍한 문화 대혁명의 회오리 속에서 경제가 성장할 리가 없다. 모택동 사후 개혁과 개방정책을 택한 등소평 이후 중국은 효율적인 행정력과 중국 인민들의 헝그리 정신을 기반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 한국의 기술과 자본, 경험이 유입됨으로써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중국은 요소 투입 모델에서 민간 섹터의 자율적인 의지와 창의성에 의지한 경제 모델로 업그레이드 했어
어느 나라 경제에서나 부동산 부문은 약간씩 내용은 달라도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 한국도 심간한 부동산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라는 부동산 금융문제로 세계경제 위기의 도화선을 제공한 적이 있고, 일본은 1989년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지금도 고통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초 미국에선 낮은 금리로 인해 주택 붐이 일었다. 새로운 청년세대들은 자기 집을 가지고 싶고, 기성세대들은 여건이 되면 크고 좋은 집을 가지고 싶기 마련이다. 그러나 주택 붐이란 게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 수요가 어느 정도 흡수되면 슬슬 수요도 줄어들고, 은 행들도 대출 회수가 걱정된다. 미국 은행들은 그 돌파구로 저소득층들에게도 대출해주는 서브프라임 대출상품을 만들었다. 그러는 중에 이와 같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포함해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증권화한 주택대출담보증권 (MBS)들이 등장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금융사들은 이들 MBS들에 대해 신용등급을 매겨서 다시 증권화 한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파생상품을 발행했다. 미국의 대형금융기관들은 이들 부실증권들을 서로 사고팔았으며 외국 금융기관들에게도 팔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받았
경기 고양특례시는 15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단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비의 50%인 최대 3억 원 이내를 지원 중이다.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일산서구 문촌마을 16단지가 1차 안전진단 용역비 3억 원을 지원받아 2023년 8월에 1차 안전진단 용역을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2018년 수립된 고양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리모델링 주택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022년 6월부터 리모델링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리모델링 재정비 용역은 생활권별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 현황 검토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등을 위해 실시된다. 시는 2024년 상반기에 용역이 완료되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준공 이후 30년이 도래하여 노후한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지능형교통체계(ITS) 아태총회’를 유치한 수원시가 총회행사를 완벽하게 치뤄내기 위해 ‘ITS 아태총회 TF팀’을 구성해 본격 대처해 나갈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ITS 아태총회 TF팀은 주최기관인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ITS 협회,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행사 종합계획 수립 ▲국내외 홍보 방안 마련 ▲총회 조직위 출범 준비 등 ITS 아태총회 실무 전반을 준비하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TF팀이 2025년 ITS 아태총회 조직위원회가 출범하면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기술을 시연하고,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마이스(MICE) 산업과 수원화성 문화·관광 산업을 연계해 수원시를 회원국에 널리 알리는 활동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대한 일환으로 오는 10월에 중국 쑤저우에서 열리는 ‘2023 쑤저우 ITS 세계총회’에 대표단으로 참가해 한국관 내에서 수원 홍보관을 운영하며 ‘2025 수원 ITS 아태총회’를 알리고, 수원의 역사와 문화도 소개할 예정이다. 수원시 황규돈 도시안전통합센터장은 "지난 1996년 일본
영통구 개청과 함께 영흥숲공원1주년및 영흥수목원 개장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2일 영흥수목원 잔디마당에서 주민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그린 하모니 콘서트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그린하모니콘서트는 영흥숲공원1주년과 영흥수목원 개장 및 영통구 개청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었으며 시민들은 돗자리에 앉아서 가족및 연인, 친구끼리 오손도손 모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연을 즐겼다. 영통구에 따르면 "1주년을 맞이한 '영흥숲공원'은 축구장 70개 넓이(50만1937㎡)의 규모로 조성되어 지난해 10월 개장 이후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공원"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5월에 문을 연 영흥수목원은 기존 산지지형을 살린 정원형 수목원으로 조성되어 계절마다 변화된 살아 있는 숲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것이 특징이다. 한편, 영통구는 2003.11.24.개청한 이후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글로벌 IT산업의 메카이자 경기 남부 마이스(MICE)산업의 중심지, 행정·문화·상업 기능이 겸비된 고품격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등 날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 날 콘서트
화성시 지역내 대표적 여름 피서지의 한 곳이었던 궁평리 백사장이 복원돼 예전의 영광을 다시 찾을 전망이다.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궁평리 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설계비 5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궁평리 백사장 복원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궁평 관광지 일원 백사장 복원 및 농경지 침수예방, 포락지 보호 사업이 2024년 기본설계, 2025년 실시설계 등이 이어지면서 사업비 295억 원이 투입돼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화성시에 따르면 "궁평리 백사장은 과거에는 하얀 모래밭과 해송이 절경을 이루는 등 뛰어난 경관을 자랑했었지만 궁평항을 비롯한 주변 개발로 조류가 바뀌어 해마다 모래가 침식되는 등 '갯벌화 현상'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백사장 복원을 꾸준하게 바래왔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지난 2020년 궁평 관광지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의 신규 대상지로 고시된 이후, 시는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지역 현안사업인 궁평리 백사장 복원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등 지속적
수원화성문화제 기간에 수원음식문화박람회가 열린다. 수원시는 ‘2023 수원음식문화박람회’를 수원화성문화제 기간인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수원화성박물관 부설주차장에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음식문화박람회'는 먹거리 판매가 중심이 되는 기존 음식축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참여하고, 관람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축제"라고 설명했다. 전국요리경연대회·국제자매도시조리사 초청음식전 등이 열리고, 전문 음식관(새빛식당), 식품판매홍보관, 체험관, 전시홍보관 등이 운영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10월 7일 열리는 전국요리경연대회에는 창작 라이브 경연 20팀, 푸드 카빙 라이브 경연에 10팀이 참여해 기량을 겨룬다. 국제자매도시조리사 초청 음식전(10월 7~9일)에는 독일·베트남·인도네시아 3개국에서 10명의 조리사가 참여해 ‘국제푸드쇼’를 한다. 국제자매도시 요리사와 함께하는 음식 만들기 체험, 시식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새빛식당’에는 한식·양식·중식·제과 등 4개 분야에서 총 8개 음식점이 첨여한다. 업소별로 2개 품목을 판매하고, 음식 가격은 한 품목은 8000원 이하, 또 다른 품목은 1만 5000원 이하이다. 참여 업체는 공모
심장병 어린이 돕기 ‘2023희망농구올스타’ 자선경기가 개최돼 관중들에게 즐거움과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지난 주말(23일) 오후 2시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자선경기는 재능나눔에 동참한 농구올스타 연예인 선수들이 '사랑팀'과 '희망팀'으로 나뉘어 경기를 펼쳤다. 아나운서 박종민·안소영과 탤런트 김덕현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경기는 사전공연으로 가수 미스터붐박스의 비트박스, 진바비 모델들의 진바비오프닝 패션쇼가 펼쳐졌다. 진바비 권은진 대표가 직접 한기범 회장의 신인 모델 데뷔를 도왔으며, 가수 채연이 무대에 올랐다. 정찬희의 애국가 제창과 가수 김재롱, 김혜연, 윙크, 어린이치어리더단의 공연으로 이어진 본 행사는 잠실학생체육관이 떠나갈 정도로 관중들을 열광케 했다. 경기 도중 다양한 공연도 펼쳐졌다. 사전에 자선경기 관련 SNS 홍보글을 업로드를 하면 사인볼을 (인당 1개)를 증정하는 이벤트와 진바비 권은진 대표, 진바비 로시 디렉터, 배우 안혜경, 쇼호스트 윤채령, 에이도 뷰티 이민영 대표, 배우 강림, 고교천왕 남대현, 지혁민, 조준건이 참여하는 모금함 이벤트는 관중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두 팀의 치열한 공방 끝에 희망팀은 64대 60점으로
어느 나라든 과거보다 잘살게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이나 경제시스템(프레임)의 기본 방향이 국민이 풍요롭게 잘 살아가는 쪽으로 잡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만 시진핑 주석 등 중국 공산당은 인민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타락한 자본주의의 미국 방식’으로 보고 소비를 마뜩잖게 여기는 듯하다. 그러면서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군사 강국을 지향하고 있다. 전쟁 준비를 위해 군대를 키우고 무기를 개발하며 우주기술 등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앞서가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있다. 중국만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과거 소련이 그랬고 북한이 그렇다. 공산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군비를 강화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 프레임으로 생각한다. 그래야 자본주의를 뒤엎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와 비슷하게 되어 가던 중국이 시진핑 체제가 되면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자본주의 방식을 용납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으로 회귀했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 경제는 되레 후퇴하고 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민주화를 하지 않고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없었다. 결국, 지금의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
중국경제가 어려우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을 떠나야 하는가?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이 일부러 부도를 일부러 내고 돈을 챙겨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는 마당에 애써 경제도 안 좋은 중국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는 않고 case by case로 따져야 할 것이다. 중국이 올해 반 간첩법을 제정하는 등 중국에서 기업하기 어려워진 것도 맞지만 중국시장의 효용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1992년 본격적으로 중국시장이 열리면서 당시 빈사상태였던 우리나라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중국으로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20~30년 잘 버텼다. 하지만 그런 산업은 기술함량이 높지 않아서 중국이 금방 배워 따라왔다. 초격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격차전략을 유지하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해올 수 있었는데 이젠 중국이 그 사업을 대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은 것이다. 기업의 속성상 경쟁력이 없으면 탈 중국을 안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경쟁력이 있다면 중국에 남아서 사업을 키워야 한다. 2천 년대에 조사된 대 중국 무역 10대 수출입 품목은 2020년 코로나 직전까지 5개 품목이
집값은 평가하기가 무척 어렵다. 공식 데이터에 의하면 새 아파트의 가격 하락 폭은 작다고 나온다. 그렇지만 지방정부는 개발업자들에게 가격을 깎아주지 말라고 부담을 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런 압력으로 인해 개발업자들은 정부 통계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방법을 쓴다. 즉 주택의 전체 가격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리는, 이를테면 무료 주차 공간 제공이나 그밖에 다른 할인 혜택을 주는 전략을 추구하게 하고 있다. 지금 부동산개발업체인 비구위안(碧桂園)이 지난달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세게 두들겨 맞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달 1일, 당장 사업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현금 투입 계획을 포기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회사는 가진 여러 채권 가운데 2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불(支拂)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2개의 채권은 이자를 미국 달러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위안화 부채이자보다 유리한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스스로 부도 위험에 노출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비구위안’은 지난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조치 혜택을 크게 보았는데도 부도사태를 몰고 왔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부동산시장에 하겠다고 약속한다손 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