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28일 내부 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하기로 했다. 또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중단된다. 앞서 26일부터 신한은행도 갭투자를 막는 취지에서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진다.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다음 달 3일부터 고객이 자기 자금(재대출·타행대환 제외)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갚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이보다 앞서 오는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서울·수도권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최장기간도 30년으로 축소하는 등의 방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다음 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진보당이 28일 국회 본회의 결과를 두고 “국민의 마음에 화답한 민생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재적 300인 중 295명의 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열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간호법 등 민생법안이, 22대 국회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환영 의사를 전했다.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전세사기특별법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대안 반영된 것”이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비록‘선구제 후회수’가 포함되지 못하는 등 아쉬운 점도 많지만, 하루빨리 시행되어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할 법”이라면서 “진보당은 추가 개정안은 물론,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외에도 구하라법, 간호법 등 많은 분이 간절하게 기다린 법안이 통과됐다”며 “국민의 애타는 마음에 국회가 화답하게 되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경기 파주시는 ‘파주시 시청사 공론화 실행단’ 단원을 다음달 2~9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론화 실행단은 시민의 의견을 모아 파주의 미래 비전이 담긴 시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론화를 파주시와 함께 추진하게 된다. 시민들이 모여 숙고하고 논의하는 공론장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관리하여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공론화 실행단은 △공개모집 2명 △파주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추천인 3명 △파주시의회 추천인 2명 △파주시 추천인 2명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실행단은 향후 1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현장 방문, 교육, 토론회 등을 실시해 시청사 건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공론화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만 19세 이상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공론·갈등·여론·입지 분야 등 공론화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선발 시 우대한다. 신청은 파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은 공공건축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론화의 결과를 위해서는 공
경기 고양특례시는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착공신고에 대해 반려 통보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 데이터센터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해왔다. 건축주인 마그나피에프브이(주)가 제출한 보완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보완사항이 미흡하여 착공 신고를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반려를 결정했다. 마그나피에프브이 주식회사는 2023년 3월 덕이동 309-56번지 일대에 연 면적 1만 6945㎡, 지하 2층~지상 5층, 높이 49.84m 규모의 데이터센터 1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6월 12일을 착공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지역은 경의선을 사이에 두고 25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다수의 아파트 단지와 초·중학교가 주변에 위치해 있어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시는 이러한 위치적 특성과 주민 우려사항에 대한 해소 대책 및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건립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만
국회는 28일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안’과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의사의 판단·지도·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PA 업무를 추가해 규정한 것이다. PA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 및 교육 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 규정을 보유하도록 했다. ’전세사기 주택 공공 임대로 최대 20년 제공‘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대안은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전세사기 실태 조사와 보고 의무 부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이날 국회는 구하라법,
지난해 출생아 23만명 가운데 법적 ‘비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가 4.7%를 차지해, 그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28일 '2023년 출생통계(확정치)' 발표에 따르면,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합계출산율은 1.70명을 밑돌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9천200명(7.7%) 줄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첫째아는 전년보다 6천600명(4.6%) 줄고, 둘째아는 9천600명(11.4%) 감소했다. 이에 첫째아의 비중은 60.2%로 전년보다 2.0%포인트(p) 늘었다.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둘째아의 비중은 32.3%, 셋째아 이상의 비중은 7.5%로 전년보다 각각 1.4%p, 0.6%p 감소했다. 고된 육아와 자녀 입시, 커리어 공백 등에 대한 우려로 갈수록 ‘하나만 낳아 기르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적 혼인상태별로 보면 혼인 외의 출생아는 1만900명으로, 전년보다 1천100명 늘었다. 혼인 외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다. 전년보다 0.8%p 늘면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혼인 외 출생아는 2013년 9천30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틱톡(TikTok) 등 온라인에서 중독성 있는 춤으로 화제가 된 한국 프로야구 치어리더들의 인기를 조명했다. NYT는 "틱톡을 뒤덮고 있는 이 한국 치어리더들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삐끼삐끼라고 불리는 응원 춤은 틱톡 등 SNS에서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매우 여유로운(ultra-chill)' 춤 동작을 추는 야구 치어리더들의 영상이 소셜미디어(SNS) 알고리즘을 장악하며 시청자 수백만 명의 흥미를 끌고 있다"고 소개했다. NYT는 이 기사에서 최근 틱톡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패러디도 만들어지고 있는 KIA 타이거즈 치어리더들의 일명 ‘삐끼삐끼 춤’을 소개했다. 2022년부터 KIA 타이거즈 치어리더들이 선보인 이 춤은 일명 ‘삼진아웃송’으로 불리며, KIA 타이거즈 투수가 상대 팀 타자를 삼진 아웃시켰을 경우 치어리더들이 일어나서 추는 춤이다. 삐끼삐끼 춤은 드럼 비트와 DJ의 스크래치 연주에 맞춰 엄지손가락을 들고 몸을 흔드는 이 단순한 동작은 삼진 아웃을 당한 상대 팀과 팬들을 약 올리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SNS에서 화제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2019년 숨진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상실을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여야는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재표결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퇴행을 막아낼 광복(光復)의 힘을 믿는다”며 “우리당 김용만 의원님이 제안해주신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릴레이에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윤석열 정권이 거듭 역사의 전진을 거스르며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친일’로 덧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과거를 바로 세워 미래로 나아가자는 국민의 상식적 외침을 무시한 채, 일본의 과거사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여념이 없다”며 “어둠을 이기고 빛을 되찾았던 선열들의 숭고한 헌신을 이어받아 역사의 퇴행을 막아내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정권의 몰역사적인 굴종 외교와 친일 행보를 멈춰 세우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음으로 김민석 최고위원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님 그리고 제 마음에 동감하는 여러분께서 릴레이를 이어가달라”면서 “릴레이를 받으신 분께서는 이어받을 두 분 이상을 지목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이 28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등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만드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4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법률특보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제정안의 자구(字句) 하나하나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살폈다”고 강조했다. 김형연 법률특보는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권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기존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구체적으로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며, 공소청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공소제기, 공소유지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소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개혁 4법을 통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 해체,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이루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역시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뉴라이트를 ‘혁신적이고 깨끗한 우파’라고 강변하며 그 의미를 현 정치권에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해도, 친일 매국 정권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소리 하지 말라”며 “뉴라이트는 순국선열의 숭고한 역사를 폄훼하고 일제를 찬양하는 친일파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김태효 차장을 향해 “뉴라이트가 그렇게 떳떳한 이름이었다면, 왜 스스로는 ‘활동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나”라며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선언’에 이름을 올린 것은 활동이 아닌가”라고 캐물었다. 또, “그렇게 혁신적이고 깨끗한 우파라면 왜 윤 대통령이 뉴라이트의 의미조차 모를 것이라며 관계를 차단하려고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의 역사의식 부재와 역사에 대한 무지를 자랑하려고 하냐”면서 “김 차장은 뻔뻔한 말장난으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며 “이미 ‘중일마’ 발언으로 윤 정권의 친일 본색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친일이 윤 정권의 본심이
삼성전자는 내달 6∼10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IT 전시회 'IFA 2024'에서 인공지능(AI)이 장착된 '삼성 푸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삼성 푸드는 지난해 ‘IFA 2023’에서 처음 선보인 모바일 앱 서비스로, 가전을 비롯한 모바일, TV 등 다양한 삼성 제품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는 푸드 전문 플랫폼이다. 올해로 출시 1주년을 맞은 삼성 푸드는 식재료 관리와 레시피 제공, 주방 가전과 연계한 조리 등으로 식생활과 관련한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7월 기준 104개국에 8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글로벌 사용자 수는 600만 명을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에서는 맞춤형 식단·건강 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삼성 푸드 플러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업그레이드된 삼성 푸드 플러스는 AI 기술을 대거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모바일로 식재료 사진을 찍으면 애플리케이션(앱)에 식재료 등록이 바로 가능한 서비스가 신규 도입됐다. ‘비전(Vision) AI’ 기술은 식재료 종류를 빠르게 인식할 뿐 아니라, 하나의 사진 속 여러 개의 식재료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 일일이 촬영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