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정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돼 지난해 11월 19일 구속된 바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오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 :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약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81명으로 감소했고, 출생아 수 또한 451,759명에서 260,562명까지 급격히 감소했다. 국회는 이런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저출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대토론회를 마련했다. 대토론회 행사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회사와 함께, 정춘숙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축사로 시작할 예정이다. 제2부 발제 순서에서는 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이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우리가 해 온 것"을 주제로,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저출산 대응 사업으로 우리가 써 온 돈"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 순서에서는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주재로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새벽 경남 밀양 한국카본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산으로 번지며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1일 오전 4시 47분경 경남 밀양 소재 한국카본 2공장에서 큰불이 발생했고 오전 6시 16분경 불이 커지며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다. 공장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산불로 확산된 상황이며 소방과 산림당국은 헬기 6대, 진화장비 38대, 진화인력 132명을 투입해 진화를 벌이고 있다. 공장 내 근무자 24명이 긴급 대피하면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 대응 1단계는 1개 시군구 자원으로, 2단계는 2~4개 시군구 자원으로 대응하며 3단계는 5개 이상 시군구 자원이 동원돼 진화작업에 나서는 위기경보단계다.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시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신호에 맞춰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범칙금의 경우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각 7만원, 6만원, 4만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건강·다이어트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의 200배가 넘게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인 타이벤다졸이 기준치보다 203배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주식회사 트릿지’가 수입·판매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2023년 생산제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보카도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은 과일로 알려져 있다. 연예인·인플루언서들이 다이어트 용으로 섭취하며 건강 과일로도 알려졌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지방정부, 중앙정부보다도 경기도가 앞장서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20일 오후 2시 라비돌리조트에서 열린 ‘제43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청각장애인 기사님께서 운행하는 ‘고요한M’ 택시를 타고 기념식에 참석했다”며 “조용했고, 안전했고, 편리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4월 초 발달장애인 남매를 홀로 키우다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과 만난 일이 있다”면서 자녀들에 대한 ‘공백 없는 돌봄’을 약속했고, 장애인의 돌봄과 자립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을 약속했는가 하면, 교통약자 누구나 도내 31개 시·군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비장애인이라면 겪지 않을 불편과 제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일부 풀었을 뿐인데도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며 “여기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연간 해양쓰레기의 유입량보다 수거량을 늘리는 ‘해양쓰레기 네거티브’를 달성해 2027년까지 최소 4만t을 감축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고, 일상 회복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이 늘면서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늘었다. 특히 해안가와 섬·테트라포드(tetrapod) 설치구역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는 해양쓰레기 방치 문제도 심각하다. 해수부는 ‘해양 쓰레기 수거를 넘어, 쓰레기 영향 제로(Zero)화 바다’를 비전으로, 대규모 일제 수거와 시설 확충 등을 통해 2024년에는 연간 해양 쓰레기 유입량보다 수거량이 많아지는 ‘해양 쓰레기 네거티브’를 달성하는 것을 이번 대책의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공간별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체계를 강화해 수시로 발생하는 해안가 쓰레기를 전담 인력인 바다환경지킴이들의 수거를 확대한다. 또 해수욕장 평가에 해양쓰레기 관련 항목 비중을 높이고, 도시 주변과 항만 구역의 오염 퇴적물 정화, 폐타이어 수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오염이 심각한 섬 지역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일제수거를 실시하고, 맞춤형 도서 정화운반선 건조 지원, 친환경 해양폐기물 에너
구례 오이는 구례군의 10대 농특산물 중 하나에 들 정도로 생산량이 연간 13,000톤이나 될 정도로 생산량이 엄청나다.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구례오이가 도착해야 경매가 개시된다 할 정도로 구례오이는 길이, 굵기, 향미 등 품질 또한 탁월하다. 구례에서 오이 농사가 잘 되는 비결은 바로 토양이다. 구례 땅이 비옥한 건 택리지에도 소개됐을 정도인데, 사질 토양에 물 빠짐이 좋아 오이농사에 최적이다. 구례군이 주도하여 친환경 유기농 비료와 유용 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하여 땅심을 좋게하는 흙 살리기를 한 것도 오이농사 성공에 큰 기여를 했다. 전남 구례군 오이 생산 현장과 집하장, 오이 전문 음식점 등을 취재했다.
방송인 서세원이 20일 오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서세원은 이날 프놈펜 소재 한 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다 심정지가 왔고 이후 회복되지 못하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서세원은 1979년 TBC 라디오 개그 콘테스트를 거쳐 데뷔했고 이후 토크쇼 진행자로서 입지를 다졌다. 영화 제작비 횡령 의혹, 서세원쇼 표절 의혹, 국외 도피 및 해외 도박 논란이 불거지며 연예계를 떠났고 2014년에는 부인 서정희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며 대중에 큰 충격을 줬다. 이듬해 서정희와 이혼하고 1년만인 2016년 23세 연하 해금연주자와 재혼한 뒤 캄보디아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일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 지원과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을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2022년 시범사업 결과 분석에 따르면, 바우처 지원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수혜자의 식품 충분성은 16.6%p, 식품 다양성은 24.1%p 증가하여 식생활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바우처(농식품이용권) 용어 정의, 농식품바우처의 지급·관리 근거 마련, 지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부여 및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농식품바우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포함한 주요 야권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회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조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0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한국은 분단국가이자 미국의 동맹국, 반도국가, 통상국가의 네 가지 숙명을 안고 있다. 한국은 분단국가여서 평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미국의 동맹국가여서 동맹으로서 신뢰를 유지하고 공유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며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반도 국가여서 인접한 대륙 국가 중국, 러시아와도 건설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은) 통상 국가여서 어느 나라와도 잘 지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한국은 네 가지 숙명적 요구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윤 정부는 동맹국 숙명을 중시하지만 다른 요구도 수용하면서 동맹의 길을 가야 한다. 윤 대통령의 로이터 회견이 큰 불안을 야기했다. 국정은 정교해야 하고 외교는 더 정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현 대표도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다문화위원회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받는다. 20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13일 동안 진행될 이번 결산검사는 도교육청 전 부서와 직속기관 및 2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도교육청과 고양, 화성오산, 평택, 동두천양주, 양평 교육지원청은 주요 결산검사 대상 기관으로 결산검사위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경기도의회가 선임해 위촉한 김태희(대표위원), 이병길, 조용호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회계사, 세무사, 시민단체, 재무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들은 도교육청의 지방교육 재정운영 전반을 살펴보며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운영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주요 점검 내용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등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이며, 검사 결과는 오는 6월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이근규 재무관리과장은 “결산검사는 재정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교육예산의 운영성과를 진단·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며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