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심’김경희 이천시장이 지역현안인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현장을 방문했다. ▲도시재생현장을 방문해 공사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제공> 이천시에 따르면 김경희 이천시장은 어제(18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설봉호수 아랫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설봉호수 아랫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재생사업으로 마을안길 정비, 문화공원조성, 주민활동공간 및 청년활동공간이 조성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마전터마을은 설봉호수 아래 위치한 자연발생 주거지로 낙후된 이미지가 강했던 곳이지만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이천시 대표 아름다운 마을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특히 마전터마을 바로 옆을 흐르는 중리천도 함께 정비가 이루어져 그야말로 이야기가 있고, 볼거리가 있는 이천시에서도 특화된 지역이 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한편, 이곳에는 청년들이 활동하게 될 공간(143.2㎡)이 마련되는데 지역기반 청년 단체모임 및 청년일자리 관련 네트워크 공간 등에 활용될 예정이고, 주민
수원시 영통구가 지역내 신고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운행중인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였다. ▲<수원시 영통구 제공> 수원시 영통구는 어제(18일) 수원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남부본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영통구청 주차장에서 2023년 상반기 체육시설업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추진했다고 19일 밝혔다. 점검반은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여부 △통학버스 운전자 등 안전교육 이수여부 △ 통학버스 안전 운행기록 제출 여부 △ 어린이통학버스 구조⋅장치의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구는 또 하반기에도 관계 기관과 함께 영통구 내 신고체육시설이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노후차량이나 운행에 안전이 우려되는 차량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용덕 영통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은 4.19혁명 제63주년을 맞아 4.19혁명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국경일법에 따르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을 대한민국 5대 국경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경일법 개정안은 위 5대 국경일에 4.19혁명일(4월 19일)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4·19혁명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규정, 시행되고 있으나, 부정부패와 반민주 독재에 맞서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던 4.19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김 의원은 “4.19혁명은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상 최초로 순수한 학생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함께 궐기하여 반민주 독재정권과 분연히 맞선 세계적인 민주 혁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4.19혁명 이념은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으로서 3.1운동과 함께 헌법 전문에 명시돼 있는 만큼, 그 역사적 가치와 의의에 걸맞게 공휴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쿠아즈(식품유형: 빵류)’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빵드밀(주)에서 제조∙판매한 '무화과 다쿠아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교육·연구시설 또는 산업시설’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전략산업이 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행위 △사업화하는 행위 2가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특화단지 지정요건은 ‘교육·연구시설 및 산업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산업시설이 없이 교육·연구시설만 있는 경우,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 선정했다. 정부는 기술분야 선정에 따라 첨단산업 속도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석·박사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부 기술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전략산업의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시 2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 615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약이 일상에 파고들고 있어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의 발생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 의원은 불법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사용한 자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마약이 점점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며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148명 중 3,626명(87.4%)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27일~3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42.6%)’이 가장 높았다. 이어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34.5%)’, ‘아동학대 예방(22.5%)’ 순이었다. 반면, 반대(210명, 5.1%) 이유로는 ‘낙태 우려(32.5%)’가 가장 높았다. 이어 ‘의료기관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30%)’,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29%)’ 순이었다. 이 밖에 자유로운 의견 중에는 ‘자동출생통보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 ‘사망통보제 시행 필요’, ‘부모 개인정보 노출 관리 필요’ 등이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가 주최하고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주관한 ‘위기의 삼권분립,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가 전날(18일) 국회에서 열렸다. 삼권분립의 원칙은 국가권력의 기본 작동원리이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전제로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 원칙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강제동원 해법과 법무장관 인사검증권, 검찰의 수사대상 확대, 행안부 경찰국 신설 등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등을 통해 삼권분립 원칙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진단이 쏟아졌다. 아울러 사회 각계에서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심각성을 점검하고 삼권분립 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헌법 개정 방향과 해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이날 토론회를 긴급하게 마련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헌법에 기반한 정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헌법 개정이며, 그 중심에 국회가 바로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8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광명시청, 안양시청, 화성시청, 오산시청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천구, 과천시, 수원시, 평택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생활 속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교육·복지·노동 등 모든 행정 분야을 상담한다.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법률·소비자 피해·사회복지 수혜·지적 분쟁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노력을 해왔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해외투자 유치와 청년기회 확대를 위해 미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반도체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 세계 최대 기업인 일본 도쿄오카공업의 첨단 제조시설을 유치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8일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도쿄오카공업 본사에서 타네이치 노리아키(Taneichi Noriaki) 일본 도쿄오카공업 대표이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김 지사는 “포토레지스트는 기술 집약도가 높아 개발이 어려운데 도쿄오카공업 덕분에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 1~4위 반도체 장비업체 연구소를 보유한 경기도에 세계적 반도체 유수 기업들이 집적체로 모이게 돼 기쁘다. 도쿄오카공업이 경기도 반도체산업 중흥의 한 축이 돼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타네이치 노리아키 대표이사는 “세계를 리드하는 반도체기업이 모여있는 평택에 투자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확대하려는 도쿄오카공업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경기도의 일자리창출과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예정된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본 협약을 통해 일본 도쿄오카공업은 경기경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MS, Microsoft Corporation) 부회장은 18일 국회 본관에서 AI(인공지능) 강연을 진행하며 “(AI는)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표현을 가능케 하는 새롭고 강력한 도구다. 무엇이 됐든 간에 하고자 했던 일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혁신이 필요하고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적절한 안전·보호장치도 필요하다. 기업과 정부에서 개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안전장치”라고 발언했다. 스미스 부회장은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AI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스미스 부회장은 “AI 등 신기술 남용 가능성을 대비한 보호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챗GPT(대화전문 인공지능 챗봇)를 초기 활용할 때 (검색 엔진) ‘빙(Bing)’에 접목할 수 있다고 생각한 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레드팀(내부에서 반대 입장을 내는 역할)’을 구성해 어떤 위험과 유해성이 있는지 식별했다. (예를 들어) ‘폭발물을 어떻게 집에서 개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오면 관련 개입 조치를 해 대응하게 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인사말에서 “AI 기술이 보편화하며 거짓 정보와 알고리즘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소속 경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제정에 반대하며 노동시장 개혁을 가장 앞장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총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꼭 해야 할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는 데 있어서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저희들(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노동시장 개혁이라 믿고 끝까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자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 대표는 “기업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기업도 노동자도 모두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구성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앞서 인사말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대기업에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지움으로서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고 공동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