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송옥란 산업건설위원장이 “시민을 대변하는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의 언어가 아닌 의원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경계한다”면서 ‘시민의 언어’를 무겁게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이천시의회에 입성한 송옥란 의원은 주민자치위원장 등 오랜 사회단체활동을 해온 마당발로 통한다. 그만큼 의정활동의 보폭이 넓다. 지난해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대한 질문에서도 가장 많은 처리의견과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송 의원은 대안 제시에도 일가견이 남다르다.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송 의원은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장애인은 줄고 고령자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감안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은 특수차량을 배차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이천시 행복콜택시를 배정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자’는 아이디어를 건의하기도 했다. 이천시는 올해 행복콜택시와 제휴를 맺고 송 의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달변가로 소문난 송 의원은 “소통은 깊이 있는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들은 시민들과 오랜 소통을 통해 이뤄낸 결과물입니다”고 불쑥불쑥 물어보는 질문에도 막힘이 없다.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
순간 최대풍속 초속 30m의 강풍이 불고 있는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산불이 민가로 확산되자 소방청은 최고 대응 수위인 소방 대응 3단계, 전국 소방동원령 2호를 발령했다. 산불로 소방 대응 3단계가 발령된 것은 2019년 고성-속초 산불과 작년 3월 울진-삼척 산불 이후 올해로는 처음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경 강원 강릉시 난곡동에서 난 산불은 현재 강풍을 타고 인근 민가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오전 9시 18분경 발령된 소방대응 2단계는 동시 43분 3단계로 격상됐다. 소방청은 오전 9시 29분부터 전국 소방동원령 1호를, 9시 42분에는 소방동원령 2호를 발령했다. 소방 대응 1단계는 1개 시군구 자원으로, 2단계는 2~4개 시군구 자원으로 대응하며 3단계는 5개 이상 시군구 자원이 동원돼 진화작업에 나선다. 이번에 발령된 소방동원령의 경우 대형 화재나 사고,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부족한 소방력을 타지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1호는 동원력 250명 미만, 2호는 250명이상 500명 미만, 3호는 500명 이상이다. 장비 기준으로 보면 1호는 소방차 100대 미만, 2호는 100대 이상 200대 미만, 3호는 200대 이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은 11일 국회에서 청년유니온과 함께 지방소멸시대, 지속가능한 지역 정주를 위한 지역 청년일자리 정책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 청년일자리 포럼, 지방소멸시대의 지역 청년일자리 정책, 해법은?>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청년유니온 김지현 정책팀장과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 이상호 센터장이 각각 ‘지속가능한 지역 정주를 위한 청년일자리정책의 과제’와 ‘지역 청년일자리 문제현황과 대응방향’에 대해 발제자로 참여하며 중앙대 사회복지학부의 이승윤 교수, 대구여성노동자회 토리 활동가,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의 박혜령 운영위원, 광주청년유니온의 김다정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토론회 주제 중 하나인 지역청년 소멸과 관련해 우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3년 3월 기준으로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청년(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인구 중 55.5%가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청년 10,173,414명 중 5,636,172명이 수도권에 거주중인 것이다. 전국 청년인구 대비 지역청년 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세종시로
경기아트센터가 도내 곳곳 거리예술, 문화소외시설 방문, 전시 등의 활동을 펼칠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공모한다. ‘2023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을 통해 센터는 약 1400팀을 선정, 총 2,000여 회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으로 전문예술인뿐 아니라 생활예술인도 참여 가능하다. 모집 분야는 공연(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과 전시(사진, 회화, 조각, 공예 등 야외전시가 가능한 시각예술)로 나눠지며, 참여 예술인과 단체에는 공연료 및 전시료를 지원한다. 특히, 어르신이나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구성된 예술단체에는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예술인들은 5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각 시·군의 거리, 공원, 광장 등 일상 공간 및 요양원, 군부대, 분교 등을 방문해 다양한 장르의 예술 활동을 펼치게 된다. 참여 신청은 지정된 양식과 증빙자료를 첨부해 이메일(streetart@ggac.or.kr)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www.gg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일상 속에서 쉽게
국회도서관은 「유럽연합(EU) 데이터 전략 관련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8호, 통권 제220호)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EU는 데이터 단일시장 조성과 데이터 산업 육성을 목표로 ‘유럽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 세계 데이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관련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2022년 6월 EU 「데이터 거버넌스법」이 제정된 데 이어 EU집행위원회가 2022년 2월에 제안한 「데이터법(안)」이 현재 입법과정에 있다. 「데이터 거버넌스법」은 데이터 재사용 증진, 데이터 공유 서비스에 대한 신뢰 제고, ‘데이터 이타주의’개념 도입을 통한 데이터 수집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법(안)」은 사물인터넷(IoT) 제품에서 생성되는 산업 데이터에 대하여 기존 데이터 시장 약자인 개인과 중소기업의 데이터 접근성과 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데이터 접근 주체들을 구분하여 접근 조건을 규정하고, ‘데이터 이동권’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데이터 거버넌스의 효율적인 운영, 공공부문 데이터 재사용의 증대, 데이터 공유·거래의 활성화는 ‘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지난 2월에 이은 두 차례 연속 동결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2월 전까지 일곱 차례(2022년 4월·5월·7월·8월·10월·11월, 2023년 1월) 연속 금리를 올렸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1일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최소 5년동안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게 된다. 특히 비수도권 중에서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등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에는 최대 12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최초 10년은 100%, 나머지 2년간은 50%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사 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역시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에 반영되었으나, 당시 여야간 예산안 협상 등의 문제로 의결 처리 되지 못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월 7일 김 의원의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 법안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해 김 의원의 법안을 통과 의결(수정안 반영 폐기) 했다. 김 의원의 법안 외 조세특례제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기술나눔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사업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기술나눔에서 모바일기기, 반도체소자,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등 총 8개 기술분야에서 272건의 특허를 공개한다. 지난 2015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해까지 502개 기업에 959건의 특허를 무료로 이전해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적극 동참해 왔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삼성전자로부터 오디오 신호 처리 기술을 이전받은 ㈜벨레는 삼성전자 기술나눔의 우수 사례로 꼽힌다. 이 업체는 삼성전자의 기술을 바탕으로 가구와 스피커를 결합한 블루투스 테이블 스피커를 개발, 해외시장에도 진출했다. 이번에 기술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5월 12일까지 이메일 제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미국 정보당국이 우리 정부를 도·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10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오히려 지금 옮긴 곳(용산 대통령실)이 더 (도·감청이)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 수석은 “확인하기 전까지 말을 함부로 하기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얘기인 만큼 조심할 필요가 있고 괜히 다른 사람의 해킹으로 인해 정부가 놀아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옳지 않다.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보며 얘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 제기되는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인한 보안 취약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잘못 안 것 같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시 도·감청 의혹을 질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시간이 남았다. 미국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내용을 보고 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안)을 의결한 가운데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에 대한 탄소 관련 규제를 풀어주자는 의견인 반면 야권과 시민단체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갈등 봉합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탄녹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안 추진 배경과 상황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준수하고 과학에 기반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실현 가능한 합리적 이행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현 정부는 80회에 달하는 전문가 기술작업반의 연구·분석을 토대로 총 35회에 걸쳐 산업·과학기술·농업축산수산업계 및 청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고 산업계 각 부문이 매년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이행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높였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약속한 감축안이 산업계 의견을 경청하지 않은 무리한 계획이었다고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지난 정부는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임기
고양특례시는 출·퇴근 교통난 해소 및 서북부권~동남부권 간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한 자유로 지하고속도로 건설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오는 7월까지 '고양시 주요도로망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다. 이번 용역은 통일로, 자유로, 고양대로 등 포화된 고양시 주요도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향후 교통수요를 반영하여 도로 개선 및 재구조화 방안 타당성을 조사한다. 서울 출퇴근 주요경로인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조성 방안 검토도 포함한다. ▲ 고양특례시 자유로 모습<고양특례시 제공> 지난 2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고양-양재 지하고속도로 조성사업 민자적격성 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사업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국토부 및 민간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고양시 가양대교(현천JC)~이산포IC까지 15km구간 지하고속도로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고양-양재 지하고속도로 이외에도 다양한 대안에 대한 노선 및 사업화 방안 등 구체적 마스터플랜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교통정체는 장거리 출퇴근 시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이라며 “주요 도로 정체 구간 개
직장인 2명 중 약 1명이 스스로를 일중독자 즉 ‘워커홀릭(Workaholic)’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는 직장인 855명을 대상으로 <일중독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2명중 약 1명에 달하는 48.5%가 스스로를 ‘워커홀릭’이라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일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워커홀릭 일 수밖에 없다’는 비자발적 워커홀릭이 52.5%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많았다. 반면 ‘일 하는 것이 쉬는 것보다 편하고 좋다’는 자발적 워커홀릭도 47.5%로 적지 않았다. 스스로 워커홀릭이라 답한 직장인들은 일주일 평균 2~3일 야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주일 평균 야근 일수를 조사한 결과 ‘3일’ 야근한다는 응답자가 33.3%로 가장 많았고, ‘2일’ 야근한다는 응답자가 20.5%로 다음으로 많았다. 워커홀릭 직장인 중 53.8%(33.3%+20.5%)가 일주일 평균 2~3일 야근을 한다고 답한 것이다. 야근하는 날에는 ‘2시간정도’ 추가 근무한다는 응답자가 36.6%로 가장 많았고, 이어 ‘3시간정도(27.0%)’ 추가 근무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워커홀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