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안)을 의결한 가운데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에 대한 탄소 관련 규제를 풀어주자는 의견인 반면 야권과 시민단체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갈등 봉합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탄녹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안 추진 배경과 상황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준수하고 과학에 기반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실현 가능한 합리적 이행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현 정부는 80회에 달하는 전문가 기술작업반의 연구·분석을 토대로 총 35회에 걸쳐 산업·과학기술·농업축산수산업계 및 청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고 산업계 각 부문이 매년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이행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높였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약속한 감축안이 산업계 의견을 경청하지 않은 무리한 계획이었다고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지난 정부는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무리하게 상향했다. 이념화된 탈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했고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인 원료 수급 및 기술에 대한 구체적 전망과 분석도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을 혹평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은) 산업계와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기술발전을 통해 탄소중립을 이끌어 내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재정·세액공제·연구개발(R&D)·금융·규제혁신 등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탄소 중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탄녹위가 기자단에 배포한 탄소중립안 설명자료에는 산업계 부담을 덜어주는 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산업 부문은 원래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4.5% 줄여야 했으나 이번 탄소중립안을 보면 산업 부문 감축률이 11.4%까지 낮아졌다. 남은 2.9%의 탄소 배출량은 원자력발전, 국제감축, 이산화탄소(CO₂) 포집·저장·활용기술(CCUS)로 보충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CCUS는 대기 중 뿐만 아니라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로 정부는 탄소 고배출 산업 생태계의 대대적인 변화보다는 배출된 탄소를 잡는 기술 혁신으로 한국 경제 구조를 지키고 '녹색 성장'이라는 신산업을 개척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권과 환경시민단체, 노조는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을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주체인 노동자, 농어민 등을 배제시킨 채 기업인과 정부기관 연구자를 중심으로 구성해 다양한 사회계층의 민주적 참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또한 탄소중립안을 마련한 과정도 깜깜이로 진행돼 국민들이 발표 당일에서야 그 내용을 접할 수 있었는데도 발표 다음날 단 한 차례의 공청회를 열고 형식적인 간담회를 몇 차례 진행하더니 졸속 심의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견수렴 과정을 면피용 요식행위로 여기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가 탈탄소경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와중에 당장의 산업계 민원만을 해결하려는 안일하고 편향적인 태도로 탄소 중립에 접근한다면 결국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사회적 갈등은 커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탄소중립안 졸속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 참여 원칙에 따라 탄소중립위원회를 재구성해 탄소중립안을 전면 재수립할 것”을 현 정부에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더욱 반발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기후정의동맹·민주노총·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탄소중립안은 기후위기 대응은커녕 역행하는 계획이었다. 산업계가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배출량 810만톤에 대한 감축 의무를 면제해 줬고 이를 핵발전과 계획도 불분명한 국외감축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산업계의 기업활동에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며 탄소중립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