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일 할수 있는 전용작업장이 용인시에서 문을 열었다. 30일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455에 둥지를 튼 (주)희망별숲 회사는 삼성전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작업이다. 희망별숲은 삼성전자가 100% 출자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제과제빵 생산업체다 전체 근로자 60명 가운데 52명이 장애인으로 채용됐다.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이 구슬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생활터전'인 것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앞으로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으로 공급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개소식에서 “다양성과 잠재력이 함께하는 특별한 일터 ‘희망별숲’이 우리 용인특례시에 문을 열게 된 것을 110만 용인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훌륭한 일터를 만들어 주신 삼성전자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꿈꾸는 것 쉽지 않지만, 삶을 희망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희망별숲이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일터로, 다른 지역에서는 귀감이 될 본받고 싶은 일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시영 삼성전자 DS부문 사장(Foundry 사업부장)은 “희망별숲이 다양한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30일 박모씨 등 87명(이하 소비자단체)이 한국전력공사(KEPCO)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 계기로 이듬해 말 처음 도입됐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다. 이후 국내 전기 사용량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소비자단체는 2014년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하는 상황”이라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는 약관규제법 6조를 주된 근거로 제시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한국전력이 승소했다.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한정된 필수공공재 전기에 대한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구청사 일원에서 열리던 ‘경기도청 봄꽃축제’가 4년 만에 개최된다. 경기도는 4월 7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청 구청사 일원에서 문화공연과 체험·판매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경기도청 봄꽃축제’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청 봄꽃축제는 구청사 인근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와 볼거리 등을 제공해 연간 20만 명 이상이 찾는 경기도 대표축제 중 하나다. 도는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축제를 열지 않았다. 올해 경기도청 봄꽃축제는 장애인과 노인,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한 통합축제, 사회적 기업과 구청사 주변 지역 상권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 기회를 제공한다. ▲2019년 경기도청 봄꽃 축제 <경기도 제공> 축제 기간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구청사 잔디마당에서 메인 공연이 열린다. ▲7일 팝스앙상블&국악시나위 콜라보 공연 ▲8일 경기 청소년 7개 팀 특별공연 ▲9일 인디뮤지션 공연과 함께 거리공연(버스킹), 도민 장기자랑, 도청 내 동아리 공연 등이 펼쳐진다. 잔디마당에서는 도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입양문화 활성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기견 입양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홍보 부
대통령실은 30일 오전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 건강·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일본 언론에서 나오며 국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접견하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또 해당 접견에 동석한 누카가 후쿠시로 전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한국 정부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와 함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지속해온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폐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국 및 유럽 통상 현안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제7차 산자중기위원회 전문가 초청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늘 조찬세미나는 미국과 유럽과의 통상현안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미국 통상 현안 및 시사점’은 양은영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장, ‘유럽 통상 현안 및 시사점’은 김현정 동아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제에 나섰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이 기업의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정책, 통상 조치를 연속적으로 발표하는 가운데, 특히 미·유럽연합은 우리의 제2, 제3의 수출시장으로서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통상 조치는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윤 위원장은 “미국, EU의 산업・통상 조치는 (미국)차별적 보조금 지원, (EU)역내 생산 확대 및 재활용 촉진 등 다양한 방식, 강도 등이 포함되며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각국 통상조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대국 의회 대상 아웃리치 등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2037명 1인당 평균재산은 종전 신고액 대비 평균 2981만원 증가한 19억4625만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중앙부처 814명, 지방자치단체 1223명으로 행정부 정무직(장차관급) 및 1급 공무원, 국립대학총장 및 시도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등이다. 재산규모별로 보면 20억원 이상이 638명으로 가장 많았고 10~20억원 587명, 5~10억원 383명, 1~5억원 349명, 1억원 미만이 80명 순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77억원을 신고했다. 내각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장 많은 148억7000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5억2000만원을 신고했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264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131억1000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75억원, 김대기 비서실장 73억5000만원, 안상훈 사회수석 68억4000만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52억2000만원 순이었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66억5000만원, 오세훈 서울시장 64억5
경기도의회(도의회)는 ‘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이 도의회 의원 전체의 91% 이상 공동발의 서명을 받으며 순항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오석규 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1개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142명 의원께서 공동발의에 동참하셨는데 이 중 106명이 경기남부 의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월 회기 안건 제출 마감일인 다음달 10일에 맞춰 (결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도의회 내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결의안은 4월회기에 상정·의결 되는대로 여·야동수 및 경기 남·북부 도의원으로 구성돼 발족 될 예정이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추진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비대면의료중개업자 허가제 도입 등 비대면의료 플랫폼을 제도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현재 감염병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감염병과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이어,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 감염병 대유행에 따라 환자와 의료인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일부 의료기관 및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과잉의료와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는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신 의원이 공개했던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모 의원은 비대면진료로 3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 이는 최근 5년간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1억 9천만원의 무려 1.5배나 된다. 전북의 모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었으며, 닥터나우는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인
공항 귀국 직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고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 29일 저녁 석방 직후 현장에 나와있던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와 부상자회 등 단체 관계자들과 전태일 열사 동생 전태삼씨를 만나 인사를 나눴다. 경찰은 앞서 전우원씨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여러 차례 마약 투약 사실을 밝히고 실시간 방송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복용한 점을 토대로 입건했다. 이후 조사를 마치고 전우원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석방 직후 전우원씨는 “(비자금 의혹등) 새로운 단서는 저희 가족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생각한다. 웬만하면 죄를 숨기려 할 것이기 때문에 저라도 대신 사죄드릴 계획”이라며 “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광주시민 여러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서울지부장은 전우원씨에게 “5·18 피해자들은 (전우원씨의) 용기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부상자회, 유족회를 대표해 격하게 환영한다”며 “5·18 영령들에게 당당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5·18 진상 규명과 정신 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전우원씨에게 박수를 보냈다.
검찰이 50억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30일 오전 50억 클럽 사건 관련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서원(전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돼 활동했었다.
한때 ‘야쿠르트 아줌마’로 불렸던 ‘hy 프레시 매니저’들이 유제품이 담긴 냉장전동카트를 타고 도심 곳곳을 누비는 모습을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사람이 보행하는 인도에서 200kg 넘는 무게로 시속 8km까지 달리는 냉장카트는 어린이나 노약자 등에겐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각종 커뮤니티엔 초등학생 아이가 인도에서 냉장카트에 치어 병원에 실려 갔다는 내용의 글을 빈번히 볼 수 있다. 사실 냉장카트는 법적으로 차도로만 운행할 수 있다. 냉장카트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50cc 미만 원동기를 단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만 통행해야 한다. 만일 인도·횡단보도로 다니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hy 프레시 매니저들이 법을 지켜 차도로만 다니면 해결될 문제로 보이지만 실상은 녹록치 않다. 8km라는 최고 시속이 인도에서는 빠른 속도지만, 도로에서는 턱없이 느린 속도다보니 hy 프레시 매니저들이 도로주행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냉장카트로 유제품을 배달하는 hy 프레시 매니저 A씨는 “원래 인도로 다니면 안 되는데, 자동차가 위험해서 될 수 있으면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가 오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등 4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6개의 의안을 심사한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먼저 30일 진행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회기에서 다뤄질 의안을 상정하게 된다. 특히,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양평군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의료취약지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24시간 운영 응급실, 분만실 등이 없는 양평의 실정을 알리고, 공공의료원의 설치에 뜻을 모을 예정이다. 같은 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올해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집행기관에 감사자료를 요청하게 된다. 31일부터 디음달 3일까지 개최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진욱 의원 대표발의, ▲ 양평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현정 의원 대표발의, ▲ 양평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민희 의원 대표발의, ▲ 양평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