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24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123분께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경기도가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1982. 9. 30. 선감학원 폐쇄로부터 40년 이상 참 긴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최초 지원’이라는 수식어가 반갑지 않다”면서 “피해자 지원을 약속한 지난해 10월 이후 많은 피해자들께서 경기도로 이주해 지원을 받게 됐고, 경기도는 계속해서 피해자를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18일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환담을 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이어 “도내 31개 시·군과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며 “다시 한번 어린 시절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씻지 못할 상처를 받은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여덟 번째 서해수호의 날, 서해수호를 위해 산화한 용사들을 추모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연평도 포격도발’, 생명을 바쳐 조국의 바다를 지킨 55인 용사들께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참전 장병들의 헌신 또한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1천4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대전현충원에 헌화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용사 8인의 유가족들께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북한 무인기의 경기도 영공침해를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유사시 즉각 경기도 차원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군-정부-지자체’의 보고체계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 보호를 위해 하루빨리 안보 관련 정보공유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기도는 한반도에서 가장 긴 접경지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은 끊이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지사 또 “서해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바다뿐 아니라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로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마무리했다.
영평군의회는 강상면 송학3리를 시작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택시운전자, 양평어린이집, 양평단월고로쇠축제 등 지역 주민과 함께 공공의료원 설치에 뜻을 모았다. 이와 더불어 오는 30일 개회 될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양평군은 의료취약지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24시간 운영 응급실, 분만실 등이 없는 상태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공공의료원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군의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295개 공약 중 하나로 400병상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에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 윤순옥 의장은 “양평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최소 1시간은 가야 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며, “공공의료원의 설치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22일 양평헬스투어센터 회의실에서 숙박분야 관광인재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양평군지회 신희동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과 홍종분 관광과장 등 15명이 참석해, 관광인재 육성사업 추진 배경과 방향, 사업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광인재 육성사업은 숙박, 음식업, 여행업 등 관련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경영이론 등을 교육하며, 수료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숙박업을 시작으로 관련자들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신희동 회장은 “지금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업이었는데 관광과가 새로 생기면서 이런 사업이 생겨 앞으로의 관광과 역할에 기대가 크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양평 숙박업이 한층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종분 양평군청 관광과장은 “민선 8기의 ‘양평은 관광이다’라는 정책기조에 발맞춰 관광의 핵심 중 하나인 숙박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필수”이라며, “힘들었던 코로나가 끝이 보이는 지금, 양평 관광이 새롭게 도약 할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교육 커리큘럼,
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 고양특례시청사 <고양특례시 제공> 시에 따르면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은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4억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했을때 취득세를 50%감면해주고 1억5천만원 이하의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했다. 이번에 바뀐 법령은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된 감면규정은 지난해 6월 21일부터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까지 소급 적용이 되고, 기존에 감면을 받았던 납세자에게는 늘어난 감면액만큼 차액을 되돌려 준다. 다만, 이번 감면대상에서 미성년자와 상속, 증여 및 신축 등은 제외된다. 또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미전입신고자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자, 거주기간 3년 미만에 매각·증여·임대한 자 역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되고, 감면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방
화성시(시장 정명근) 동탄 1, 2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중 지하화 구간이 24일 오전 5시 일부 개통됐다.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구간 모습 <화성시 제공> 그간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동서가 단절됐던 도시가 하나로 연결되는 첫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동탄 JCT에서 기흥동탄 IC에 이르는 총 4.7㎞의 구간을 직선화 및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지상부에는 공원과 광역환승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통된 구간은 동탄 1, 2신도시를 연결하는 지하화 구간 중 서울 방향 1.2㎞ 구간이다. 부산 방향 하행선 구간은 올 12월 중, 상부 연결도로의 주간선 도로 2개소는 내년 6월, 나머지 보조 간선도로 4개소는 내년 12월까지 개통될 예정이다. 또한 LH에서는 직선화 사업 완공 시기에 맞춰 동탄역, 상업시설 등과 연계돼 자연, 문화, 레저가 복합된 광장 형식의 상부 공원 조성도 완료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경부직선화 사업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의 개선이 아니라 동탄 1, 2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것”이라며, “공사가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
검찰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씨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테라·루나 코인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씨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히 관련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1월 5일 권씨가 체류했던 세르비아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었고 해당 청구가 몬테네그로에서 효력이 있는지 필요한 절차를 파악해 이를 진행할 방침이다. 긴급인도구속은 긴급히 체포해야 하는 범죄인에 대한 인도 청구가 뒤따르는 것을 전제로 체포·구금하는 제도다. 몬테네그로 역시 ‘유럽 평의회 범죄인 인도 협약’ 가입국이어서 세르비아와 송환 절차가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권씨의 지문 자료를 몬테네그로 당국에 보내 24일 본인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현지에서 함께 체포된 인물 신원도 측근 한모씨로 확인했다. 검찰은 권씨를 국내로 송환해 우리 사법 관할권 안에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해 9월 인터폴과 공조해 권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내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해온 만큼 국내 송환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기대중이다. 권씨는 신현성 전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포곡읍 금어리에 위치한 용인시민체육센터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충시켜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였다고 24일 밝혔다. ▲포곡읍 시민체육센터 모습 <용인특례시 제공> 추가로 확보한 주차 공간은 총 204면 규모로 투입된 예산은 40억 원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민체육센터는 용인환경센터 설립과 함께 만든 주민편의시설인데 지난 2010년부터 운영됐으며, 수영과 헬스, 골프, 스쿼시 등 체육시설 이용자는 연간 22만 명에 달하는 종합체육시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용객 증가와 포곡·모현읍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인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 시민체육센터 인근 주정차 위반 사례도 증가해 관리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시가 주차장을 추가 확충하면서 시민체육센터에는 모두 365대의 차량을 세울 수 있다. 추가 확보된 주차장은 일반주차구역 180면, 전기차 주차구역 15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8면, 버스주차구역 1면 등이다. 시는 주차장 확대와 함께 친환경 자동차를 위해 상반기까지 급·완속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체육센터 인근에 약 7000세대 인구 유입의 영향으로 이용량 증가가 예상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드리며 국회에 심도있는 논의를 요청드렸다“며 “많은 전문가도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으며 38개나 되는 농업인 단체·협회,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신중한 재고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 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쌀 생산 농가와 농업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없다.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평검사 5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재판관 5명 다수의견에서 “수사와 소추가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 헌법에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도록 한 건 수사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만을 근거로 헌법이 검사 수사권을 보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범죄 두 건으로 축소한 것은 행정부에 속한 검찰과 경찰간 수사·소추권을 배분한 것으로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재 다수 의견) 다섯 분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용인특례시가 '남사·이동 국가첨단산단 조성지원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3일 국가산업단지 선정관련 후속대책 회의를 주재하고있다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남사·이동읍 시스템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상일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23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추진단장을 맡고, 반도체 사업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황준기 제2부시장이 부단장, 시의 실·국장들이 팀장을 맡아 활동하게 된다. 류광열 제1부시장은 소통조정관으로 활동하면서 시민 등과 적극 소통하고 대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추진단은 시의 각 담당 부서와 기업,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되, 범정부 추진단 구성 확정과 산단 조성 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시는 범정부 추진단에 참여해 시의 입장과 의견, 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와 기업 등에 전달하고 정부와 협의하는 채널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이상일 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세부 절차와 일정을 살피고 기간 단축을 위한 사전 검토 사항을 점검하는 등 본격 대처해 나가고 있다. 용수와 전력 공급, 도로·철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