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전담기구 국가수사본부(국수본) 2대 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임기 시작을 하루 남겨놓은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갖고 국수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그는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하고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사의 표명 후 4시간여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 변호사 임명을 취소했다. 국회에서도 잇따른 쓴소리가 나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사안의 심각성이나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때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더 늦지 않게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학교폭력 피해자분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했는지 가슴 속 깊이 상처를 안고 배웠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우리나라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 전국 건축물 중 84%는 내진확보가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 확보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건축물 735만 6,214동 중에서 내진 확보된 건축물은 98만 4,502동으로 13.4%에 불과하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제32조제2항)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 2층 이상, 연면적 200 m2 이상, 높이가 13m 이상, 주택 등을 정하고 있는데, 내진 대상 건축물 기준인 616만 6,791동 중에서도 내진 확보 비율은 16%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 내진 확보 비율이 가장 낮은 광역지자체는 ▲전남 10.2%, ▲경북 11.3%, ▲부산 12.0%, ▲경남 12.1% ▲강원 12.4% 순으로, 내진 확보 비율이 높은 순으로는 ▲경기 24.7%, ▲세종 22.8%, ▲울산 21.4%, ▲인천 20.1% ▲서울 20.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건축물의 내진 확보가 저조한 배경에는 내진 설계 의무화가 시행 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은 것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 8천여 건에 대한 보호기간이 오늘(25일) 만료되어 해제됐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보호기간 15년인 제16대 대통령(故노무현) 지정기록물 8만 4천여 건과 보호기간 10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 지정기록물 1만 4천여 건 등 총 9만 8천여 건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15년의 범위 이내(개인의 사생활은 30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한 대통령기록물로, 보호기간 중에는 열람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상태검사, 정수점검 등 최소한의 업무수행만 가능하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하고 비밀기록물은 비밀서고에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된다. 또 일반기록물은 공개여부 실무 검토 및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하고, 공개 및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의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순으로 진행다. 대통령기록관은 그간 해제된 지정기록물(2009~2022년) 7만 4천여 건 중 처리가 지연되어 온
행안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도 축소된다. 그간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 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으나,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가 있었다. 행안부는 앞으로 1인당 구매 한도가 월 70만원 이하,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해 상품권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도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그간은
경찰청은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으로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난 17일 국수본부장 모집 지원자를 심사한 결과 지원자 3명 중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 추천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국수본부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시·도 경찰청장을 통해 3만여명의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한다. 정 본부장은 2025년 2월 25일까지 국수본을 이끌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2001년부터 15년 이상을 검찰에서 일했다.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2011년 대검찰청 부대변인을 역임했고 2017년에는 최서원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에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했고 2020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 출신이 경찰 수사 총책임자로 임명되자 경찰 내부 게시판에서는 “신임 국수본부장도 검찰 출신이라 경검 수사권 조정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같다”, “경찰국 등 경찰 권한을 두고 벌어진 싸움에도 계속 지고 있는 흐름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전 세계 재외동포 2,3세 청소년들의 미래 과학기술 인재 육성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아침편지문화재단(이사장 고도원), 푸른나무재단(명예 이사장 김종기), 코리아헤럴드(대표 최진영), ㈜다옴홀딩스(회장 김주영)와 공동으로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는 전 세계 193개국의 200만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미래 대한민국 과학기술 인재로 육성하는 ‘K-버스라이트(K-Birthright)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노령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관계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노령화가 가속화되는 점을 반영해 관련 제도가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고 대한수의사회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주관했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축사를 진행했고 설채현 동물행동의학전문가와 김세진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 장봉환 대한수의사회 특별위원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회 좌장은 한진수 건국대 교수가 맡았고 김세진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 장봉환 대한수의사회 특별위원장, 조윤주 VIP 동물의료센터 연구소장, 이혜원 동물자유연대 부속 한국동물복지연구소장, 전채은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 조영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반려동물사업단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설채현 전문가는 노령견 양육가구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령견 양육가구는 전체 반려견 양육가구의 19%다. 반려인이 생각하는 노령기 진입 연령은 (평균) 10세다”며 “노령견이 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로 활동량 감소와 안과·피부질환 발생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쟁의 원인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패권주의적 사고와 독립 국가 정책적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 지목됐다.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 백준기 한신대 교수, 한홍열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이사장이 사회를 맡았다. 패널로는 공민석 제주대 교수, 김재관 전남대 교수, 박상남 한신대 교수, 조형진 인천대 교수, 윤성욱 충북대 교수, 성진석 한국외대 HK연구교수, 우경봉 한국방송대 교수, 주동헌 한양대 교수, 최필수 세종대 교수,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박상남 한신대 교수는 “푸틴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제국주의, 강대국 중심주의에 경도돼 있다. 강대국이 주변 약소국들을 관리, 지도하고 자국 영향권 아래 복속시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해야 한다고 인식 중”이라며 “구 소련권 국가인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벨라루스 등은 러시아 세력권에 남아 있거나 재통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 구리시 백경현 시장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구리시 주요 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 오후석 경기도행정2부지사를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있는 백경현 구리시장<구리시 제공> 이날 간담회에서 주된 의제는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지하철 6호선 연장 신속 추진 △GTX플러스(GTX-E)노선 구리시 토평동 스마트-그린시티 정차역 반영 △아치울경로당 신축 공사 △한강변 자전거 쉼터 조성 △광역버스 노선 신설·증차 건의 △별내선 유지관리 장비 및 역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구리시의 현안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제도개편 토론회에서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해 현행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가 개최됐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인사말을 진행했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과 근로기준정책과장이 발제를 맡았고 토론회에는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혁 부산대 교수, 김도형 법무법인 유한 변호사, 이진수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위원장이 참여했다. 조용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행 야간근로제도가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용만 교수는 “국제기준과 주요 입법례에 비교했을 때 우리 법제는 야간근로에 대한 법적 규율 및 야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책이 매우 취약하다”며 “야간근로가 허용되는 실체·절차적 요건 결여 및 장시간 야간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시간 한도 설정이 부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간근로 종료 시부터 다음 근로 개시 사이에 충분한 휴식
용인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수출인턴 67명을 위촉하고 기업 파견 채비에 나서는 등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 ▲ '용인특례시 수출인턴' 발대식 모습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선보이는 '용인특례시 수출인턴'이 발대식을 갖고 첫 발을 내딛으며 힘차게 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3 용인시 수출인턴 발대식'을 찾아 6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수출인턴 지원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직면한 구인난 해결을 돕고 청년 무역인들에게 경력을 쌓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으로 수출인턴은 중소기업의 해외판로개척 활동에 지역 내 대학생 무역 인재가 인턴으로 참여해 제품 홍보, 바이어 응대 등을 맡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관내 대학인 단국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과 업무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에 대학생들을 파견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위탁 운영해 대학생들이 무역실무,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갖춘 무역인재를 양성하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인 수원에서 벌어졌던 한국 전쟁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수원 구 부국원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전쟁: 기억의 파편’ 홍보물 <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휴전 70주년과 수원시정연구원(수원학연구센터)의 수원학 구술총서 ③ 「한국전쟁: 그 기억의 파편을 모으다」 발간을 기념해 오늘(2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전시회 ‘한국전쟁: 기억의 파편’ 전시전에 들어 갔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은 한국전쟁 동안 북한·중공군과 남한·유엔군이 4차례나 번갈아 가며 점령과 탈환을 한 치열한 격전지였다"고 강조했다. 전쟁 초기에는 한강 방어를 위한 남한·유엔 연합군 지휘 본부가 있었고 전쟁 중에는 수원비행장이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것. ▲ 한국전쟁이후 훼손된 수원화성 모습 <수원시 제공> 따라서 수많은 전투와 폭격으로 수원화성을 비롯해 도시 대부분이 파괴됐고, 수원 사람들도 집을 떠나 피란을 가거나 목숨을 잃었다. 전쟁 후 수원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 그리고 수원에는 많은 피란민과 전쟁고아가 넘쳐났다. 아직도 화성 성벽에는 수많은 총탄 자국이 남아 있다. 전쟁의 흔적과 함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