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6대 국정 목표와 110개 국정과제를 설정했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에 포함해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 맞춰 전진선 양평군수도 인심 좋은 공동체 조성을 통한 새로운 지방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 한 권으로 통(通)하는 ‘이장 업무 매뉴얼’ 제작 행정의 수요는 갈수록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으며 주민의 기대와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과 행정을 이어주는 이장의 역할과 책임감도 높아지고 있으며, 현대사회에 맞는 이장 제도를 정립하고 수행 업무에 대한 안내 책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평군은 앞선 지난해 12월 ‘이장 업무 매뉴얼’제작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이장 업무 시 필요한 정보들을 취합해 지난 1월 이장 제도 및 역할ㆍ주요 업무처리 절차ㆍ우수마을 사례 등이 수록된 이장 업무 종합 가이드북 ‘이장 업무 매뉴얼’ 제작했다. 제작된 이장 업무 매뉴얼은 관내 278개리 마을에 배부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가 자료 조사 와 의견수렴을 통해 주요 내용을 보완·개정해 완성도를
경기 남양주시는 고물가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 등을 동결한다고 21일 밝혔다. ▲ 남양주시 3종 지방 공공요금 동결 안내문<남양주시 제공>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 공공요금의 원가 상승과 지난해 인상 보류분에 대한 요금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경기도 내 22개 시·군이 올해 요금 인상을 확정하거나 신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최근 난방비 급등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경제 안정을 고려해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지난 1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했으며, 전기·가스 등의 공공요금은 28.3% 상승해 지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원가 절감, 경영 수익 사업 발굴 확대 등 경영합리화를 통해 지방 공공요금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 며 “앞으로도 시민의 만족도와 체감도가 크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물가 모니터링 등을 운영하고
국회도서관은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3호, 통권 제215호)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플랫폼 경제의 성장은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축소시키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킨 반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과장 광고, 거래 후기 조작, 눈속임 설계 등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일본은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2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역할에 관한 3가지 조치의무, 즉 통신판매에 관한 연락, 상품표시 적정성 확보, 판매업자 소재정보 확인에 관한 의무와 이용정지요청, 판매업자 소재정보 공개청구, 민관협의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와 이용사업자의 거래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경영 효율성과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본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지난해 4분기 서울 오피스 매매지수가 3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과 투자 수익률에 대한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21일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 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서울 오피스 매매 지수는 520.19로, 전분기보다 5.6% 하락했다. 전분기 대비 등락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19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이 지수는 2019년 4분기 372.51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550.96으로 47.9% 급등했다. 서울 오피스 매매지수는 미국의 대표 주택 매매가격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모형을 한국 오피스 시장에 적용해 만든 벤치마크 가격 지수다. 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이 2019년 개발했고, 이지스자산운용과 대신증권 등이 과거에 발표했다. 서울 오피스 매매지수가 하락한 건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투자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기준금리를 지난해 초 0.25%에서 올해 2월 4.75%까지, 한국은행은 지난해 초 1.25%에서 올해 1월 3.50%까지 올렸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둔화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경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장기간 갈등을 겪어온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직원 감원에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 사측은 희망퇴직으로 최대 50% 인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로앤컴퍼니 직원 규모는 100여명 안팎이다. 다음 달까지 근무하고 2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받는 조건이다. 여기에 작년 6월 입주한 신사옥까지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직원들은 전원 재택근무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로앤컴퍼니는 법률 시장 대중화를 목표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선보이며 스타트업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나 2015년 대한변협과 법적 분쟁을 지속하며 갈등을 겪어왔다. 대한변협은 작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고 재작년에는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200여명을 자체 특별조사위원회에 넘겼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작년 10월 대한변협의 행위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징계는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3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며 “(로톡 가입을 이유
식약처가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3,0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하고 위해성분이 확인된 273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이번 검사대상 제품은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512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206개)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163개)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제품(154개)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365개) ▲다소비 식품 등(1,600개)이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75개, 46.0%)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61개, 29.6%)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60개, 11.7%)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제품(9개, 5.8%) ▲갱년기 증상 개선, 전립선 질환 치료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68개, 18.6%) 순이다.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해 판매 중인 163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75개 제품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요힘빈’ 등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타다라필’, ‘실데나필’은 심근경색, 심장돌연사, 심실부정맥, 협심증, 고혈압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문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기 위해 내일(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 무주군, 충남 금산군, 충북 진천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운영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로,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 분야다.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 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한 고충이나 문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됐다”면서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과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로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수혈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경기신보는 지난 17일(금) 고양특례시청에서 「고양특례시 특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고양특례시·경기신보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등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은 관내 기업인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한 고양특례시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행되는 고양특례시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고양특례시에 사업장을 두고 업력 2개월이 경과한 중·저신용 소상공인(대표자의 개인 신용평점 879점 이하)이다. 고양특례시는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신보에 15억 원을 출연하며, 경기신보는 출연금의 10배수인 150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의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으로, 이는 기존 고양특례시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보증한도(업체당 최대 5천만 원)보다 2배 확대된 금액이다. 또한 신청기업의 원활한 대출취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일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2023년도 농어민기본소득'의 신청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3월) 17일까지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화성시 농어민기본소득'은 농어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어업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특색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농어민에게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세 차례(4~5월·8월·12월)에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는 화성시에 연속 2년 이상(합산 5년 이상) 거주 및 농지를 두고(연접 시군 농지 인정)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화성지역 농민이 대상이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경기도농촌기본소득 및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연 3회(2~3월·6월·10월) 받을 예정으로 주소지 출장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화성시는 다만 이번 지원금은 마을‧출장소‧읍‧면 및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준숙)가 20일 기업유치단 및 경제정책국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했다.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은 박람회 및 수출개척단 선정 평가기준에서 참가 이력에 대한 점수가 높아진 것을 지적하며“새로운 업체가 좀 더 참여할 수 있게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기업유치단에서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은 바이오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해 질의하며 “조금씩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기업들이 단독으로 구축하기 힘든 연구 시설 등을 관내 대학교 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거 같다”고 제안했다.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기업유치단의 업무와 인력에 대해 지적하며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업무를 서로 미루게 되고 부서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게 된다”며“기업유치단과 기업일자리정책과가 협의하여 업무에 대한 경계를 정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여성인턴채용 지원금 지급기간에 대해 질의하며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이
용인지역 청년들이 일하고 공부하고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청년정책사업으로 295억원이 투입된다. 용인특례시가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ㆍ주거ㆍ교육 등 5개 분야 68개 사업을 추진하는 ‘2023청년정책사업' 시행계획 확정해 추진하는 것이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용인지역에는 현재 30만여명에 이른 청년(만18세이상~만39세이하)들이 터전을 잡아 살아가나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9개 대학 약 8만2000명의 재학생까지 고려한다면 청년의 숫자는 더 늘어난다. 이에따라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청년들을 위해 295억원을 투입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는데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용인특례시 박영숙 청년담당관은 "청년들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은 각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과 관련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시 청년담당관에서 수립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위원ㆍ시의원ㆍ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된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최종 확정한다. ▲지난 17일 열린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용인특례시 제공
도심지에 있는 수원지역내 공원들이 수원시민들이 쾌적하고 쉽게 찾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변신한다. 수원시가 100억원을 투입시켜 노후 공원들에 대한 시설정비에 들어간 것이다. ▲ 지난해 정비된 정자어린이공원 모습 <수원시 제공> 수원시에 따르면 시의 대표 공원인 광교호수공원을 비롯한 지역내 도시공원을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공원 시설 정비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리모델링 대상은 광교호수공원, 방죽공원, 자녀안심 그린숲 등 3곳과 장안구 동신어린이공원 등 3개소, 권선구 명당어린이공원 등 2개소, 팔달구 백로어린이공원 등 6개소, 영통구 매봉공원 등 10개소 등 모두 24개소다. 수원시 최재군 공원관리과장은 "도심지 공원에 대해 노후화된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수리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물도 추가해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원 내에 지능형 CCTV와 비상벨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설계 셉테드(CPTED)를 적극 반영해 안전도를 높일 계획이다. 장애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하는 배리어프리(B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