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도서관(옛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예고한 15일 오후1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참사를 대비하지도, 막지도 못한 서울시가 어떻게 이리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겁박할 수 있나. 서울시는 진정 이태원 참사에 반성하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유가족들은 159명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159배(拜)를 했다. 일부 유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지나가는 시민에게 절과 인사를 했다.
국제선 부족 등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늘어나는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무안공항 운항이 재개됨에 따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기노선 마련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며, 정부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항을 중단시켰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항공·관광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및 근로자의 경제적 피해와 이용객의 국제선 이용에 대한 불편이 가중됐다. 무안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9년 68만 8,154명에서 2022년 2만 9,394명으로, 회복률은 코로나 이전 대비 4% 수준에 그쳤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항의 국제선 정기노선은 평균 3편으로 무안공항은 일본 간사이 노선 1개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전세기로만 운영하고 있어 여행사를 통하지 않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를 접견하고 광물·에너지 협력 확대, 2030부산세계엑스포 지지 및 사증 간소화 등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몽골 총리의 공식 방한은 2011년 바트볼드 전(前) 총리 이후 12년 만이다. 김 의장은 "202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은 언어·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민주주의·인권·자유 등 공동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경제적으로도 상호 보완적인 만큼 향후 양국 관계가 강화될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총리님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양국 관계 발전 및 의회간 협력 확대를 위한 모든 방안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한국은 몽골과 국경을 접하는 러시아·중국 다음의 이웃 국가"라며 "1990년 수교 이후 변함없는 마음으로 몽골과 우호 협력을 유지해 온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몽골 정부와 국민을 대신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밝히고, 몽골의 광물·에너지 수출에 관한 대(對) 러시아·중국 편중 현상을 언급하면서 제3국의 대표격인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에 공감을 표하면서 "에너지·광물 등 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SK그룹 회장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 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샌드박스의 규제 개선 수단 역할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기도 한다. 최 회장은 “실증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기업들이 사업 중단 등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가 해소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가 제한된 허용에 머물지 않고 규제 개선 수단으로서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샌드박스가 보다 현실적이고 광범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과 함께 미래산업·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샌드박스가 확산되면 지역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은 물론 대기업 유치에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권기성 쉐코 대표는 “해양 방제 로봇이 해
경기 양주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제안사업 공모 접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양주시청사<양주시 제공> 주민참여예산제도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예산 운용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는 대표적인 참여민주주의 제도이다. 총규모 20억원 이내로 추진되는 이번 주민참여예산 공모 사업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거나 관내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규모제한 없이 주민 생활불편, 복지향상, 보안 및 안전, 환경개선 등 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인건비, 경상적 경비, 행사성 경비, 타 공공기관 소관 사항 등과 단순 민원 성격의 비예산 사업,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민간 보조지원 사업,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업, 상급기관·언론기관 등에서 지적된 사업 등은 공모대상에서 제외된다. 집중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로 집중 접수 기간 외에 제안사업을 연중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모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접수하면 된다. 제안된 사업은 담당 부서의
중부지방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고 있는 등 아직도 완연한 봄 날씨와는 거리가 있을 정도로 차갑다. 이같은 영하권의 날씨에서도 ‘품질로 앞서가는 대한민국 명품쌀’의 재배지인 경기 이천지역에서 전국 첫 모내기가 펼쳐졌다. ▲김경희 이천시장(사진 오른쪽에서 5번째)이 관계자들과 모내기를 하고 있다 <이천시 제공> 경기 이천시는 오늘(15일) 오후 이천시 호법면 안평3리 일원에서 전국 첫 모내기 행사가 펼쳐졌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첫 모내기 행사는 예로부터 역사적인 밥맛을 이어온 '임금님표 이천쌀'의 본고장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주관하고, 이천시지역농협주최로 열렸다. 이날 첫 모내기에서는 연동하우스(면적990㎡)에 국내 육성품종인 ‘해들’이 심어졌다. 전국 첫 모내기를 위해 이천시와 호법농협은 1월16일과 20일 각각 볍씨 침종과 파종을 했다. 수확 시기는 6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하권 추위 속에서도 이천시가 전국 첫 모내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 모내기 장소인 안평리 인근에는 이천시를 포함한 5개 시‧군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광역소각장'이 가동 중에 있는데 소각 열을 활용하여 친환경 무농약 벼 재배 하우스의 적정 온도를 20℃로
경기 파주시 김경일 시장은 15일 경의중앙선 금릉역에서 현장브리핑을 갖고 교통이 편리한 파주시 미래 비전이 담긴 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 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는 김경일 파주시장<채우석 기자> 친수공간 조성사업,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비계획,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에 이어, 네 번째 현장브리핑이다. 김경일 시장은 3호선 연장의 출발역인 금릉역에서 철도망 비전을 제시한 만큼, 3호선 파주연장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의 민자적격성 통과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을 통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해선(대곡소사) 파주연장 사업은 김포공항·부천·시흥·안산을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만큼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남북 고속철도 연결로 ‘평화도시 파주,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KTX·SRT 문산 연결 사업,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사업으로 반영된 통일로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추진하며, 철도망의 획기적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까지 20분으로 수도권 생활권 시대를 열어갈 GTX-A 파주~삼성 노선의 2024년
경기 고양특례시는 신규택지개발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공영주차장 확충과 규제개혁을 통한 시민참여 유도를 통해 주차복지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축‧원흥‧향동 택지개발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축역 환승주차장을 조성하고 향동과 삼송택지지구의 주차장 용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 향동지구 주차장 부지<고양시 제공> 지난해 하반기 지축지구 내 지축역환승주차장 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64억에 매입하였다. 오는 8월에 주차장 조성 공사를 시작해 130면의 환승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차장 조성 기간 동안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의 LH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삼송지구 내 주차장 용지와 향동지구 주차장 용지도 매입을 검토 중에 있다. 삼송지구의 원흥역 환승주차장 부지는 현재 공터로 남아 있지만 올 상반기 매입 목표로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매입이 완료되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9년 준공이 되어 약 9천 세대가 입주한 향동택지지구는 별도 주차장 용지가 확보되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또한 시
서울시가 서울도서관(옛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예고한 15일 오후1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참사를 대비하지도, 막지도 못한 서울시가 어떻게 이리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겁박할 수 있나. 서울시는 진정 이태원 참사에 반성하고 있느냐”며 서울시를 규탄했다. 분향소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적법한 집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이들은 “서울시는 지난 4일 차벽을 설치하며 광화문 광장에서의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 개최를 불허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고의 대상도 아닌 관혼상제에 해당하는 추모대회를 불허한 것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이전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낸 성명 내용과 일치한다. 민변은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운영이 관혼상제여서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21년 서울시 유권해석이 있다”며 “적법한 분향소를 불법이라며 철거하겠다는 것은 처분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회·결사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지난 14일 밝혔다. 경찰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이어갔다. 유가족들은 “구
화성시가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역물품 지원과 함께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느슨해진 방역망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현장점검에 들어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우선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복지시설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총 115개소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오늘(15일)부터 앞으로 2주간 2인 3조의 점검반을 편성해 마스크 착용 및 종사자와 시설 선제 검사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동절기 추가 접종 등을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은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의 의무사항”이라며, “시민들께서모두의 안전을 위해 해당 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