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기업·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보증 지원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와 협의를 거쳐 전년에 비해 1.5조원이 확대된 20.4조원의 2016년도 지역신용보증 운용계획을 확정·발표했다.우선, 경기회복 지연으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역의 자금수요와 지역경제 규모 등을 고려하여 16개 지역재단에 일반보증 16조원을 배정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등의 활력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 금액외에 대출은행에서 신용으로 추가대출을 지원하는 “1+1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파산면책자 등 채무조정이 완료자에 대해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재창업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이다.청년상인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선정자 및 청년몰에 입점한 청년창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창업성공율 제고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우수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사업자에 대한 보증도 지원된다.아울러,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객중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2008년 이후 7년 동안 유지됐던 제로금리시대가 막을 내렸다.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현재의 0.00%∼0.25%에서 0.25%∼0.50%로 0.25% 포인트 올리기로 위원 10명의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한국시각 17일 오전4시) 공식 발표했다.이에 한국은행은 17일(목) 오전 7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해 국제 금융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고,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한국은행은 “이번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0~0.25%→0.25%~0.50%)은 예견되어 온 것으로, 그 영향이 국제금융시장에 상당부분 선 반영된 데다 옐렌 의장이 향후 금리인상 속도가 완만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아울러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융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금리도 안정된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했다.한국은행은 앞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취약 신흥국의 금융불안
수도권은 내년 2월1일, 비수도권은 내년 5월2일부터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분할 상환해야 한다. 대출자에게는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한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대출 후에도 모든 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고려한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평가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기존 은행권 대출심사를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뀌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1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대출에 적극적으로 손질을 가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Q. 적용대상 대출 및 시행시기는? A. 이번 가이드라인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해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계대출이 아니므로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가계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나 그간 DTI가 적용되지 않았던 비수도권의 경
신한금융그룹(회장 한동우)은 14일 국내 핀테크 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한 Future’s Lab’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신한캐피탈 등 계열사를 통한 핀테크 기업 직접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출범한 그룹의 핀테크 협업 프로그램인 ‘신한 Future’s Lab’1기 운영 결과, 국내에 잠재력 있는 핀테크 기업이 당초 예상보다 많았고,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개발한 금융서비스의 성과가 기대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은‘신한 Future’s Lab’1기 운영을 통해 블록체인, 외환송금, P2P대출, 투자자문 등 다양한 핀테크 분야의 7개의 기업을 발굴하였으며, 이들이 가진 혁신 기술을 신한은행 등 그룹사에 적용하기 위해 협업을 진행해왔다. 또한, 이들 7개 기업들은 ‘신한 Future’s Lab’의 지원을 통해 법률, 특허, 경영컨설팅 등 외부 전문인력도 제공받았을 뿐 아니라, 일산과 죽전의 신한금융그룹 전산센터를 이용한 ICT 테스트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왔다. 그 결과 7개 기업 모두 시장에서 이들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아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다수의 투자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신한 Future’s Lab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난 11일, 중국 항주 서계 쉐라톤리조트 호텔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이하 중기청)과 함께 모태펀드를 통해 공동으로출자한 에스브이(SV) 한중 문화·정보통신기술(ICT) 융합펀드의 결성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에는 최초의 한중 문화·정보통신기술(ICT) 융합펀드(460억 원)의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양국의 대표적인 콘텐츠 기업과 정부부처 관계자1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결성식을 통해 한중 간 콘텐츠 투자에대한 정보 교환과 사업 교류(비즈니스 네트워킹)의 시간, 한중 문화·정보통신기술 융합콘텐츠발전 포럼을 함께 진행했다. 포럼에는 양국의 정부부처및산업별 대표가 참석해 한중 자유무역협정 이후 활성화되고 있는 한중 문화콘텐츠 합작 현황과 관련 주요사항 등을 점검하고, 양국의 문화콘텐츠 시장과융합 정보통신기술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융합펀드의 결성은 지난 ’15년 3월부터 모태펀드 출자기관인 문체부(50억 원)가 미래부(100억 원), 중기청(50억 원)과 함께 세계적 융·복합 콘텐츠육성에 공감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공동 출자를 결정
금융개혁과 핀테크혁명이 맞물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10%대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에 애를 쓰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과 P2P 대출이 중금리 대출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도입이 확실시 되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다르게 P2P 대출은 당국과 업계관계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률이 없어 주로 대부업법 적용을 받고 있는 p2p 업계는 대부업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의 신호를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규제의 틀에 들어오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p2p(peer to peer) 대출이란흔히 p2p라고 하면 서버없이 컴퓨터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 각자의 컴퓨터 안에 있는 음악파일이나 문서·동영상 파일뿐만 아니라 DB, CPU 등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컴퓨터 기술로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핀테크에 대한 관심속에 p2p 대출시장이 생겨나면서 뜨고 있다. 여기서 p2p 대출(peer to peer lending)이란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의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의미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30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한국증권금융 예수금(이하 ΄증금예수금΄),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을 예금보호대상 상품으로 신규 편입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자본시장법 제330조에 따라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고, 동 자금의 성격이 예금과 유사하므로 부보금융회사로 편입하고, 해당 예수금에 대해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게 됐다. 또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확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예금보호대상 상품으로 신규 편입됐다. 예금보험공사의 과세정보요구권도 명확화 됐다.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에 세무관서의 장 등을 추가하고, 요구자료가 과세정보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예금보험관계 설명도 의무화된다. 부보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시 예금자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을 통해 이를 증빙토록 의무화했다. 추가적으로 예금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신설돼 기존 청구권 2년, 환급청구권 3년에서 모두 소멸시효가 3년으로 됐다. 파산배당 개산지급금 과다지급 환수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한국카카오은행(가칭)'과 '케이뱅크은행(가칭)'이선정됐다. 아이뱅크는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다.예비인가를 받은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은 인적, 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한다.영업개시 시기는 예비인가자의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결정되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6개월내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일용근로자가 일감이 감소되는 동절기(12월부터 2월)에 2주 이상의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직업훈련생계비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실업자가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4주(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는 경우 대부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일감이 줄어드는 동절기에 한해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시작하는 2주 이상의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대부를 받을 수 있다.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있는 비정규직 및 실업 중인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연 1%의 저리로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50만~100만원씩 최대 1000만원 까지 대부 받을 수 있고, 상환기간은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한편, 공단은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12월말까지 휴면성 증권계좌 및 미수령 주식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2015.9말 기준 증권사의 휴면성 증권계좌 및 명의개서 대행기관에서 보관중인 미수령 주식은 약 5,767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금감원은 이 가운데 32개 증권회사의 휴면성 증권계좌 잔액은 4,965억원(계좌수 : 약 24,072천개)이고,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보관된 미수령 주식은 802억원(법인 포함)이라고 전했다.이어 32개 증권사 및 명의개서 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홈페이지에 휴면성 증권계좌 및 미수령 주식 조회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면서 또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증권사별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사이트 링크도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23일(월)부터 누구든지 32개 증권사, 금융투자협회(이상 휴면성 증권계좌), 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홈페이지 (이상 미수령 주식)에서 휴면성 증권계좌 및 미수령 주식 존재여부와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조회대상은 휴면성 증권계좌는 6개월간 매매·입출금(고)가 없는 계좌로 평가액 10만원 이하 계좌 또는 평가액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국내 거주인이 해외에서 카드(신용, 체크, 직불)로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33.0억 달러로 전분기(33.0억 달러)로 전분기(33.2억 달러) 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전분기에 비해 내국인 출국자수는 늘었으나(전분기 대비 +12.9%) 카드의 해외사용 금액은 소폭 감소했다. 반면 3/4분기 중 해외 여행지급 총액(국제수지통계 기준)은 64.6억 달러로 전분기(60.5억 달러)보다 소폭 증가했다.카드 종류별로는 체크카드(전분기 대비 +8.9%) 사용금액은 증가한 반면, 신용카드(-3.0%) 및 직불카드(-9.3%) 사용금액은 감소했다.또한2015년 3/4분기 중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금액은 20.0억달러로 전분기(27.3억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26.6%)했다.
금융위원회가40년만의 정책보증 제도를대개편하는 등 ‘중소기업 신 보증체계’를 구축,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지난달 29일금융개혁회의에서 “창의 혁신 기술 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신 보증체계 마련’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금융위는 “최근 기존 보증기업이 장기간 계속 이용하는 ‘기득권화’, 성숙기 이후 기업에 편중 지원되는 ‘안정기업 쏠림현상’ 등 문제가 발생하는 등한정된 재원이 한계기업 지원 등 비효율적으로 사용돼 경제성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보증이 도입된 지 40년이 지난 만큼 역할과 기능을 재조명하고, 창의·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먼저 창업기, 성장 초기 기업 발굴 및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보증기관의 심사 인력과 조직을 ‘성숙기업 관리’에서 ‘창업·성장기업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특히신·기보의 창업지원을 기존14조 3000억원→17조 6000억원으로 3조 3000억원 확대한다. 이로써전체 보증 중 창업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20.8% → 2019년 26.7%로 상향된다. ‘죽음의 계곡(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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