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는 지난 27일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관내 소재 3개 대학(경복대학교, 대진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과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 포천시와 관내3개 대학 상생발전 업무협약<포천시 제공> 이번 업무 협약은 지역주민의 전문교육을 위한 성공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사회 협력·공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사회 발전 및 대학의 교육·연구에 대한 협력 △평생교육 및 대학생 멘토 등 교육지원사업 추진 △상생협력을 위한 행정지원 △대학 학교운동부 창단 협력사업 등이다. 김경복 경복대학교 총장은 “관내 3개 대학이 함께 뜻깊은 자리를 가지게 되어 기쁘고, 한뜻이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영문 대진대학교 총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포천시와 3개 대학이 모두 상생발전하길 바란다. 김동익 차의과학대학교 총장은 “대학의 문턱을 낮추고 앞으로도 포천시와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얼마 전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포천시청 역도부 김용호 선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대학에서도 학교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조세정책은 다른 저출산 국가들에 비해 혼인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조세 혜택이 부족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세금을 절감해주긴 하나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해 이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7일 국회에 발의된 「출산장려세제 2법」은 양육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공제 기준과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도록 했다. 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을 책정해 세금절감 혜택을 주는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도입해 출산율제고 및 다자녀 가구를 장려하도록 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세 이하의 청년은 대부분 대학진학, 군 복무 등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어 세금절감 혜택의 실효성이 없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사진)이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세금 절감 혜택을 더 많이 도입해 국민이 느끼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
경기 고양특례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해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제2, 3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민간 투자사업(BOT)투자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 고양시청사<고양시 제공> 이번 사업은 공공시설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정사업비 약38억원, 발전용량 1.5MW 규모로 건설된다. 준공과 함께 20년 동안 민간 사업자가 발전소의 운영과 수익권을 보장하고 시는 연간 4천만원의 임대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발전소는 연간 30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과 여름철 주차 차량에 그늘막 기능을 제공하는 등 복합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는 3월중 민간투자사업자가 선정되면 부지와 시설물에 대한 사용과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공유지 태양광시설 설치, 시민햇빛 발전소, 에너지자립마을, 미니태양광 설치지원 사업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역대 최대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동·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했다고 28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시군과 협력해 각종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1개 시군에서 총 580여건이 추진됐다. 올해 중점사업은 △노동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 △기반시설 개선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등 4개 분야 총 2천500여개 업체와 2만1천500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경제 시스템 확대 추세를 고려해 화상회의실 구축, 무선화재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구축 등 중소기업 디지털화에 필요한 지원을 신규로 추가해 지원했다. 기업 자부담 비율을 40%에서 30%로 낮춰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줄였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노동환경 개선에 95개사, 작업환경 개선에 총 454개사를 지원했고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과 안정된 고용 유지를 위해 기숙사 건립 지원한도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의 재정부담 경감과 인력난 해소에 주력했다. 또한 기반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7일 이동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 ‘휠링’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 안산시 제공 ‘휠링’(Wheel~ling))은 휠(wheel)과 힐링(healing)의 합성어로 이동노동자들의 상징인 바퀴(wheel)의 휴식(healing) 공간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단원구 호수우체국(단원구 광덕2로 186) 2층에 위치한 ‘휠링’은 151.99㎡ 규모에 휴게실, 프로그램실, 동아리방, 스낵바, 여성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춰 이동노동자들에게 편안한 휴식장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노무·세무 권익구제상담 ▲취업상담 ▲자조모임 장소 대관 ▲안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시는 27일부터 4일 간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2일부터 정식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동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휠링’을 개소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추가로 개소하고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원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드림스타트 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수원시 관계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수원시 제공> 시상식은 어제(27일) 서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2022년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 중 진행됐다. 수원시는 2019년 대통령 표창, 2020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에 이어 세 번째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대도시·중소도시 지역의 7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직 구성·관리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협력 ▲만족도 등 4개 분야 10개 영역 28개 지표를 평가해 드림스타트 사업 우수기관(상위 20%)을 선정했다. 수원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6개 지역 중 3위를 차지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수원시는 체계적인 조직 구성, 우수한 사례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수원외국어고, 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 등 관내 기관과 활발한 협업을 바탕으로 사업을 펼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드림스타트는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영유아·어린이와 그 가족에게 건강·복지·보육 영역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노원호 씨엘엔솔루션(주) 대표이사와 장재룡 세림테크(주) 부장이 2022년 'M이코노미뉴스 경인본사 공로패'를 수상했다. 노원호 씨엘엔솔루션(주) 대표이사는 아웃소싱관리 분야의 선구자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청년취업지원을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화성시 청년회 활동 등 다양한 지역주민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장재룡 세림테크(주) 부장은 플라스틱 생산,제조 유통업의 생산.영업 총괄관리자로서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신소재 개발에 힘쓰는 등 탄소절감에 앞장서고 있는 점, 적극적인 사회공헌과 봉사활동이 인정되면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최선욱 M이코노미뉴스 경인본사 대표는 “두 기업인들은 기업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의 취업 지원을 위한 노력은 물론,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떠나 사회와 적극 소통하는 점이 모범이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2023년 경기예술지원'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 예술인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과 발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초예술 창작지원과 모든 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된공고를 2022년 12월 30일~2023년 1월 16일까지 공모한다. '기초예술 창작지원'은 경기도 내 시·군 지역 제한 없이 문학 분야, 시각예술 분야, 공연예술 분야 신작 창작을 위한 기초예술 장르별 지원사업이다. 예술창작 준비단계부터 창작품 실연·제작 및 성과 발표까지 단계별로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모든 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은 신작과 기존 작업에 구애 없이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별로 창작 및 발표되는 모든 기초예술 활동 지원사업이다. 2022년 현재 기준 기초문화재단이 미설립된 9개 시·군(가평군 등)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직접 공모를 시행하고, 기초문화재단이 소재한 22개 시·군(수원시 등)은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매칭을 통해 기초문화재단에서 자체 공모를 시행하게 된다.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은 경기도 내 공공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간 상호협력을 통한 우수작품 제작 및 발표 지원사업이다. 창작 역량강화와
이번 여야합의에 따른 법인세율 조정 및 종부세 개편으로 5년간 20조원의 세금이 감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후의 쟁점으로 남았던 법인세법의 경우 모든 과표구간에서 1%씩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합의됨에 따라 2023년의 경우 4000억원, 2024년부터 3조 3천억 원이 감면되어 2027년까지 총 13조 7천억 원의 법인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애초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구간인 25% 세율구간을 없애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세율구간을 과표 2억원까지에서 5억원까지로 넓히는 형태로, 2023년 5000억원, 2024년부터는 매년 4조 2천억원 감면으로 총 17조 2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여야 합의안은 감면 폭이 3조 5천억 원이 줄어 세수감소 폭은 정부안의 79.7%로 나타났다.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의 공제액을 3억원, 1주택자의 공제액을 1억 원 상향하고, 1가구 2주택의 중과세율을 폐지했다. 또 1가구 3주택의 경우도 합산가액 12억 원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주택자와 법인에 적용되는 중과세율도 낮추는 안으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9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1조 3천억 원이 감면
최근 아들이 3살 때 재혼해 떠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그 아들이 사고로 죽자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모두 갖겠다는 생모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생모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있었다. 누나는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생모에게 어머니 자격이 없다며 유족보상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생모가 소송을 걸어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누나는 “자식을 버리고 평생 연락도 없다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 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故구하라 사건, 천안함 사건, 세월호 참사,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등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시 상속분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이번 사건과 故구하라씨 사건과 같이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채 생모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받는 현행 제도를 반드시 고치겠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
내년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오늘(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에 시행되며 전 국민 누구나 현재 자신의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비롯한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 1인당 연간 기부한도는 500만원이며 기부금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 만큼 공제된다. 한국공학대학교 신승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도서관 소속 조경희 법학박사가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의 의의와 일본의 고향납세제의 제도 개선과 실적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조 박사는 또 향후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도입 취지대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답례품 준비에만 몰두해서는 안 되며 ‘고향사랑 크라우드펀딩’을 비롯한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토론자로는 경북 의성군수인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김주수 회장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실장, 한국정책경영연구원 이훈희 원장,
역세권 등 도심 우수입지에 저렴한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환매 주체 확대 및 재공급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28일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최초 입주 가능 일부터 거주의무 기간 기산 가능하도록 해 거주의무 규정을 합리화했다. 또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거주 10년 이후 개인 간 거래 허용 및 매입금액 차등 규정(전매제한 및 매입금액 개정)과 임대료 선납 방식 신설(임대료 납부 시 수분양자 선택권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로 담았다. 현행법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환매 주체를 LH로만 한정하여 LH 외의 지방공사 등은 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 공급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분양할 수 있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은 ‘07년 법에 제정된 이후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이종배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LH로만 한정되어 있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환매 주체를 확대하여 지방공사 등이 역세권 등 도심 우수입지에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