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제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내년 5월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역대급 부동산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다주택자에 대한 빗장을 대거 풀어 부동산 수요심리 회복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현재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또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낮아진다. 비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8%→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 6%로 각각 내려간다. 중과 인하 적용은 12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 잔금지급일부터 가능하다. 2023년 5월 9일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1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 기간 규제지역
경기도는 21일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경기도 미래차 부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 다섯 번째 특강을 진행했다. <경기도 제공> 강연자인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호서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조교수도 맡고 있으며 전기차,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운영 등 미래차 관련 다양한 분야를 연구해온 전문가로 경기도 미래차 부품산업을 진단하고 과제를 모색했다. 이항구 연구위원은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이 내연기관 개인운전에서 전기동력자율주행차로 전환되고 있다”며 “미래차 주력 부품은 기계기술 부품에서 전기전자 부품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급망, 생태계와 고용구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미래차 산업 동향에 대해서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양적 성장은 현대차 계열사를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연구개발 투자가 부진해 혁신역량을 보유한 업체는 10인 이상 고용 부품업체의 6%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부품업체가 전문화와 국제화 역량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항구 연구위원은 경기도 자동차 부품업체 현황에 대해 “2021년 외부감사 대상 부품기업 1,300개 사 중 344개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21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개발 방향과 비전이 제시된 만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손재권 교수(전북대)를 좌장으로 송재도 교수(전북대)와 이병규 팀장(국립식량과학원)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송 교수는 첨단농업시험연구단지, 농산업 클러스터단지, 종자생명단지, 기능성작물단지, 말산업 복합단지 등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농생명용지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첨단미래농업을 위한 기술검증 시스템 도입, 농생명용지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병규 팀장은 "첨단·규모화를 통한 간척지 농업 혁신으로 미래농업의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간척지 농업연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이재천 과장(농식품부 간척지농업과), 신원식 국
경기도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2 K-뷰티 엑스포 방콕'에 경기도관을 구성해 경기도 중소기업 10개 사가 태국 방콕에서 국제 순회행사로 열리는 대표적인 국내 뷰티 전문 브랜드 전시회에서 1,905만 1천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제공> 이번 전시회에는 5개국 150개 사가 참여해 1만여 명의 참관객을 기록하며 화장품·뷰티용품, 미용 관련 등 다양한 소비재 품목을 선보였다. 경기도관에는 우수 품질 경쟁력을 보유한 도내 10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제품을 전시했으며, 미용기기, 피부개선기기, 화장품 등의 품목이 현지 구매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A사 관계자는 “국내 화장품 산업 육성과 뷰티 혁신 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K-뷰티 박람회에 참여해 태국과 아세안(ASEAN) 지역의 수입·유통업체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었다”며 “K-뷰티의 경쟁력을 실감하며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글로벌 시장변화와 동향을 파악하여 수출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참가기업들은 경기도와 경기FTA활용지원센터가 현지 부스 설치와 운영뿐만 아니라 부스 방문 구매자와
경기도는 성범죄와 금품․향응 수수, 갑질 등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비위행위를 엄단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해 도와 소속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우선 음주운전․성범죄․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를 비롯해 갑질,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에 해당하는 비위 공무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아래 무관용 원칙의 인사 징계조치와 벌칙(패널티)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점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양정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사안별로 즉시 전보․분리 및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이력을 지속 관리해 승진을 제한하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3대 비위 징계자에는 3년간 휴양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성과상여금과 각종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도, 공공기관 등 기관별 감찰 책임전담제를 운영해 주요 현안, 사회적 이슈 등을 상시 감찰하고 비위행위가 일어나면 누리집, 언론, 전직원 문자 발송 등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한 결과는 도민과 외부전문가로
경기도가 올해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을 경기도립노인병원 용인병원과 평택병원에서 추진해 치매예방 등 인지건강 향상을 위한 맞춤형 디자인을 21일 적용했다. 경기도가 2013년 시작한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 나눔 사업’은 민·관·산·학이 참여해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영세기업, 장애인시설, 복지시설, 공공 의료공간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한다. 올해는 수탁기관인 (주)매스씨앤지와 함께 경기도립노인병원에서 인지건강 향상 디자인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도립노인병원이 고령자 등 어르신 사용자가 많은 공간인 만큼 인지건강을 향상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인지건강 디자인은 치매예방, 의료비용 감소, 어르신 안전과 정서 안정에 효과적인 디자인으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에는 처음으로 적용됐다. 기존 경기도립노인병원은 병원 특성상 치매환자가 많이 입원해있는 장소인 만큼 병원 방문객, 외래환자 등 이용객의 대다수가 고령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면회 등 모든 활동이 1층에서만 이뤄지고, 내부 공간을 사용 시 공간 인지가 쉽지 않고, 안내 표지판이 충분하지 않아 사용자 측면에서 병원 측의 안내를 받아야 하는 특징이 있었다. 이에 각 병원의 방
경기도가 공유재산 관리방식 개선을 통한 공공활용 강화와 가치증대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의 전략적 관리와 활용강화를 위해 실시한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접수받아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 2점, 우수 7점, 장려 7점 등 총 16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경기도는 공유재산 공익목적 활용강화를 위해 ▲비대면 계약 활성화를 위해 기존 경기공유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공유재산 대부시스템’ 구축 ▲기준가격 260억 원 상당의 활용 가능한 도유지를 발굴해 도 관련부서에 연결해 토지매입비 절감 ▲객관적 시각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했다. 또한, 공유재산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공유재산(집단화구역, 소규모 인접 필지) 합병으로 약 17억 원의 재산가치 증대 ▲공익사업 편입 도유지에 대한 보상금 이의제기를 통해 최초 보상액 대비 약 7억 1천만 원 증대 등의 성과를 얻었다. 경기도 공유재산은 면적 기준 전국 3위의 거대한 규모만큼 민원과 소송이
경기 남양주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새해부터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을 100만원으로 높이는 등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민선 8기 복지 분야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산후조리 공공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새해 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 첫째 아이 10만원,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이상 100만원으로 지원되던 출산장려금을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출생아 1명당 1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남양주시 산후조리비와 출산장려금은 주민 등록상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새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라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며 출생 신고 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공공지원 강화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조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 가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한장애인스포츠문화교류협회가 지난 7월19일 창립총회를 마치고 12월 20일 공식 출범식과 함께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 고양특례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홍정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아 당협위원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최선욱 M이코노미뉴스 경기본사 대표 등 많은 각계 인사와 장애인 선수 및 스포츠 관계자가 참석했다. ▲ 대한장애인스포츠문화교류협회 공식 출범식에 참석한 각계인사 및 장애인 스포츠 관계자<채우석 기자> 초대 회장을 맡은 류시문 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은 출범사에서 "장애인 스포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선수 발굴과 지원은 물론 전문 지도자 양성에도 힘을 쏟겠다"며 " 장애인 선수와 지도자의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앞장서는 것은 물론 장애인스포츠선수의 활발한 대외활동을 위해 패럴림픽이나 각종 국제대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고 비전을 제시했다. ▲ 홍보대사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는 초대 류시문 회장<채우석 기자> 한편 대한장애인스포츠문화교류협회는 시도지부 설립과 법적 제도적 지원책 마련, 장애인 스포츠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오는 23년 1월 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기존 8시에서 20시인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변경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을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된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다.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신고제의 운영을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지자체 행정예고로 일원화하도록 추진했고, 이에 양평군에서는 주민신고제의 효율화를 위해 12시간으로 단축해 운영했으나, 약 4개월간 운영한 결과 심야 시간의 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과 보행자 안전 문제 등으로 운영시간을 다시 24시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황색 복선 설치구간) 등 6구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양평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신고제 운영시간 변경은 교통사고 예방, 소방통로 확보,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이 목적이며,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겨울철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관내 건설 중, 운영 중인 물류창고 총 56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물류창고 안전점검은 이천시, 이천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천여주지사, 안전보안관 등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연면적 15,000㎡ 이상의 시설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건축물 구조부 결함발생 여부, 화재대비 소화 장비 및 방화구획,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상태, 전기시설 접지 적합여부 등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경미하거나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보완이 요구되거나 시정해야할 사항은 시공사 및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위험 요소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관리주체에게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재해 없는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관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우수기관' 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근거하여 매년 인구 10만명 이상 73개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과 관련된 환경, 사회, 경제 부문의 현황과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진단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4년부터 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파주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교통 인프라 개선 등 현황평가 부문과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연계 교통망 구축을 위한 노력 등 모든 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파주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추진, 지하철 3호선(일산선)과 대곡소사선 파주연장 등 광역교통철도망 확충과 천원택시 운행,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등 교통 소외지역의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과 같은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해왔다. 한편 시는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2019년 대상, 2020년 최우수상, 2021년 대상을 수상하면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김영수 남북철도교통과장은 “4년 연속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시책 개발과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추진해, 시민들께 더 나은 교통복지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