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직 중에 부패행위 등으로 면직됐음에도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곳에 취업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6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63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6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3명,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3명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모 공기업 과장으로 재직했던 ㄱ씨는 직무관련자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7년 7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물품구입 및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또 모 공기업 팀장으로 재직했던 ㄴ씨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당연퇴직됐다. 이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모 공기업 팀장으로 재직했던 ㄷ씨는 제3자 뇌물수수로 징역형 선고 후 2018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으며, 모 공사 소속 차장이던 ㄹ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7년 7월 파면된 후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기상청 발표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부·동부, 강원 내륙·산지, 제주 산지 5~10cm(경기 북부, 강원 내륙·산지 일부 지역은 15cm 이상) △서울, 인천, 경기 남·서부, 충청 중·북부, 경북 북부 내륙 2~8cm △충청권(충청 중·북부 제외), 전북 동부, 경북 중·남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서해5도 1~3cm 등이다.
21일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리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오늘(21일) 중부 대부분 지역과 경상도 일부 지역, 제주도산지에 대설특보를 발효하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1~2cm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다고 예보하며, 오후까지 중부지방, 경북북부내륙, 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 발표 21일 오전 9시 기준, 주요지점 신적설(하루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양)을 보면, 서울 3.4cm, 인천 3.8cm, 수원 1.6cm, 강화8.2cm, 양주 7.8cm, 동두천 6.1cm, 포천 5.2cm, 의정부 4.4cm 등이다. 또 강원도 지역은 상서(화천) 5.5cm, 철원 4.6cm, 북춘천 4.0cm, 대화(평창) 3.3cm, 문막(원주) 2.7cm, 영월 2.4cm, 충청권은 천안 1.5cm, 추풍령 1.7cm, 정안(공주) 2.9cm, 제천 2.7cm, 노은(충주) 2.6cm, 진천 2.4cm, 단양 1.7cm, 경상권은 대구 0.5 cm, 청송군 2.3cm, 서하(함양) 4.1cm, 신포(의령) 4.0cm, 거창 3.3cm이다. 제주도 삼각봉(산
그간 지상도로에만 부여됐던 도로명이 지하‧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에도 부여된다. 행안부는 국내 최초로 5개 입체도로 구간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도로명 부여가 결정된 곳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있는 담터지하차도(서울시-경기도), 봉오고가교(인천시-경기도) 등 5개 도로구간이다. 특히, 이번에 부여된 입체도로의 도로명에는 주된 명사에 ‘고가도로’, ‘지하도로’를 붙여 해당 도로가 입체도로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명이 부여된 입체도로에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의 주소정보시설이 설치돼 차량 이용시에 자신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오는 2026년까지 건물이 없는 공터와 사물은 물론 사람‧로봇 등의 이동경로까지 촘촘하게 주소를 부여하는 주소체계 고도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초로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한 것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국민 생활 속 어디에서나 주소정보로 위치안내가 가능하도록 주소정보 기반(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 킥오프 회의가 개최됐다.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TF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법무부 법무실장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팀장을 맡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0일 TF 첫 회의를 열고 ‘빌라왕’ 40대 김모씨가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뤄지면 보증금 대위변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법률관계가 복잡한 탓에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TF는 관련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 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 임차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끊이지 않는 지하철 근무자 대상 폭언·폭행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폭력 가해승객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무질서 행위 단속 시 필요한 사법권부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입법부 등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는 직원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보강‧자기방어 교육 실시를 추진한다. 올 3분기까지 공사 구간 내 지하철 근무자에 대한 폭행‧폭언사례는 정식 접수 건수만 132건에 달했다. 상반기까지 89건이 집계된 것을 감안하면 이틀에 한 번꼴로 폭언‧폭행이 발생하는 셈이다. 폭언‧폭행 유형 중에선 주취폭력(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막차에서 취객을 상대하는 직원 폭행 등)이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마스크착용 단속, 부정승차 단속, 역사·전동차 내 무질서 행위 계도 등철도종사자로서의 일상적 직무수행 중 폭언·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전국 법원에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판결 난 경우는 총 284건이다. 승객에게 부당한 폭언·폭행을 당한 직원은 공사의 무관용 원칙에따라이들을 고소‧고발하며, 범죄행위가 인정될 경우 승객은 철도안전법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된다. 다만 판결은 벌금·징역형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하
우리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신산업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중견기업의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중간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니면서,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중견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중견기업은 5,526개로 전체 기업(소상공인 제외)의 1.4%에 불과하지만, 종사자수는 157.8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13.8%, 한 해 매출액은 770조원으로 전체 매출의 16.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각종 규제가 급증하고 혜택이 중단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하여 중견기업 육성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인
수원특례시의회가 2022년도 회기를 마무리 했다. ▲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는 20일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3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동의안 등 38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한 것이다.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운영위 8건, 기획경제위 74건, 도시환경위 175건, 문화체육교육위 105건, 복지안전위 134건 등 총 496건에 대해 시정 처리를 요구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인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태 의원 등) 등 1건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철 의원 등)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등)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등)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등)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정렬 의원 등)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정렬 의원 등)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경기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 평가에서 152개 시군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 물가안정을 위한 민생탐방을 실시하고 있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의정부시 제공> 시는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高시대에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관련 특수(우수)시책 등을 평가해 지자체의 물가안정 관리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지방물가 안정 및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선 8기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직접 발로 뛰고 소상공인과 소통하며 이룬 결실로 단체장의 관심과 노력도를 평가하는 정성평가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활력제고를 위한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한 “민선 8기 취임 100일 기념 공감 토크콘서트” 추진, 실질적인 지역상권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부 제일시장 민생 탐방 및 지하도상가 방문” 등 다양한 특수(우수)시책을 추진실적으로 인정받았다,. 시는 앞
탄소중립을 위해 축산업 분야에서 가축분뇨 발생량을 줄이고 퇴비 외에 새로운 처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오후 국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저감 농축산업의 활로모색 연속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축분뇨 발생량은 5,194만톤으로, 전체 악취 민원 중 축산 악취 민원이 35%를 차지했다.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국제 기류와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국내 분위기 속에 축산업의 부정적 요소에 대한 사회적 용인 수준이 점차 악화되는 가운데, 가축분뇨 발생량을 감축시키고 퇴비 외에 새로운 처리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저메탄, 저단백 사료 등으로 같은 량의 사료를 투입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생산을 해야 분뇨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며 "소 분뇨를 고체연료로, 돼지 분뇨를 바이오가스화 하는 등으로 새로운 처리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바이오 산업의 투자 유인과 매출 성장을 위한 혁신안을 국내 바이오 산업체 중심지인 경기도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는 20일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국내외 바이오산업 동향 및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 1’ 네 번째 특강을 진행했다. ▲20일 오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기회경기 혁신포럼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에서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이 국내외 바이오산업 동향 및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강연자인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연구개발) 투자 혁신자문단’ 자문위원 등을 지낸 바이오 전문가로, 이 부회장은 대한민국을 ‘바이오 스타’로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9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 산업은 생명공학기술 발전에 따라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다른 기술들과 융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경기도에 바이오산업체 본사와 사업장이 전국 최대 규모로 분포하고 있지만 기업당 평균 투자·생산 규모는 인천과 충북 다음이다. 기업의 투자 유인과 매출 성장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