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설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약 22억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최 씨가 가담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민선2기 경기도체육회장(제36대)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일(15일) 선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연임 도전에 나선 이원성 현 회장과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을 지낸 박상현 한신대 교수가 맞붙는 가운데 두 후보는 마지막 선거 운동 기간인 오늘(14일) 밤 10시까지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 체육인을 대표하는 선거인단 593명이 유권자인 이번 경기도체육회장 선거는 규정상 후보자 본인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다 선거운동기간도 짧아 두 후보는 마지막날까지 선거인들을 만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했다. 먼저 민선 초대 체육회장인 기호 1번 이원성 후보는 육상 선수 출신으로 경기도생활체육회장, 대한역도연맹 회장, 대한체육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는 "선거기간인 9일 동안 31개 시.군 593명을 만나는 것이 너무 짧았다. 공약과 나를 알리고 대의원의 고충을 듣기에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한 1000억 예산확보를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이원성 후보측> '함께 하나가 되는 경기체육'을 선언한
지난 호에는 인간의 자연파괴에 맞서 인류멸종을 노리는 지하 미생물 제국-진균류(眞菌類)가 모였다고 했다. 마침 흙속 미생물 연구자들 간에 ‘흙속의 진균류가 네트워크로 연결됐다, 안됐다’는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왔다. 이 내용을 소개한 뒤 지하 세계가 꾸미는 인류 멸종 시나리오-흙의 저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 한다. 흙 속 균류의 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의문 오크에서 단풍나무까지, 모든 초목의 땅 속 뿌리에 모인 진균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당(糖)과 소량의 탄소(炭素)를 주고받는다. 이게 사실일까? 캐나다 Albert 대학의 균류학자인 Justine Karst는 그녀의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을 듣고 놀랐다. 아들은 나무들이 지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배웠다는 거였다. 그녀는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두려움마저 느꼈다. 그녀의 동료인 미시시피 대학의 Jason Hoeksema도 ‘Ted Lasso’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느 축구코치가 다른 코치에게 숲속의 나무들이 필요한 물질을 먹기 위해 경쟁을 하기 보
'훈민정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학술토론회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훈민정음을 국가적으로 보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 기후탄력성 확보를 위한 물순환 개선 정책토론회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서 도시의 기후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날(13일)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성주군 농가 판로개척을 위한 농특산물 꾸러미 사업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 농특산물 구매지원 및 상품홍보를 통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농가와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성주군의 농특산물 7가지로 구성된 2,000만원 상당의 꾸러미 440박스를 제작해 대구 소재 노인복지시설 34곳의 저소득 노인에게 후원 물품을 지원했다. 한국부동산원 유은철 부원장은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구에서 소멸위기 극복방안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본 사업이 민·관·공 협업의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뜻 깊은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농·어촌 지역의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촌 아동센터 대상 교육 물품 지원 △지방 화훼농가 협업 지역아동센터 현장 체험학습 지원 △어촌 해안가마을 특산물 판로지원 및 경관개선 활동 △ 영농철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임직원 참여 농촌봉사활동 등 지역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
「2030 NDC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역할 및 개선방향 토론회」가 개최된다. 15일(내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올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던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향후 개선방향과 입법·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우원식 TV’에서 생중계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과 (사)플랜1.5의 권경락 활동가가 ‘배출권거래제 이행 현황과 개선방향’, ‘2030 NDC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강화 방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숙명여대 기후에너지학과 유승직 교수가 좌장을 맡는 토론 세션도 진행된다. 이날 토론 세션에는 김용건 박사(한국환경연구원), 김녹영 실장(대한상의 탄소중립실), 이지언 국장(환경운동연합), 박현정 부소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송홍선 박사(자본시장연구원) 등 배출권거래제 관련 산학연 및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연구회 대표의원인 우원식 의원은 “지난 1~2차 계획기간 동안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했지만, 감축 효과는 미미했으며 오히려 일부 대기업들은 배출권 판매로 막대한 초과수익을 벌어들
앞으로 국회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로봇공무원'의 해설과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0월 26일 한국문화정보원과의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6주간 시범운행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구축에 성공했다. 또 13일 완료보고회를 거쳐 정식서비스를 개시했다. 또 지능형 큐레이팅봇의 이름을 「국회큐아이」로 정하고 국회 1호 로봇공무원으로도 임명했다. 이날 완료보고회에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과 홍희경 한국문화정보원장이 직접 공무원증을 수여하는 등 '로봇공무원 임용식'도 가졌다. 지능형 큐레이팅봇은 국회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국회와 민주주의, 국회 100년 역사, 국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어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로봇해설사 도입으로 국회박물관을 찾는 국민들께서 국회를 더 잘 이해하고, 양질의 디지털 문화 콘텐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희경 한국문화정보원장은 "정식 국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게 된 문화해설 로봇 '큐아이'가 국회박물관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이 14일,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잠금을 해제하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사법경찰관리 등에 의해 영장 집행 범위 내에 있는 물건 등의 위치가 뒤섞이면서 어지럽혀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들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영장의 처분을 받게 되는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그동안 영장 집행 장소가 어지럽혀지는 피해를 당해도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양 의원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마친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압수·수색 장소에 있는 물건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권력에 의한 국민들의 권리침해 소지는 미연에 방지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의 의미와 입법 필요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이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기준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578개 기관이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의 75.6%는 가격이 인상됐고, 22.9%는 인하됐다. 다만, 올해 11월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인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항목 중 5.0%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4.9% 수준이었다. 실손보험 보장 등의 여파로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도 컸다. 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인데도 부산의 A의원은 33만 원(최소금액), 인천의 B 의원은 9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었다. 또 도수치료도 서울의 C 의원은 10만 원(중간금액), 경기의 D의원은 5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선택 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①진료 관련
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내실있는 대책을 구축하기 위해 14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주최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가 주관한 이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21년 고독사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추진됐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적 안전망의 사각지대 속에서 외로운 죽음을 맞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내실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의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숙자 박사는 최근 5년 간 우리나라의 고독사 발생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고 박사는 2017년(2,241명)부터 2021년(3,378명)에 이르기까지 고독사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매해 전체 사망자의 약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독사는 50∼60대 남성이 가장 많은 비중을
김동연 경기지사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미래 신산업·미래세대 등 경기도-중국 간 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오전 경기도청을 방문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공급망의 허브로 앞으로도 보다 돈독한 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 교역, 투자, 인적 교류, 관광, 스포츠 등 모든 면에서 중국과의 협력 강화에 한층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중국 8개 지역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경기도와 중국의 협력의 지평을 더 넓혔으면 좋겠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다. 모든 경제의 중심이고,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빌리티 등 새로운 성장산업의 허브”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와 중국의 여러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면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에도 한층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힘을 합쳐 성과를 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중국이 개혁개방을 크게 할 계획인 만큼 한국을 비롯한 주변나라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앞으로 활발히 교류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