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14일부터 인하된 수수료율 적용된다고 13일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 연 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한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곳과 교통 정산 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000곳도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3일 일명 ‘하늘이법’ 입법과 관련해 “신속한 입법보다는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나치게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다 보면 자칫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행은 “우리 아이돌을 꿈꿨던 8살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빈다. 예쁜 별에서 편안하게 안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충격적인 사건인 만큼 교육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앞다퉈 하늘 입법의 조속한 입법, 신속한 입법을 약속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졸속으로 입법을 하는 경우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들이 낙인 효과, 승진 등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서 정신 질환을 숨기는 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신속 입법, 조속 입법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중한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늘이법’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과거에도 피해자인 아동의 이름을 따서 법안명을 붙이는 정식 법안명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명칭
정청래 국회탄핵소추위원장이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앞서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위원장은 “더 이상 발뺌하지 말고 모든 게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고 내 탓이다.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 내 부하들은 선처해 달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우리나라 국내 사정은 정치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다. 불안한 국내 정치사정 등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바짝 얼어 붙은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혹독한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미국발 관세정책과 맞물려 국내 대기업들도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같은 어려운 시기에 수원지역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수원시가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다. 수원시 본청을 포함해 4개 구청 및 각 사업소, 유관기관 등 시 전체가 힘을 합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 선결제’사업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전 부서가 힘을 합쳐 지역내 전통시장 22개소와 골목형 상점가 등 42개소, 착한가격업소140개소 등 소상공인 업체를 방문해 '착한 선결제'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 원순호 지역경제과장은 "‘착한 선결제’사업은 시가 수원시민들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격 도입한 특수시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 본청과 사업소 및 4개 구청은 각 과별로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펼치며 지역내 소상공인 업체를
국내 최대 3D 프린팅 서비스 기업 글룩(대표 홍재옥)이 3D 프린팅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 시뮬레이터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글룩은 소아 심장 시뮬레이터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인 캐나다 Sickkids 병원의 유시준 교수와 공동으로 특수 실리콘을 활용한 사람 장기 시뮬레이터를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글룩과 유 교수는 현재 전 세계 소아 심장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진들에게 시뮬레이터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매년 체험 및 실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이활 교수와는 실제 사람의 CT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한 인체 1:2 골학 제품을 내놓았다. 실제 뼈와 질감까지 똑같은 골학 제품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 전체 신입생들에게 해당 골학 제품을 공급한 바 있다. 글룩은 의료 시뮬레이터 분야에 2018년 본격적으로 진출해 현재까지 국내외 유수의 병원, 의사들과 제품 개발을 해오고 있다. 이같은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해 메디컬 분야의 3D 프린팅 기술력 활용도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의료 산업은 3D 프린팅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알려져 있다. 의료 산업 내에서도 신체 조직이나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K리그 타이틀 스폰서 후원을 4년 더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조인식에는 이호성 하나은행장과 권오갑 프로축구연맹 총재, K리그1 8개 구단 감독 및 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타이틀 스폰서 연장 계약 발표, 조인서 서명 및 페넌트 교환 등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은 K리그와 함께 성장하며 한국 프로축구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축구팬들과 K리그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며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인식을 통해 하나은행은 2017년부터 이어온 K리그 타이틀 스폰서십을 2028년까지 유지하게 됐으며, 이는 K리그 역사상 최장 기간 타이틀 스폰서 후원 기록이 됐다. 하나은행은 그동안 K리그 공식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며, 리그의 발전과 축구 팬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제는 K리그 관람의 필수품인 '축덕카드'를 론칭해 K리그 전 경기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했으며, 축구팬들을 겨냥한 'K리그 우승적금', '하나원큐 축구 플레이'를
조국혁신당이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선관위 부정선거 음모론’의 미몽에서 깨어나라”고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통과가 가시화되고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며 “정부로 이송될 것이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실체가 명확한 ‘명태균 부정선거’수사에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선거부정당, 부정선거당’이라는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김 권한대행은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내란 감행의 비밀을 풀 열쇠”라며 “명 씨는 11월 15일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진다’ 고 말했다”며 “명태균 게이트가 곧 국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명 씨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함께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우조선 파업 개입,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이다. 민간인의 국정 개입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또 “명 씨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유리하게 조작한 여론조사 결과를 윤 부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며 “명 씨는 2022년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 등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 조사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 본청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공작을 위해 계엄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했다는 공방을 이어간 가운데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이어갔다. 이어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증인 명단에서 김 단장을 뺐다고 지적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회유와 위증교사는 개별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민주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회유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 역시 “여야가 동시에 신청했던 증인인데 갑자기 빠진 것”이라며 “김 단장 증인 신청은 꼭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김 단장이 12월 6일 눈물을 흘리면서 발언했던 내용과 지난 10일 청문회에서 발언한 내용에서 다른 점이 무엇이냐”며 “회유를 했으면 무언가 바뀌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야당 간사 한병도 의원은 “처음부터 김 단장만 뺀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7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감소했다. 2023년 기업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17조9,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8조5,000억원, 소득세는 1조6,000억원 각각 늘었다. 교통세는 5,000억원 증가, 관세는 5,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세외수입은 2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타경상이전수입(4,000억원)과 기타재산이자외수입(4,000억원) 등에서 수입이 늘었다. 이로써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이다. 금리는 3년물 연 2.573%, 10년물 연 2.844%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과 연초 자금 집행 수요 등으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외국인 국고채 투자는 1조8,000억원 순유입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국가채무를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예정이다.
식품업체들이 제품 가격이 줄인상하면서 가공식품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며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와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122.03(2020년=100)으로 작년 동월보다 2.7%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월(3.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2%)을 상회했다.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2.0% 이하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으나 올해들어 부쩍 높아졌다. 지난달 가공식품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오른 품목은 오징어채(22.9%)였다. 맛김(22.1%), 김치(17.5%), 시리얼(14.7%), 유산균(13.0%), 초콜릿(1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요리할 때 쓰는 조미료와 유지류인 참기름(8.9%), 간장(8.8%), 식용유(7.8%) 등은 7∼8%대 상승률을 보였다.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도 일제히 가격이 올랐다. 비스킷(7.0%), 케이크(3.3%), 빵(3.2%) 등이 대표적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물가 기여도가 큰 빵, 커피, 김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뻔뻔하게 앉아 있는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신속한 파면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미리 공지한 마지막 재판 일정인데 추가 변론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와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12·3 비상계엄이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했으며, 포고령 자체도 위헌적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입증하는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기록, 내란죄 요건인 ‘폭동’을 적시한 검찰의 김용현 공소장, ‘선관위 군 투입은 내가 지시했다’라는 윤석열의 결정적인 자백 등 위헌·위법 증거가 산처럼 쌓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야합해 이른바 ‘탄핵 기획 음모론’을 퍼뜨리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재판인 만큼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내란 주장의 핵심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민주당과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헌재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 기획설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 판단”이라며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부관이었던 곽 전 사령관에게 질문을 미리 알려주고 답변을 준비하게 한 뒤 자신의 유튜브에 불러 원하는 대로 진술하도록 유도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 받았다고 주장하는 홍 전 차장도 폭로에 나서기 전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언론보도로 밝혀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