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진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는 구속 직전 이렇게 말했다. 정확히 11월 15일 새벽 명씨가 구속되고 18일이 흐른 3일 밤 10시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창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발언이 현실이 되는데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명태균, 국힘 공천부터 대선 이후 국정개입까지...김 여사와 사사건건 소통 명태균 게이트는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미래한국연구소’를 이용해 다수의 불법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와 뉴스토마토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보도하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윤 대통령 관련 녹취록 폭로로 세상에 드러났다. 지난해 9월 뉴스토마토의 최초 의혹 보도에 이어 그해 10월 22일 명태균이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의 직원인 강혜경 씨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장사’ 양심고백을 했고, 올해 1월 14일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한 창원지방검찰청 수사보고서에는 ‘피의자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캡처사진과 강혜경 보관 PC’가 세상에 알려졌다
상장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도 내지 못하는 일명 ‵좀비기업(한계기업)‵ 비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 연속 이자비용보다 영업이익이 낮은 기업을 의미하는 한계기업 비율이 2024년 9월 기준, 21.8%로 사상 최대였다. 한계기업 비율은 2020년 15.3%에서 2021년 16.2%, 2022년 17.7%, 2023년 19.1%로 매년 상승해 작년 9월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은 각각 0.8%와 32.8%로 나타났다. 또한, 한계 상장기업 경영지표(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매출액영업이익률) 또한 한계기업이 정상적인 상장기업에 비해 현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상장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었지만 상장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밸류다운 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절반 이상(56.2%, 328곳)이 제조업이었고 이어 제조업 328곳(56.2%), 정보통신업 85곳(14.6%), 도·소매업 51곳(8.7%)였다. 경영지표로 보면 한계기업의 부채비율은 167.7%로 상장기업 72.2%의 두배가 넘었다. 또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등은 12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졸속 통과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오 의원과 시민·사회·환경 단체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차 전기본과 고준위 특별법안 졸속 통과 말고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11차 전기본은 무조건적 원전 확장 계획이다. 지난 7일 충북 충주시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최근 들어 동해안 뿐 아니라 내륙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한반도 전체가 지진 위험지역이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원전을 어디에 짓더라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원전이 싸다고 주장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재생에너지가 모든 발전원 가운데 가장 싸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성을 이유로 원전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윤석열 정부가 국제사회와 약속을 내팽개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만큼 원전을 늘이고 있다”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사회·환경 단체 등은 “산업부가 국회 산자위 여야 간사 의원들을 만나 빠르면 2월 내로 국회에서 에너지 3법을 통과시키기로
지난 2006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이곳에는 도서관을 비롯해 실내수영장, 야구장과 축구장, 게이볼장 등 각종 시설이 들어차 고색동과 평동, 호매실동 등 서수원권 주민들의 삶에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행복센터'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복합문화체육시설이다. 하지만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은 서수원권인 오목천동과 평동, 그리고 호매실동및 입북동을 연결해주는 대중교통 즉 '버스노선'이 원활하지 않다는데 있다. 이에따라 수원시가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서수원권 시민들을 위해 지난 2006년 개관과 동시에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영해 왔다. 오전 8시~오후6시까지 시간 단위로 25인승 5대를 운영해 이용객들을 지원해 왔는데 하루 평균 500여 명이 넘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했던 것. 그러나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이용했던 버스가 '공직선거법'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2월28일부터 운행중단을 예고했다.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을 수원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수원YMCA는 시설 홈페이지와 내부 게시판 등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는 등 셔틀버스 운행정지는 초읽기에 들어간 것. 시는 셔틀버스 운행이 정지되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것을 우려해 이 문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리인단이 증거법칙 운운하며 탄핵재판 지연술책, 파면결정에 대한 불복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리인단이 또 엉터리 주장을 하고 나섰다”며 “탄핵심판 종결이 다가오자 급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윤석열의 탄핵 사건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 완화 등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며 “한마디로 탄핵 소추사실을 입증해 주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리인단의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른 재판이라고 누누이 설명하였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법과 탄핵재판의 선례, 헌법재판소의 해석권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리인단은 탄핵재판을 형사재판화 해 증거조사를 빌미로 윤석열 탄핵재판을 지연시켜 파면 결정을 막아보겠다는 불순한 의도와 나중에 파면 결정이 나더라도 불복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과 선례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서에 대해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그 변호인이 진술 과정에
행정업무 최일선 기관은 동사무소다. 동사무소에서는 민원서류 발급업무 등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민들과 매일 접하면서 행정업무를 소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 영통구 관내에는 현재 12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2025년에도 쉬지 않고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해 나가고 있다. 이에 수원시 영통구가 2025년에도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로 구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대처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는 "지난 11일, 영통구청 상황실에서 종합민원과와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 업무 직무역량 강화 업무연찬과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연찬은 친절 마인드 혁신·주민등록·인감·가족관계등록·외국인업무 주요 개정 법령 및 지침·업무처리 시 빈번하게 발생한 민원 사례 학습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정확한 업무처리·업무편람 활용·민원 관련 신고·접수·발급 시 주의사항 노하우를 공유하고, 악성 특이민원 대응 방법과 업무담당자 변경 시 민원업무 인수인계 등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었다. 한편 영통구는 민원업무 전문성과 자신감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관련기관(수원출입국‧외국인청, 수원가정법원)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업무역량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가 12일 “언제까지 ‘야당 탓’과 변명으로 일관할 것인가”라며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탄핵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헌재에서 계엄의 이유를 말하면서 ‘국회 시정연설 때 야당 의원들이 박수 한번 안 쳐준 것’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왕조 국가에서도 국가원수에 대해 무조건적인 환영으로 응대하지 않는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시정연설 하루 전인 202년 10월 24일은 야당 중앙 당사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시도된 정당 역사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날”이라면서 “2022년 당시 윤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발언이 미국 대통령과 국회를 조롱한 것으로 논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정부는 9월 23일 문제가 된 ‘이XX’ 발언이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를 지칭한 것으로 해명했다”면서 “국회를 XX로 칭하고 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회의 환대를 바라는가”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언급하며 사과는 한 줄 뿐이고 대부분 시간을 민주당 탓에 할애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당지도부가 윤석열을 찾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특별검사법안)은 이날 국민의힘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로 하루 만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앞서 법사위는 표결을 통해 명태균 특검법에 국회법 상 정해진 숙려기간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한다”며 “명태균 특검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20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한 것이 국회법 규정이지만, 의결로서 예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의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을 대신해 국민의힘 간사 대행을 맡은 장동혁 의원은 이를 두고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 모든 사항을 다 집어넣어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국민의힘 당사, 모든 압수수색이 다 가능하게 하고, 결국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국회관에서 기자회견
2월 초 수출이 증가세로 출발했지만, 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줄어든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대폭 증가해 무역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2월 1~10일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총수출액은 14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했다. 그러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8%), 승용차(27.1%), 무선통신기기(19.2%)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지만, 석유제품(-22.3%)과 자동차 부품(-27.1%) 등의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4.5%), 유럽연합(11.7%), 베트남(20.7%) 등에 대한 수출이 증가했지만, 미국(-8.6%)과 일본(-22%)으로의 수출은 크게 감소했다. 수입은 171억 달러로 전년 대비 0.3% 증가했다. 반도체(21.8%)와 기계류(14.7%) 등의 수입이 늘어난 반면, 원유(-19.2%), 가스(-13.7%) 등 에너지원 수입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미국(21%), 유럽연합(10.5%), 일본(30.6%)에서의 수입이 크게 증가해 무역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2월
◇버려지는 농산물...韓, 5년간 폐기량 15.8% 증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식품 유통 및 소비단계 폐기물 감축방안’(2021) 연구에 따르면, 매년 약 13억 톤의 농식품이 소비되지 못하고 손실되거나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 농식품 손실 및 폐기량의 56%는 선진국(북미, 오세아니아, 유럽, 한국, 일본, 중국)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한・중・일 3국이 전체의 절반인 28%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기준 최근 5년간 농식품 폐기량이 약 15.8% 증가했는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20조 원에 달해 국내 농식품 폐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농산물의 비축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 현황을 살펴보자. 정부는 배추, 무, 양파 등 수급 변화가 큰 품목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비축한 농산물은 수급 불안 발생 시 시장에 방출되지만, 농가의 생산량 변동성이 커 매년 폐기되는 시장격리 물량의 규모도 달라지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비축한 농산물의 약 31%에 해당하는 3만 7,500톤이 폐기됐으며 이로 인해 274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보수의 가장 큰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열린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산당’인지 잘 구분이 안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라면서,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으로서 책임이 있을 텐데,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며 “국정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야당을 헐뜯을까, 어떻게 하면 야당을 거짓말해서라도 공격을 할까,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 살림을 궐 내에서 책임지는 것이 여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서 철강 제품에 대해서 관세 25% 부과하겠다고 한것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쿼터제를 적용받아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똑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며 “당장은 철강뿐이지만, 앞으로도 자동차, 반도체 이런 데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은 오로지 미국 국익, 정말 미국 국익을 위해서라면 외교와 통상 이런 것을 모두 무기로 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표결을 통해 명태균 특검법에 국회법 상 정해진 숙려기간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특별검사법안)이 하루 만에 법사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