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액이 4년간 약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감소분 6조 8천억원의 2.2배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가 부자감세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실질세수 감소분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지난 26일 발간한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14조 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법인세 세수 감소액 6조 8천억원 대비 2.2배에 달하는 수치다. 예정처는 2022년(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변화를 누적하여 집계한 값인 누적법을 기준으로 세수 감소분을 추산했다. 누적법은 직관적인 세수 감소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반면, 기재부는 올해 대비 내년에 줄어드는 세수, 내년 대비 내후년 줄어들 세수를 합산하는 방식인 ‘순액법’으로 세수 감소분을 추산했다. 이에 따라 기준연도(올해) 대비 실제 세수 감소분이 적게 보이는 경향을 보인다. 예정처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효과에 대해 2023년 -4천억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을 4중고에 대한민국을 정쟁에 매몰돼 국민의 외면을 받은 이유를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김미애 ▲김웅 ▲김예지 ▲김태호 ▲신원식 ▲이용호 ▲이종성 ▲조은희 ▲지성호 ▲최영희 ▲최재형 ▲최형두 ▲한무경 ▲허은아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정훈 시대전환 당대표, 65개 민간단체 등과 함께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촉구 및 노동 관련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고물가로 소비가 얼어붙고, 고금리로 자금이 멈추고, 고환율로 물가가 오르고, 고임금으로 고용까지 축소되고 있는 4중고의 시대"라며 "터널의 끝이 어딜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180석의 거대의석을 가지고도 대한민국을 번영시키기는 커녕 국회를 공전상태로 몰고있다"며 "민생은 실종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직능경제단체 및 중소기업중앙회, 외식업민생비상연대 관계자들이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촉구 및 노동관련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임금 등 4중고의 상황에서 민생경제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국회의 정상화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65개의 관련 단체 및 ▲김미애 ▲김웅 ▲김예지 ▲김태호 ▲신원식 ▲이용호 ▲이종성 ▲조은희 ▲지성호 ▲최영희 ▲최재형 ▲최형두 ▲한무경 ▲허은아 ▲조정훈(시대전환 당대표) 의원 등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해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의 파탄에 대한 국회의 역할과 정상화를 촉구하며 시작됐다. 실제 민생경제는 유독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무제한적으로 풀린 유동성 때문에 물가는 끊임없이 치솟고 있고,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이 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고환율이 계속되며 수입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지난 5년간 40%나 오른 임금 때문에 고용 또한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이 최 의원 설명이다. 이날 최 의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ESG경영 체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국내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안’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ESG 경영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EU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기업은 자회사는 물론 거래하는 모든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의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지침’을 결정했다. 해당 지침은 올 연말 EU의회 및 이사회를 거쳐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법의 시행에 앞서 협력사에게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10대 그룹은 모두 ESG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고, 협력기업 대상 ESG 평가 도입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 사진제공<고양시> 고양특례시는 지난 7월 폐기물처리시설 공모에 나섰지만 신청서류 미비로 인하여 재공모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오늘(28일)부터 내년 2023년 1월25일까지 90일간이다.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공모에서와 같이 장래인구 125만 명을 대비하여 하루 6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부지면적 45,000㎡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시설의 규모와 부지면적은 향후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신규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최신 기술을 도입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지친 일상 속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만든다는것이 고양시 방침이다. 또한 최종입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경제적 혜택이 뒤따른다. 입지 선정이 되었을 경우 약 51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대규모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수수료의 20% 범위 내에서 매년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한다. 조성된 기금은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은
요즘 뉴스를 보면 '헌정사 초유' '역대 최초' 등의 수식어가 자주 등장한다. 어쩌면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나 국면’을 뜻하는 '총체적 난국'이라는 용어가 지금같은 상황을 가정해 만들어진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검찰은 국정감사 기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건으로 민주당 중앙당사를 두 차례의 시도 끝에 압수수색했다. 민주당은 국감기간에 제1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전례가 없다면서 해당 압수수색을 현 정권의 야당탄압으로 규정하고 크게 반발했다. 결국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 했다. 이 모든일이 발생하는 데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 정국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숨 가빴던 일주일을 사진으로 정리해봤다. 檢, 민주당사 압수수색 1차 시도 (2022년 10월 19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여야간 강경 대치 정국의 트리거가 됐다. 검찰은 10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국회의원 및 당직자들과 대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도심항공교통(UAM)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지방분권 공동 대응, 우수 농특산물 상생장터 공동 개설 등 양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6개 과제에 합의했다. ▲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는 28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만나 이런 내용의‘전남·경기 상생발전 합의문’을 체결했다. 두 지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여러 가지로 나라 경제가 힘든 상황이고,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가 앞으로 상당 기간 IMF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중앙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광역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맥락에서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 발전은 파이 자체를 키우는 식으로 해야 하고 협약식을 계기로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에 옮기면서 양 지역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김동연 지사께서 경제 전문가로서
▲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에서 열리고 있는 ‘중소업체 생생수출한마당’ 모습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가 27일부터 오늘(28일)까지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컨벤션홀에서 ‘2022년 중소업체 생생수출한마당’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중소업체 생생수출한마당은 수원지역 창업·중소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수출 노하우, 비대면 시대 수출 전략, 우수 사례 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는 수원시 기업지원과 공직자, 중소기업 관계자, 예비 창업자, 경제인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된 강사 8명이 ‘기초 역량’, ‘성장 역량’, ‘심화 역량’, ‘FTA(자유무역협정)’ 교육 등을 통해 실무에 도움이 되는 수출 판매 개척 우수 사례 등을 소개했다. ▲수출 판매 개척·해외수출 PR(홍보) 사례 ▲중소기업 CEO 대상 해외 권역별 개척 사례 ▲바이어(구매자) 협상·수출 계약 체결 유형 소개 ▲비대면 방식의 수출 판매 개척 사례 ▲FTA(자유무역협정) 권역 개척 준비와 관련 규정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 수원시 남기민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생생수출한마당 행사가 수출 판매 개척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창업·중소업체 임직원들에게
“우리 농장에 쥐가 얼마나 많았으면 우리 공사를 하러 온 사람이 쥐를 잡겠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쥐가 있다는 걸 어떻게 쉬쉬만 하고 있었냐,”고 질책했다. 비난의 화살이 다른 사람으로 쏠려 갑자기 설렁해진 그가 사장에게 조용히 제안했다. “사장님, 비닐 속에 평당 5~6마리의 쥐가 잡혔으니, 제가 공사한 돼지우리 천장을 100평으로 잡으면 적어도 500마리 이상의 쥐가 있다고 보면 될 것만 같습니다. 이런 놈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먹고살았겠습니까? 제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마 사료를 먹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쥐를 잡으면 사료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고... ” 사장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면서, 그의 말을 막고 전 직원이 나서 당장 쥐부터 잡으라고 지시했다. 사장의 지시에 따라 그는 자신이 공사한 돼지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천장에 습기 방지용 비닐을 쳐서 농장에 사는 쥐들이 빠지도록 하는 그의 쥐 포획전략은 적중했다. 그의 비닐 천장에 빠진 쥐들은 비닐 바닥이 미끄러워 다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공중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물을 걸려 나오듯이 잡혔다. 그러나 잡히는 쥐의 수는 5백 마리, 아니, 그 이상이었다. 어제저녁에 쥐를 몇 백 마리를 잡았다는 보고를
▲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는 26일 파주시청에서 경기도 파주시(시장 김경일)과 전라남도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상호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양 도시 간 사전 의견 교환을 시작으로 상호 교류 협력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이날 협약을 통해 파주시와 완도군은 행정 교류뿐 아니라 농수산물 판로 개척, 문화·관광 자원 상호 홍보, 주민 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해 대륙진출의 관문인 파주시와 최남단에 위치해 해양 진출의 교두보가 되고 있는 완도군이 상호 협력해 더 크게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평화의 상징을 넘어 더욱 활력이 넘치는 미래경제도시 건설을 목표로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파주시와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를 꿈꾸는 완도군이 좋은 파트너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 완도군은 풍부한 해양 자원을 보유한 전국 최대의 웰빙 수산물 생산지이자, 최근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유치에 성공한, 해양관광 일번지 도시다.
▲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와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 공동으로 26일 시청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단’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구성되는 용기내 실천단, 에너지 실천단, 커피숍 실천단, 자전거 실천단, 채식 실천단 등 5개팀으로 총 150명이 참여하여 한 달 동안 각 실천단별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활용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현황 지도를 제작하고 정책 제안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실천단의 활동을 선도 모델로 삼아 활동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활동성과에 대한 보고는 오는 11월 27일 시청 앞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될 레벨업-아나바다 축제시 진행할 예정이다. 안동광 부시장은 "지금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다. 우리 모두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바로 지금,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탄소중립 실천단 여러분께 큰 응원을 보낸다” 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사진제공<고양시의회>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26일 포천시 소재 한화리조트 회의실에서 제10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식 협의회장을 비롯해 개최지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 등 경기북부 8개 시․군 의장이 참석하였으며, 지난 제100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활동사항 등을 보고 받은 후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전반기 임원(부회장) 선출의 건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의 건 ▲차기(102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을 의결됐으며, 공석중인 부회장에는 동두천시 김승호 의장이 선출됐다. 김영식 회장은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선 여기 모인 경기북부시군의회 의장들의 다양한 연대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꾸준한 소통과 협력으로 경기북부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건설적이고 전문적인 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