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기업과 금융회사의 관리소홀로 신용정보가 유출되면서 각종 피해와 불편을 겪어온 우리 국민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같은 국민 정서에 따라 정부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데 대해 최소한의 정보만을 갖도록 하고 그 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도 제한했다. 동시에 각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고 원하지 않을 때는 정보의 활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 기사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2014년 1월8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카드 등 카드 3사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의 핵심은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금융회사의 효율성 관점에서 이뤄지던 고객정보 수집을 최소한으로 하고, 고객이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그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했다. 이후 정부는 2015년 9월, 2016년 3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원이 오늘(9일)부터 6월1일까지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코스콤 및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유관기관 직원들과 함께 전체 증권회사에 대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계기로 주식매매와 관련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점검 취지를 설명했다. 점검은 오늘(9일)부터 6월1일까지 16영업일 동안 진행되며, 점검자문단·현장점검단 2개의 점검단 아래 총 4개의 점검반을 구성한다. 자본시장감독국장을 단장으로 한 점검자문단이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래 프로세스를 선정하고, 현장점검시 점검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현장점검단에 제공하면, 금융투자검사국장을 단장으로 한 현장점검단이 체크리스트를 확정하고 현장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으로는 ▲입출금‧입출고, 매매주문 과정의 내부통제시스템 ▲증자, 배당 등 권리배정 업무의 내부통제시스템 ▲고의‧착오 입력사항에 대한 예방체계 및 검증절차 ▲공매도·대차거래 주문처리절차 ▲사고주식 발생시 위기대응 매뉴얼 등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8일 “지난 4월6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착오 입고 및 직원의 주식 매도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킨 대형 금융사고”라며 검사결과를 브리핑했다. 삼성증권의 배당사고는 4월6일 전날인 5일 오후 삼성증권의 증권관리팀 담당자가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업무를 하면서 전산시스템상의 주식배당 메뉴를 잘못 선택해 주식을 입력해 발생했고, 관리자인 증권관리 팀장도 담당자의 잘못된 입력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그대로 승인했다. 이에 4월6일 9시30분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계좌에 현금 배당금이 아닌 동사 주식 28.1억주가 입고됐다. 이후 9시35분부터 10시6분까지 31분 동안 직원 중 22명이 1,208만주를 매도주문했으며, 이 가운데 16명의 501만주가 체결됐다. 이에 삼성증권 주가가 크게 하락해 총7차례에 걸쳐 VI(변동성 완화장치)가 발생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는 “삼성증권의 우리 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돼 있을 뿐 아니라,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 처리 이후 ‘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파워피플을 직접 만나 국가정책 현안 등 핵심이슈와 그들이 성공스토리, 나아가 성공비결을 들어보는 M파워피플이 8일 4번째 방송을 앞두고 있다. 4번째 초대손님으로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거쳐 현재는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을 맞이했다. 이승훈 총장에게서 최근 위기설이 돌고 있는 사립대의 현재 상황을 들어보고, 이에 대한 전망과 대책에 대해 인터뷰 했다. 또 이 총장은 현 정부의 사립대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바람직한 대입제도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아울러 M파워피플은 현재 총장을 맡고 있는 세한대학교의 이색적인 RC(Residential College)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한중합작 프로그램 구성으로 지속가능한 대학경영에 나서고 있는 세한대학교의 비전까지 들여다봤다. 이승훈 총장을 인터뷰한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의 영상은 네이버TV M이코노미TV 채널(http://tv.naver.com/mex01)에서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도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발간하고 이를 업무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530개 기관에 배부했다. 이번 행정편람 개정은 1991년 ‘사무관리규정’ 제정 이후 2017년 10월17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일곱 번째 발간되는 것으로, 이번 편람은 2016년 이후 2년 만의 재발간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먼저 민간협업의 원활한 수행, 정책연구의 집단지성 활용 및 사무공간 혁신과 지식행정 활성화의 근거 마련 등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행정용어 순화사용 등 문서 작성법을 개선했으며, 클라우드 기반의 공동기안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지침(매뉴얼)을 정비했다. 특히 행정기관의 업무 인계․인수를 전자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개선하고, ‘국민신청실명제’ 도입과 공개과제의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통합공개 등 정책의 실명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장동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장은 “이번에 발간되는 2018년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통해 행정업무 운1영 및 관리에 대한 이해가 보다 폭넓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돼 오늘(2일)부터 인증업무가 시작된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S/W)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본 기능과 관련된 기능 명세 표준, 서비스 등 연계를 위한 연계규격 표준, 인증시험을 위한 시험규격 표준을 업계 단체표준으로 제정했으며, 이번에 전문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인증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통합플랫폼만 지자체 통합 플랫폼 사업에 활용했으나, 이후 인증받은 민간 기업의 통합 플랫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마다 방범,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나, 개별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비효율 및 예산 중복투자 등의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미국 재무부는 14일 06:00시(한국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통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로부터 강한 압박을 피할 수 없다. 이번 보고서는 기존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에 인도를 추가해 6개 국가를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對美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對美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2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對美 무역흑자는 지난해에 비해 50억불 감소한 230억불이며, 서비스수지를 포함할 경우 103억불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상수지 흑자는 2017년 GDP 대비 5.1%(2016년, 7.0%)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서비스수지 적자에 주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외환시장 개입의 경우, ‘17년 하반기 원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울-춘천과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4월16일 00시부터 내린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발생한 공유 이익을 활용해 시행된다. 먼저 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로는 최장거리 61.4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6,800원에서 5,700원으로 1,100원 인하(16.2%)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1,100원에서 9,500원으로 인하(14.5%)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인하된다. (1종) 6,800원 → 5,700원, (2종) 7,600원 → 6,400원, (3종) 7,800원 → 6,700원, (4종) 1만1,100원 → 9,500원, (5종) 1만1,300원 → 9,600원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79배에서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18개)의 평균 수준인 1.5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2009년 7월 개통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는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에서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지난해 6월 개통한 동홍천~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서울에서 강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만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평가 자료’ 등이다. 공개대상이 2세대(2G), 3세대(3G)에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돼지 않았던 통신비 산정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에 공개되지 않는 4세대(LTE) 원가 관련 자료도 추후 공개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참여연대는 이번 재판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1년 이후 LTE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평가단이 4일(수)부터 6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해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2018년 연례협의(Annual Visit)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단에는 마이클 테일러 아태지역 대표, 진 팡 아태지역 부대표,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한국담당 국가신용등급 총괄이사 등이 포함돼 꾸려졌다. 이들은 이 기간동안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방문한다. 기재부는 김동연 부총리는 6일 무디스 평가단을 만나 최근 한국경제 동향과 경제정책방향은 물론, 최근 북한 관련 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디스 평가단은 최근 경제동향, 경제정책 방향, 공공기관 부채관리, 가계부채, 금융시스템 안전성, 최근 대북 지정학적 리스크 동향, 대외 통상이슈 등 국내외 이슈를 총망라해 살핀다. 한편 무디스는 통상적으로 연례협의를 마치고 2~3개월 정도 후, 신용등급 리뷰 결과를 발표한다.
공공의 이해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인 '공공측량'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공측량'은 엄격한 작업기준으로 품질을 관리해 다른 측량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는 측량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 공공측량 제도화를 마무리하여 드론을 이용한 공공측량 제도를 3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그간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영상지도,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의 제작기준을 마련하고 측량 정확도를 점검, 드론 측량도입을 추진해왔다. 유인항공기에 비해 저고도로 비행하는 드론은, 구름 등 기상의 영향이 적어 신속한 촬영이 가능해 전체 측량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기체 유지관리 등의 비용이 적어 유인항공기 대비 약 30% 가량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연간 약 1,65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공공측량 시장 중 약 17%에 해당하는 283억 원 규모의 항공․지상측량이 드론 측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드론 측량의 공신력을 인정받고 기술력이 축적됨에 따라 드론 측량 도입을 망설이고 있던 측량업계 전반에 드론 측량이 활성화 될
앞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짓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기숙사 수용률이 저조한 서울 등 대도시권 대학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도시계획조례상 제한으로 그간 기숙사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웠다. 실제 이미 서울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 서울시내 상당수 대학이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90% 이상을 사용중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조례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대학교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건설 시 용적률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5월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외에고 개정안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해 지자체의 위임을 확대했고, 또 지자체가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성장관리방안의 대상 지역의 요건을 추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 주거 및 육아문제, 난개발 방지 등 최근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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