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은 11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명태균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선거 개입 의혹, 창원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2022년 대우조선파업 관여 의혹 등 7가지 범주로 구성됐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 부여한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려면 명태균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 조작과 선거 조작, 비선 개입 국정 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 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 여론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한 '스드메' 업체, 산후조리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이 무더기로 과세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영유아 영어학원)과 저학년 영어학원 10곳 등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업체 상당수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소득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원가량에 달한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사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추가금을 악용해 세금을 빼돌린 업체 등이 포함됐다. 유명 스튜디오인 A 업체는 웨딩 사진 촬영 후 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현장 추가금이 발생하면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차명계좌로 현금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한 사주는 이를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주식 취득자금으로 유용했다. A 업체는 또 제2촬영장을 유학 중인 자녀 명의를 이용해 다
경기 화성 동탄 청약처럼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가 개편된다. 거주지 요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미분양 우려가 컸던 2023년 2월 말 대폭 풀린 무순위 청약 요건이 다시 강화되는 것은 2년 만이다.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될 정도의 '청약 광풍'으로 이어지자 무주택자 요건을 다시 두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자체장에게 '줍줍'의 거주지 요건 결정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시세 차익이 큰 '로또 줍줍'이 나오거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광역 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지 요건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청약 경쟁이 세지 않은 지방 아파트 줍줍 때는 거주지 요건을 두지 않고 전국 단위로 신청받을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
최근 240억 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기업은행이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명령휴가' 대상자를 각 지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4일 본점 등 모든 영업점에 명령휴가 대상자를 통보 했다. 명령휴가란 현금을 다루는 업무 등 금융사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직원에게 회사가 불시에 휴가 명령을 내리고 그의 업무 내용을 감사하는 제도다. 앞서 기업은행은 재작년 명령휴가제를 개편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 기업은행이 본점 포함 모든 영업점에 명령휴가 대상자를 통보한 것 자체가 내부통제 현황을 고강도 점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달 기업은행에선 240억원대 금융사고가 공시돼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즉시 착수했고, 금감원이 추가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이번 기업은행 금융사고는 이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부동산 업계 종사자인 지인에게 담보 가격을 부풀린 여신을 승인해주면서 발생했다.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강조·주문해왔는데도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행은 명령휴가 규모를 예년 대비 확대한 것이다. 올해 명령휴가 인원은 총 5206명으로, 2023년 4989명, 2024년 5131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이다.
수협중앙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11일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수협 강원본부에서 김용복 전직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엄윤순 현직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성 대표이사는 “수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어업인의 권익증진과 수산업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제정은 전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조례 입법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업과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제한해 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강원 동해지역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있는 대문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비어업인의 경우 산란기(3~5월)에 있는 8kg이상 대문어를 포획할 수 없도록 했다. 수협중앙회에서는 작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표준(안)’을 제작해 전국 광역지자체장, 광역지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신한갤러리에서 장애예술작가의 작품들로 구성된 ‘투명한 몸짓들(Transparent Gestures)’ 기획전시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국내 대표 장애예술작가들이 참여했으며, 비 언어적 의사소통 중 하나인 ‘몸짓(gesture)’을 새로운 창조의 원천으로 해석해 다양한 미술 기법으로 표현했다. 참여 작가는 ▲설치 예술로 자신의 신체를 연결 및 확장해 또 다른 울림을 만드는 ‘김은정’ ▲드로잉과 조형으로 부재의 경험을 통해 쌓은 무수한 가능의 몸짓을 표현한 ‘라움콘’ ▲동양화로 무의식 중 신체의 움직임을 만들고 교감하는 몸짓을 표현한 ‘윤하균’ ▲회화로 감각과 정서를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한 ‘허겸’ 등이다. 신한갤러리 관계자는 “다양한 감각에 기반한 작가의 몸짓들로 만들어낸 작업들이 전시장에서 어떠한 의미와 관계를 만드는지 주목해보길 바란다”며 “전시회는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작가의 인터뷰가 담긴 전시 소개 영상을 신한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람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2018년부터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재단 소속
IBK기업은행은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로부터 평가 최고등급인 ‘Leadership A’를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CDP는 매년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산림, 물 등 환경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가장 신뢰성 높은 지속가능성 평가로 꼽히고 있다. 기업은행은 ‘2040 탄소중립’ 및 ‘2050 금융자산 탄소중립’ 자체 목표를 수립하고 지난해 국내 정책금융기관 최초 탄소중립 이행 관련 SBTi(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인증을 획득하며 탄소중립 전략의 대외 공신력을 강화했다. 또한 자체 온실가스 통합관리 시스템인 ‘IBK 탄소중립허브’를 개발·운영해 효율적이고 정밀한 배출량 산정 및 관리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부 협의체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중소기업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Leadership A 등급 획득은 탄소중립 이행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엔지켐생명과학(대표 손기영)은 11일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신규 면역조절제(Immunomodulator)인 '1,2-디아실글리세롤 화합물'에 대한 미국 물질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엔지켐생명과학이 이번에 특허 를 취득한 '1,2-디아실글리세롤 화합물'은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IL-4, IL-6 등)과 염증세포의 이동에 관여하는 케모카인(CXCL8 등)의 과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감염, 급성 및 만성 염증성 폐질환, 폐렴, 자가면역질환, 알레르기 질환, 암 등 다양한 면역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면역조절물질이다. 면역질환은 주로 면역기능의 비정상적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며, 현재는 면역억제제로 치료하고 있다. 그러나 면역억제제는 전신 면역력을 저하시켜 다른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면역조절 물질을 통해 면역세포를 적절히 자극하여 생체면역기능을 조절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방어력은 높이고 면역 과활성으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이번 미국 특허등록으로 '1,2-디아실글리세롤 신규 면역조절물질'에 대해 대한민국(KR), 미국(US), 유럽(EP), 일본(JP),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이로써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됐다.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보 안산호보관찰소가 나섰다.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박현배)는 시흥시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오늘(11일)부터 4일간 시흥시 피해 농가 2곳에 사회봉사 대상자 34명을 투입하여 복구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법무부 안산호보관찰소에 따르면 "이번 사회봉사는 시흥시농업기술센터으로부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미나리재배 농가를 추천받아 '국민공모'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정비하는 작업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투입돼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것. 지원을 받은 조모(남·73세)씨는 “폭설로 피해입은 비닐하우스 복구 및 작물재배 수확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현배 안산보호관찰소 소장은 “ 우리지역 농가의 피해복구에 힘을 보탤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긴급 재난 대응과 복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민 공모제'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직접 지원 분야를 신청받아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적절성 평가를 시행한 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하여 무상으로 일손을 지원하는 사회봉사명령제도로 국
올해도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4대 시중은행에서 잠재 부실 여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요주의 여신은 총 7조 1115억 원으로, 전년 말(6조 9920억 원)보다 823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4대 은행 전체 여신 중 요주의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작년 말 0.49%로, 전년 말 0.47%에서 0.02%포인트(P) 상승했다. 은행들은 여신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이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여신을 합해 고정이하여신, 즉 부실채권(NPL)으로 분류하며, 요주의 여신은 부실화 직전 단계 채권이다. 통상 1~90일 동안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잠재 부실 채권을 가리킨다. 앞서 지난 10일 KB국민·신한·SC제일은행 3곳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약 57억원에 이르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를 지난 7일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22억2140만 원으로 지난 2023년 5월 12일부터 지난해 11월 1일까지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죄를 짓고도 국민을 기만하는 이들에게 법의 철퇴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고했다고 끝이 아니다. 지난해 1월 시작된 재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몸통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즉각 착수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1심, 2심 재판부가 판결을 통해 드러난 진실은 청와대와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짓밟혔고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침해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해괴망측한 말장난으로 가득 찬 판결”이라며 “수사 권력을 남용해 아무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도 적당히 둘러대기만 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을 내린 판사 세 명 중 재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었다”면서 “많은 국민께서는‘법치의 위기를 법원 스스로 불러왔다’라며 분노했고 ‘우리법연구회 계열과 김명수 키즈’에 장악된 사법부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