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 순방외교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영상'과 관련해 "잘 들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윤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놓고 "바이든으로 들리나, 날리면으로 들리나"라고 묻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글쎄요.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식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xxx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최초 보도한 MBC는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고 송출했지만,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국회'는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를 가리킨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 xx들'에 대해서도 여권에선 '이 사람들'이라며 욕설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안부의 ‘경찰 지휘규칙’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경찰지휘
의정부시는 제9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내년부터 지급받을 의정비가 1.4% 인상된 4,354만 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9대 의정부시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해 조례로 정한다. 시의원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직무 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이번에 최종 결정된 2023년 의정부시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금액은 현행 연 4,313만 원에서 1.4% 인상된 4,354만 원이다. 이는 통상 정액으로 지급해 온 의정활동비 연 1,320만 원과 월정수당 연 3,034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또한, 심의회는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심의회 위원들은 의정부시 주민 수, 재정 능력(재정자립도),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회의 이 결정은 10월 31일까지 의정
파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2023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460원에서 5.7% 인상한 1만1,060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 등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파주시는 2019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다. 2023년 파주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인 9,620원 보다 15% 더 높은 금액으로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과 물가상승률 그리고 시 재정여건 등 다양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이승조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노동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며, “향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적용 대상 확대와 민간 참여 유도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제 약 5개월이 되지만 우리 외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속개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번 순방 행사가 외교 참사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 분야에서 많은 실질적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외통위 국감에선 박 장관의 국감장 퇴장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의 사퇴와 국감장에서의 퇴장을 요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건의안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맞받았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회의 시작 30분 만에 정회가 선언됐고, 오후 2시 국감을 속개했지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영상을 재생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또 정회했다. 한편 박 장관은 자신의 거취를 두고 “임명권자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며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일산문화광장과 고양문화원 일원에서 제 20회 대한민국막걸리축제가 열린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고양특례시와 경기도가 후원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8일과 9일 일산문화광장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막걸리 무료 시음 행사가 열린다. ‘팔도명주 전시관’에는 현장에 참여하는 50개 업체와 막걸리를 전시하는 50개 업체가 함께한다. 총 100개 막걸리 제조 업체에서 내놓은 150여 종의 전국팔도 막걸리를 만날 수 있다. 또한 8일 오후 3시 개막식과 함께 각종 축하공연이 마련돼 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막걸리 빚기 체험, 막걸리 골든벨 퀴즈, 막걸리 천하장사 선발, 막걸리 품평회 등 프로그램을 이틀 동안 진행한다. 특히 이번 막걸리 품평회에는 전문가 심사를 도입해 막걸리 제조 업체의 축제 참여 의미를 제고하고, 전통적·현대적 생산 방식에 따라 평가를 달리해 심사에 공정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축제 기간 동안 라페스타·웨스턴돔 상가연합회와 협력해 지역 상인이 직접 운영하는 막걸리 주막을 설치한다. 음주 공간을 인근 상권으로 분산시키고,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고양특례시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국비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서 창릉천이 1차 관문인 경기도 심사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치수, 이수, 수질 및 환경, 친수시설 조성에 건당 300~4,000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경기도 35%, 시비 15%를 배분하며 국비 지원 사업으로는 최고의 프로젝트이다. 이번 경기도 심사에서는 경기도 내 15개 시군이 신청했으며 치열한 경쟁 속에 고양시 창릉천이 선정됐다. 창릉천을 수변공원으로 탈바꿈하여 달라는 고양시민들의 요구와 지역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의 전방위 지원 활동과 고양시의 추진의지가 합쳐져 경기도에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됐다는 평가다. 시는 오는 22년 12월 환경부의 최종 선정만을 앞두고 있다. 향후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면 창릉천은 2,7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정비 사업을 거쳐 ‘We 스마트 통합하천’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심사 통과를 기회로 최종 환경부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구직자들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한 도내 모범 기업을 발굴하고자 ‘2022년도 하반기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사업은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을 인증하고 각종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구인·구직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경기도가 지난 2020년부터 도입·추진해온 정책이다. 면접수당은 기업이 면접 시 거리나 직무 등을 기준으로 응시자(구직자)에게 제공하는 비용으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는 사업 첫해인 2020년에는 48개 기업을 인증했고, 지난해에는 53개, 올해 상반기에 38개 기업을 인증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인증 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주 공장이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중 지난해 1월 1일부터 공고일(10월 4일) 이전 1회 이상 면접수당을 지급했고 앞으로도 지급할 예정인 업체다. 인증 희망 기업은 10월 4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경기도의 ‘일자리지원통합접수 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신청 기업들의 서류 및 증빙자료,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법률 위반 사실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오산시 대표축제인 야맥축제가 3년만에 부활한다. 전국 27개 부로어리에서 생산된 200여 종에 이르는 수제맥주가 모처럼만에 입 맛을 사로 잡는다. 오산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오색시장에서 제8회 야맥축제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야맥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생산한 수제맥주와 야시장 먹거리,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함께 즐기며 독특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오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야맥축제에서는 전국 27개 브루어리에서 생산한 200여 종의 수제맥주와 숯불양꼬치, 바비큐, 젠빙궈즈 등의 다채로운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산시는 또 제8회 야맥축제에서는 평소에 맛보기 어려운 부산, 울산, 강원, 충청, 서울, 경기 등에서 생산한 200여 종의 개성있는 수제맥주를 선보여 마니아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야맥축제는 오산시와 오색시장이 갖고 있는 젊고 활기찬 역동성을 가진 오산시 대표 축제”라며,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육성하고, 나아가 전통시장·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로페이가 총 399.6억원의 막대한 정부지원 예산에도 불구하고 사용실적과 가맹점 확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이같은 사실은 중기부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제로페이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제로페이를 포함하면서, 제로페이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단위의 서비스를 개시했다. 또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를 위해 가맹점 QR키트와 단말기 보급,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써왔다. 제로페이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예산은 ‘19년 60억원, ’20년 102억원, ‘21년 135억 6천만, 22년 102억원으로 총 399.6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중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 누적가맹점의 경우 ‘18년 1.6만개, ’19년 32.4만개, ‘20년 72.9만개, ’21년 138.3만개로 증가했지만, 올해 상반기는 ‘22년 6월 기준 147.9만개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65.4만개 가맹점이 늘어나 89.7%의 확장세를 보인데 비해 올해 상반기에는 9.6만개 점포만이 증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국정감사가 낡은 정쟁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꿋꿋하게 민생을 이야기하겠다”며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4일 오전 9시 개최된 제5차 기본소득당 상무위원회에서 용 상임대표는 “구체적인 질의와 대안 있는 비판으로 정치의 품격을 높이겠다”며 “소득과 안전, 공정을 포인트로 민생을 돌보는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살피는 것이 국정감사에 주어진 책무인데, 대통령 비속어 논란 등 낡은 정쟁만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며 “정쟁에만 몰두하는 대통령실의 책임이 가장 크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정쟁에 밀려 조명되지 못한 약자와 소수자의 삶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최근 밝혀진 정부개편안에 대해 “대통령의 무능이 드러날 때마다 ‘여가부 폐지’를 휘두르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용 상임대표는 “정부개편안도 여성가족부의 현 기능을 어떻게 이전할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여가부 폐지만 내밀면 다 해결될 것처럼 구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안일한 현실 인식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디지털 성폭력의 반복을 불렀다”며 “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정부가 묵살하고 있다”고 밝
스웨덴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치러진 스웨덴 총선에서 우파연합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스웨덴에서 2014년 이후 8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특히 난민 반대를 내세우는 스웨덴민주당이 우파연합 내에서 가장 의석이 많은 정당이 되었다. 스웨덴에서도 극우파가 득세를 하게 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는 배경이다. 스웨덴은 1911년 보통선거를 도입한 이래 근대적인 정당 체제를 갖추고, 지금까지 큰 변동없이 그 대강을 유지해오고 있다.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다당제가 정착되어 의석의 편중도 없었다. 사회민주당이 1932년 이래 44년간 계속해서 집권하였지만, 그 기간에도 사회민주당이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차지한 선거는 두 번 뿐이었다. 정당과 정치인들은 정치적 입장과 노선을 견지한다.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지 않는다. 1976년 우파연합이 집권한 이후 모두 여섯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그런데 정권 교체가 있었지만, 스웨덴의 정치는 시계추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스웨덴 정치 체제, 복지제도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단단하게 뒷받침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휘두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9월 총선 결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재테크 열풍이 다소 잦아 들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대기 수요들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언제 다시 투심이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세대와 남녀를 막론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낯설고 어려운 용어 투성이라 접근부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금융에 대한 주요 용어를 설명하는 연재를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고정금리 고정금리란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약정금리는 4%의 고정금리라면 약정기간 1년 동안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해당 약정금리는 4%이다.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