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9일, 정조대왕이 계획한 신도시 수원에서 정조의 효심과 부국강병의 꿈이 227년만에 되살아난다. 수원특례시의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가 오는 7일 59번째 축제를 개막한다. 수원특례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 이후 온라인으로 대체됐던 수원화성문화축제가 3년 만에 정상 개최돼 59년의 역사를 이어 나간다"고 4일 밝혔다. 더불어 수원화성문화제 행사 기간 중 ‘백미(白眉)’라고 할 수 있는 ‘정조대왕능행차’도 3년 만에 시민들을 만난다. ◇ 시민이 만드는 전통과 현대의 콜라보, 수원화성문화제 제59회 수원화성문화제는 7~9일까지 3일간 연무대 국궁터와 화성행궁, 화성광장 등 수원화성 일원 곳곳에서 10여개의 프로그램을 꾸려간다. 대표프로그램은 개막공연 야조와 진찬연 공연, 시민놀이터 성안에서 놀~장(場) 등 3가지다. 가장 먼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봉수당 진찬연 이야기’다. 7일 오후 5시부터 행궁광장 쉼터무대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공연은 정조대왕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진찬연을 소재로 진행된다. 정조대왕의 효심만큼 성대했던 잔치를 재현하는 전통 공연들이 수원화성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며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메인공연 ‘야조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채 규모는 583조 원으로 부채비율이 151%에 달했다. 또 영업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340곳 중 47.4%에 해당하는 161곳이 영업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공공기관 알리오,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36개 공기업 중 14개 공기업은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아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직원의 경우 월급(월 기본급, 월봉) 기준으로 성과급을 받지만, 상임임원, 기관장의 경우 연봉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의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8,021만 원이었는데, 경영평가에서 C등급 이상만 받는다면 7,200여만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낮은 성과에도 성과급을 수령 문제와 함께 성과급 지급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제대로 된 재정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반복된 노동법 위반에도 고용노동부의 정기근로감독 면제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수기업 1359곳 중 227곳(16.7%, 중복제외)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근로감독이 면제된 기업 중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2018년 62곳, △2019년 77곳, △2020년 34곳, △2021년 59곳, △2022년 34곳이다. 이 중 엔씨소프트는 남녀고용평등 우수,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우수기업이 됐지만,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됐고, 한국교원대학교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근로감독이 면제됐으나 임산부 보호조치도 미흡했다. 그 외에도 임금체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위반사항이 다양했다. 한편, 최근 7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기간순 상위 50개 사업장 분석 결과, 31개 사업장(61%)에서 산재가 198건, 중대재해가 3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산재는 에스케이하이닉스(주)(8년 5개월 면제)가 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22건(6년 2
24만 이천시민 화합 한마당 잔치가 열린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제27회 이천시민의 날’을 맞아 오는 8일 이천종합운동장에서 시민 대화합을 위한 ‘이천시민 화합 한마당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천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제27회 이천시민의 날 기념식과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읍면동 대항 체육대회가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함께 개최된다"고 설명했다. 식전행사로 특수전사령부 군악대와 함께하는 14개 읍면동 1,400여명의 선수단 입장과 민선8기 비전을 담은 대북공연 그리고 태권도 격파 시범이 거행된다. 기념식에는 설봉공원 이천시민의 탑에서 채화된 성화 점화를 시작으로 시민헌장 낭독, 유공시민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선수대표 선서 등으로 진행되며 항공대 소속 시누크, 아파치 헬기 편대의 축하비행으로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이다. 기념식 이후 읍면동 대항전 체육대회는 14개 읍면동을 인구수 기준으로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며 ▲ 1부 장호원읍, 부발읍, 마장면, 대월면, 창전동, 증포동, 중리동 ▲ 2부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관고동으로 나눠져 축구, 배구, 탁구, 육상 등 8개 종목의 경기가 치러진다. 김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모든 산하기관이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를 필터링하거나 징계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위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산하 57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사결격사유 및 징계 규정을 가진 기관이 전무하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인사 검증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서울교통공사의 인사 규정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스토킹 범죄 관련 사항이 인사결격사유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결격사유조회'란 공직 임용이나 국가가 운영하는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회 대상자의 등록기준지(시·구·읍·면 사무소)에 관련 자료 확인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교통공사의 결격사유 조회 당시 장안구청은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범죄가 인사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범죄여부를 조회 및 회신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동차 검사가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부실검사로 적발된 민간검사소의 수는 389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점검대상의 17.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소(이하 공단검사소)와 정부가 지정한 민간검사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민간검사소의 검사차량 수는 공단검사소에 비해 현저히 많지만 부적합판정률은 낮아 부실검사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단검사소에서 1백 37만여 대가 자동차검사를 받고 그 중 24.4%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반면, 민간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은 5백 9만여 대의 부적합률은 20.8%에 불과했다. 이종배 의원은 “올해 상반기 관계 부처의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한 합동 점검에서 불량 장비를 사용한 검사, 검사 항목 생략 등의 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를 지적했지만 이러한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
환경부가 가을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내 환경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3일,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탐방객의 불법 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일(4일)~11월 13일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악산, 지리산 등 17개 국립공원에서 실시되며, 총 3,438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 집중 단속 대상은 ▲불법 임산물 채취 ▲미지정 장소의 샛길출입 ▲불법주차 ▲불법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 행위 등으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첫 적발 시 음주와 불법주차 과태료는 5만 원이며 임산물 채취, 샛길 출입, 취사 및 야영, 흡연 등의 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 산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5년간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취하 381건과 심사 진행중인 211건을 포함한 총 5,342건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전체 신청 건 중 47.2%를 차지하는 2523건을 차지했으며 신분도용(733건, 14.5%), 가정폭력(603건, 11.3%), 성폭력(159건, 3.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만 총 23건이 발생해 성희롱 집합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3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5년간(2018~2022년 9월말 현재)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파면 4건, 해임 4건, 강등 4건, 정직 7건, 견책 4건 등 총23건에 이른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건수가 19건(82%)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징계자 A씨는 자신의 차안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이 적발됐는데 A씨는 앞서 언어적 성희롱으로 견책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됐다. B씨는 피해자의 사진과 음란사진을 합성한 허위음란물과 음담패설이 담긴 내용을 업무 관련 메일로 속여 발송했고, C씨는 유관기관의 피해자를 성추행한 뒤 회사에 고충신고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해 2차 가해까지 인정됐다. D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도촬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자해한 흔적 등을 보이며 위압감을 주었고, E씨는 본인의 나체사진 등을 보여주는가 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에서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적발된 고소득자·자가 주택 보유자 등이 지난 5년간 3만 6,000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사진)이 3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6,883명이 건설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계약을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소득 초과로 인한 해약자는 23,868명으로, 전체의 60%를 넘는다. LH는 재계약 시 입주자격 요건을 재심사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다. LH 건설임대주택 기준초과 해약자 수는 2018년 8,052명, 2019년 8,740명, 2020년 9,343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다 2021년 7,72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 중 자가 주택 보유로 재계약이 거절된 경우는 2019년 1,470명, 2020년 1,829명, 2021년 2,302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자산 기준을 초과해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도 해마다 적발되고 있다. 2019년에는 차량가액이 6,327만 원인 메르세데스벤츠 E300을 보유한 국민임대 입주자가, 2020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8년 동안 상업용지를 매각한 금액이 2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업용지 매각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720건의 계약으로, 4,566,107㎡의 상업용지를 매각해 공급 전 사정가격인 약 17조 3천 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22조 9천 억원에 매각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이와 같은 LH의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은 주변 지역 상가 공실률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에 의하면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하남에 들어선 미사신도시 인근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22년 2분기에 15.6%로 경기도 평균인 6.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사신도시는 LH의 상가 매각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매각금액만 1조 7천 억원에 달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3층 이상, 연면적 330㎡ 초과)의 평균 공실률은 13.1%를 기록했다. 분기별 공실률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국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실제 걷은 비율이 4년 평균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총 2,587억9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징수 결정했으나, 32.7%인 846억7천7백만원을 수납하는 데 그쳤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등에 명시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과태료 수납률을 살펴보면, 2018년 35.3%, 2019년 28.2%, 2020년 26.8%, 2021년 32.7%이며, 수납률 평균은 30.8%에 불과했다. 올해는 7월까지 수납률이 4%에 불과했다. 과태료 사유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액수가 1,678억3천만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72%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지만, 수납률은 21.5%(406억7천4백만원)에 그쳐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한편, 2018년 222억5천3백만원이었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2021년 3배 가량인 614억1천4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