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근거가 된 당헌 개정안 효력을 놓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된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방을 이어나갔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 이병철 변호사는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바로 당대표를 쫓아내고 당권을 찬탈하는 쿠데타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민주주의와 정당법상 당원 총회 규정을 정면 위반하는 위헌 무효 조항“이라며 ”이준석 당 대표를 겨냥한 처분적 법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재판부를 상대로 선을 넘지 말라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겁박으로 들리는 발언을 하고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 독립성을 먼저 지켜야 할 집권여당이 헌법에서 규정한 선을 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전주혜 의원은 "이 전 대표는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라며 "당헌당규라는 것은 당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은 효력정지를 요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헌이 소급입법으로 인한 헌법 위반이라는 이 전 대
이권재 오산시장이 전날(13일) (사)오산시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이하 연합회)와 공동주택지원 간담회를 갖고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연합회 여운철 회장과 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의견을 듣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시장은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공동주택 관련 정책 방향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해 설명했으며, 특히 단지 내 영유아 쉘터(안심 등교 공간) 설치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야간 경관조명에 관한 사항은 참석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합회에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확대, 입주자대표회 임원의 지자체 통장 겸직 활성화 등 입주자대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조 요청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 예산의 규모 및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관련 공무원에 당부했다. 참석한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 입주자연합회 및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4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예산편성 제안의견 심의를 진행했다. 도내 31개 시·군별 도민위원 31명과 비영리민간단체 위원 2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는 모두 18명이 참석하였으며 ▲학생복지 지원 강화, ▲학교 노후화 시설 개선, ▲돌봄교실 확대, ▲기초학력 지원 강화, ▲미래직업교육 강화 등을 2023년도 주요 예산편성 의견으로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자문위원회 개최에 앞서 도민, 학생, 학부모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25개 교육지원청별 지역간담회와 지역 청소년교육의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역 청소년교육의회에서는 ▲건강 급식 제공과 카페테리아식 급식 운영, ▲학생 주도적 문화예술 활동 지원, ▲학생 체험활동 활성화,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등 학생들의 급식과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편성 확대 의견을 제안했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미래 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계획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와 주민, 학생 등이 제안한 의견을 2023년 도교육청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예산운영의
자연 수묵화의 대가, 류재춘 화백(畫伯)을 소개하기에 앞서 NFT(Non Fungible Token,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만일 A라는 사람이 태블릿PC에 고양이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그런 그림은 얼마든지 공유와 복제가 가능하고, 카카오톡으로 친구 들에게 보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원작자인 A가 처음 그림을 그린 사람으로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A가 그린 그림의 디지털 파일을 ‘대체가 불가능한’ 원본임을 인정해 주는 것을 NFT라 한다. 이때 ‘대체불가토큰’에서 ‘토큰’은 디지털 파일 원본으로 이해하면 된다. 최근 몇 년간, 그림·동영상·음악 등 디지털 파일이 원본임을 입증하는 이같은 NFT붐이 일면 서 사람·고양이·원숭이의 디지털 캐릭터나, 유명 농구선수의 15초짜리 덩크슛 동영상, 가상세계의 부동산이 수백만 달러까지 거래되기 시작했다. 최근 류재춘 화백의 대표작인 ‘월하’를 디지털로 변환한 ‘월하 2021’이 NFT 거래 플랫폼인 「업비트」에 200점 한정판으로 내놨는데, 0.014BTC(약 100만원)로 시작한 그녀의 작품은 순식간에 완판이 되었다. 아날로그 세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4일 새로 출범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근거가 된 당헌 개정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과 관련 "오늘 가처분 심리는 지난 가처분 당시 법원이 판단 내린 부분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해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급된 당헌 개정이고 처분적인 당헌 개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법률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늘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심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만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총 4건이다. 법원은 1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당의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시켰고, 이에 국민의힘은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해 당헌을 개정한 뒤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개정된 당헌이 소급효 금지의 원칙, 평등원칙 및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주장
파주시는 14일 제25보병사단에서 파주시와 25사단 군관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군관 상생발전협의회에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최성진 제25보병 사단장이 참석했으며, 파주시 평화기반국장, 평화안보자문관 및 25사단 부사단장, 참모장, 작전참모, 인사참모 등이 배석했다. 협의회에서는 파주시 주요 현안 및 상생발전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파주시 역점사업인 리비교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파주시와 25사단이 긴밀히 협력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자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상생발전을 위해 25사단과의 상호협력과 발전적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파주 북부권역 경기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파주시와 25사단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파주시는 지난 8월 제9보병사단과 군관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시민중심 더 큰 파주’, ‘100만도시 파주’를 위해 앞으로 제1군단과도 군관상생발전협의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시는 총 2,321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제1회 추경예산 1조8,747억원 대비 2,321억원(12.4%)이 증가한 2조1,068억원 규모다. 이번에 편성된 핵심적인 예산은 코로나19 재확산,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3억5,0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23억원 ▲생활지원비 지원 142억6,000만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15억8,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교하동 및 운정동의 과대화에 따라 생활권과 인구 규모에 적합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시민에게 편리성을 도모할 예정이며, 그 기간 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청사 등 사전 준비로 1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사업 분담금 32억8,000만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12억8,000만원을 편성하고, 운정신도시 공공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파주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운정3지구 GTX문화공원 등 개발 방향 구상 등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위한 사전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남양주시는 ‘한강수계 2단계 남양주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됨에 따라 100만 메기시티로 도약할 환경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한강수계 2단계 남양주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은 상위 계획인 ‘경기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된 단위 유역의 연차별 할당 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 실천 계획으로, 경기도, 환경부 등의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됐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을 단위 유역(왕숙A, 한강G, 한강F)으로 나누고 목표 수질을 설정해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 물질(BOD5, T-P)의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에따라 20세대 이상 공동 주택, 환경 영향 평가 등 지역 개발 사업은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7조에 따라 오염 총량 개발 부하량 범위 내에서만 추진이 가능하며, 남양주시는 하수 처리 시설 신·증설, 방류수 수질 강화, 비점 오염 저감 사업 등의 삭감 계획을 발 빠르게 추진해 인구로 환산할 경우 약 120만 명에 해당하는 개발 부하량을 확보했다. 그간 남양주시는 2008년 ‘용암천 소유역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작으로 오염 총량을 성공적으로 관리해 인구 22만 명 증가에 따른 오염 물질 발생이 늘어났음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산행인구가 많아지는 가을철을 앞두고 등산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산악사고 안전대책’을 수립,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가을로 접어들면서 경기북부 지역 명산을 중심으로 등산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경기북부 산악사고 구조 인원 738명 중 40%인 293명이 산행이 많은 봄·가을철에 집중되고 있으며 사고 원인으로는 조난이 346건(46.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실족·추락이 146건(19.8%)으로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주요 등산로에 ‘산악안전지킴이’를 배치해 등산객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함과 동시에, 산악사고 안전 시설물 등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간이 응급의료소를 운영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악사고 신고가 들어올 시, 현장 대원이 신고자 스마트폰의 정확한 재난 위치정보 파악해 신속히 인명구조를 시행할 수 있도록 ‘119현장지원 모바일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며 산악구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산악구조
은행에서 돈을 빌려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알 것이다. 하물며 담보물이 거의 없거나 신용이 시원치 않은 젊은이들일수록 은행 대출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다.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 농업을 짊어지기를 희망하는 젊은이들은 국가의 우대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희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듯하다. 그렇다면 농수산업과 이와 관련된 업종으로 부를 축적한 기업이나 기업인들이 미래청년농부를 위한 전문은행을 설립하면 어떨까? 돈이 없어서 자기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없도록 말이다. 서민의 위한 저리 대출을 최초로 시도한 은행업계의 전사 (戰士), 「Bank of Ameraica」의 설립자, 아마데오 피터 지아니니(1870~1949)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런 은행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 151년 전, 이탈리아계 미국 이민 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나 농산물 거래를 기반으로 종잣돈을 모아 은행을 만든 그는, 20세기 최고의 은행가이다.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로 농촌이 붕괴 위기에 있는 우리나라에 그처럼 훌륭한 은행경영자가 나와 청년 농부은행을 만들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필자 주; 그에 대한 전기(傳記)는 『죽은 CEO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매해 수십조 원씩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지난해 적자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농림축산물 무역수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적자는 333억 4,650만불(한화 45조 8,681억 1,075만원)으로 전년대비 66억 3,190만불(한화 9조 1,221억 7,845만원)이 증가했다. 연도별 무역적자는 2017년 254억 6,710만불, 2018년 283억 7,640만불, 2019년 272억 7,920만불, 2020년 267억 1,460만불, 2021년 333억 4,650만불로 2018년 이후 소폭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급증했다. 지난해 국가별 무역적자 금액은 상위 기준 30개 국가 중 미국이 90억 5,300만불(12조 4,569억 2,800만원)로 가장 높은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어 중국 38억 5,540만불(5조 3,050억 3,040만원), 호주 29억 7,360만불(4조 916억 7,36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무역흑자를 기록한 나라는 일본 8억 7,390
소방청이 고층건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한 화재 진화용 드론과 들것 드론, 정보수집장치의 현장적응성 및 안정성 등을 검증했다. 소방청은 지난 1일 중앙소방학교에서 해당 장치들에 대한 실증평가를 진행했으며 ▲화재 진화용 드론의 화재시 화점 조준과 소화약제 방사를 통한 화재진압 성능 ▲들것 드론의 옥상에 위치한 구조대상자 대용의 마네킹 이송을 통한 성능 검증 ▲정보수집장치 송·수신 성능 등을 검증했다. 소방청은 이 중 정보수집 장치에 대해 “드론에 탑재해 건물 잔해 현장 등 사람이 들어가기 좁은 공간의 상황을 실시간 데이터로 송·수신하며 수색 구조작업을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체의 안정성 향상과 내열성 및 소화탄 발사 연결 시스템의 개선을 연구 중이며 들것드론의 유효하중인 60Kg을 활용한 효율적인 화물 이송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가 진행할 예정으로 오는 10월6일에 중앙 소방학교에서 2차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항공안전법에 의하면 드론은 150m 이상 비행 시 국토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것 등 여러 제약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소방청 드론사업에 대해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했고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청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