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24조 2,021억 원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출한 예산은 기정예산 19조 1,959억 원보다 5조 62억 원 증가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민선 5기 임태희 교육감 출범과 함께 새로운 경기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학생 스스로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미래 교육,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과 사회성 회복을 위한 학력 향상 추진,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 예산안 가운데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 6,495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524억 원 ▲순세계잉여금 1,945억 원 등 5조 62억 원이다. 세출 예산안은 총 5조 62억 원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1조 1,342억 원 ▲교육복지 내실화 1,927억 원 ▲미래교육 기반조성 3,833억 원 ▲재정건전성 강화 3조 209억 원 ▲교육과정 다양화 1,812억 원 ▲교육행정일반 939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은 ▲노후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7,435억
평택시에서 제2회 글로벌 빌리지 페스티벌 '신장국제관광 가을축제'가 3년여만에 화려하게 부활해 시민곁으로 찾아간다. 평택시와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신장쇼핑몰 일원에서 ‘제2회 글로벌 빌리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글로벌 빌리지 페스티벌’은 상권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축제다. 평택형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추진내용을 소개하고 신장동의 현재, 과거, 미래상을 포토에세이 형식으로 전시하게 되며, 이와 함께 모든 이들이 쉽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종이비행기와 마술을 주제로 진행된다. 축제기간 동안 가족단위의 방문객을 위한 캐리커쳐, 네일아트, 페이스 페인팅 등의 체험부스가 설치되며,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을 운영한다. 신장 쇼핑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마술 공연이 골목 곳곳에서 진행된다. 축제 1일 차에는 김완선, 헤이걸스, 허공, 안소정 등 폭발적인 가창력과 화려한 무대매너를 선사하는 공연자들이 무대를 빛내 축제분위기를 한껏 끌어 올린다. 2일 차에는 사랑하는 가족·친구와 함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종이비행기 멀리․오래 날리기 대회가 개최된다.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차상돈 사무처
파주시는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문산 이야기장터’ 행사를 오는 16일 문산읍 문산자유시장 일원에서 개최한다.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022년 문산읍 도시재생예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문산 이야기 ZONE’에서 개최되며, 문산자유시장 일원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문산자유시장 상인회와 인근 상가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주민협의체 등 지역 주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준비한 행사다. 이번 행사는 문산자유시장을 탐험하는 ‘골목탈출 게임’, 예비사업을 통해 양성된 골목관리사가 알려주는 ‘목공체험’, 문산 자유시장과 문산로 상가 ‘영수증 이벤트’, ‘타로 부스’운영과 ‘심리검사’, 시장 상인과 함께하는 ‘플리마켓’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문산읍 예비사업을 통해 골목관리사, 이야기 채굴단을 양성해 마을의 이야기를 모으고, 이를 활용해 문산자유시장과 문산로 일원에 이야기길·ZONE을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시재생 아이디어·사진 공모전, 문산 이야기 지도 제작, 장터 한마당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연경 도시재생과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행사인 만큼 다양한 시도와 볼거리를 제공해 위축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 ‘정진석 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3일 출범한다. 비대위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비대위원 3명과 지명직 비대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위원장이 3선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 재선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 주기환 전 비대위원, 김종혁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김병민 전 비대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 위원장은 비상상황의 당을 정상적인 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며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면서 원내와 원외 인사를 두루 포함하되 원외 인사에 무게를 두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당직자 인선으로 사무총장에 재선의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시), 조직부총장에 초선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에 초선 노용호 의원(비례), 수석 대변인에 초선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시갑)을 임명했다. 박 대변인은 "주요 당직자의 경우 당의 안정을 위해 업무 연속성에 중점을 두고 인선했다"며 "아직 마무리 하지 못한 정책위의장은 빠른
우리나라 문화재를 지키고 보존해 나가는 전국의 문화재지킴이들이 수원에서 한 자리에 모인다. ‘온겨레 참여 문화재 사랑’과 ‘여민동락’을 슬로건으로 하는 ‘2022 전국문화재 지킴이 대회’가 16일과 17일 수원 화성행궁 광장 등에서 열린다고 (사)화성연구회(이사장 최운호)가 13일 밝혔다. 문화재청·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화성연구회가 주관하며, 수원시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문화재지킴이 7만 명의 큰 잔치다. 수원행사에는 전국의 문화재지킴이들과 문화재청, 지방정부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여한다. (사)화성연구회(이사장 최호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으로 열렸던 행사를 3년여만에 대대적인 규모로 확대시켜 명실상부한 지킴이들의 축제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행사 내용도 매우 다채롭다. 16일 오전 10시부터 수원화성박물관 영상교육실에서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 강임산 국외소재 문화재재단 지원활용부장의 ‘국외 사적지 관리 및 활용의 사례’, 김주용 원광대 교수의 ‘해외의 항일독립운동 유적,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박동석 국제문화재전략센터장의 ‘문화
용인특례시의 기간제근로자 1187명이 경조사 휴가와 출장 여비 등을 보장받게 됐다. 시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를 보장하고 출장 여비와 퇴직급여, 각종 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발령했다고 전날(12일) 밝혔다. 이번 관리 규정 일부 개정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이 기존에 휴일, 휴무일에 포함돼있던 경조사 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간제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자녀결혼휴가(1일)도 신설했다. 관련 법상 규정된 난임치료휴가(3일)와 배우자 출산휴가(10일)도 명문화해 실질적인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출장 여비와 퇴직급여, 각종 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퇴직급여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에게 관련 법에 따라 금액을 산출해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기간제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관리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3일 기초생활수급(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 학생에게 수학여행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2년 한시적으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 수준까지 수학여행 지원비를 확대 적용한다. 이는 물가상승으로 경비가 늘어나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상반기에는 학생 1인당 초 13만원, 중 18만원, 고 3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 100% 가까이 지원비를 올려 최대 금액 초 26만원, 중 33만원, 고 6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상반기 지원 대상자에게는 소급 적용한다. 수학여행 경비 지원을 받으려면 2022학년도 수학여행을 계획한 학교에서 해당 교육지원청의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대상 가정 학생 부담 경비를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 이현숙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수학여행 경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가정에 보다 나은 교육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가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 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자치단체의 2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재원 확보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은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20만1천㎡ 면적에 총사업비 1,085억원을 투입하여 영상 제작 전문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3년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계획수립, 실시설계 후 2025년까지 토지보상과 단지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단지가 조성되면 시나리오 집필, 촬영, CG·VFX 후반 작업까지 영상콘텐츠 제작의 모든 과정이 원스톱 프로세스로 가능해져 해외 또는 지방 로케이션 촬영과 전·후반 작업에서 발생하던 비용·시간을 단축하는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다. 한편,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는 고양시가 2010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기존 폐정수장 리모델링 후 2011년에 개관했다. 영화‘기생충’을 비롯해 1000만 관객 영화‘명량’,‘해운대’,‘신과 함께’,‘부산행’등과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오징어 게임’,‘고요의 바다’등 16
고양특례시가 시민중심의 효율적 신청사 건립을 위한 포럼을 오는 14일 오후 2시 문예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그간 다섯 차례에 걸친 신청사 추진 TF 회의 결과를 토대로 고양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절감 방안과 신청사 건립의 추진방향을 효율적으로 구체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지역주민,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의 좌장인 강승필 한국민간투자학회장의 진행과 신청사 추진 TF 위원장인 이정형 중앙대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관계 전문가, 시의원, 주민대표 등의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서 듣고, 시민과 함께 청사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보험사기로 검거된 인원이 5만 명에 육박하고, 피해 금액도 1조4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만7천285건이었고, 검거 인원은 4만9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구속된 인원은 669명으로 총 검거 인원의 약 1.4%였다. 보험사기 피해액은 매년 1천억원을 웃돌아 5년간 전체 피해 규모가 1조4천190억원에 달했다. 피해액은 2018년 4천518억원으로 최대치였고 2017년 3천520억원, 2019년 2천757억원, 2020년 2천81억원, 2021년 1천314억원 등이었다. 보험사기는 ▲ 전세 사기 ▲ 전기통신금융 사기(보이스피싱) ▲ 가상자산 등 유사 수신 사기 ▲ 사이버 사기 ▲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 다액 피해 사기 등과 함께 경찰청이 꼽은 7대 악성 사기에 해당한다. 정 의원은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그 부담을 지게 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만여 명을 검거해놓고 구속은 100여 명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들이 부정부패 사각지대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최근 3년간(2019~2021년) 부패예방추진단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보조금 사업에서 사업자 선정위반, 보조금 부당집행, 관리감독 소홀 등 규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2014년 8월 출범한 이후 구조적·고질적 부패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국책사업,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해 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국책 및 보조금 사업에서 총 50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2019년)」은 ▲부적격 사업자 선정 50건▲사업집행 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 등 총 121건이 적발됐다. 또한,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2020년)」의 경우 ▲부적격 사업자 선정 80건 ▲사업집행 부적정 147건 ▲사후관리 부적정 및 기타 159건 등 총 386건이 적발됐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