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9월부터 고양특례시가 ‘스마트미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사회안전망 서비스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스마트미터링이란 수도계량기에 디지털 무선통신기술을 적용해 실시간으로 수돗물 사용량을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수도요금 부과뿐만 아니라 일/시간단위 사용량 분석이 가능해져 누수가 발생하거나 수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고양시의 1인 가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단절과 빈곤, 실직, 질병 등 위험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양시는 독거가구 및 취약세대의 수도 사용량을 모니터링해 수도 과다사용 혹은 미사용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사회복지부서 관계자가 현장에 출동하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기존 아날로그 계량기를 디지털 계량기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11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원격단말기 설치, 스마트미터링 프로그램과 사회복지부 연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 5개 동에서 대상자 3,659가구를 선정해 스마트미터링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기 회장으로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선출됐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7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61차 정례회’에서 제15기 회장으로 김기정 의장을 합의 추대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앞으로 2년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이끈다. 김 의장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가운데 최다선인 5선이다 김 의장은 당선인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 중심의 지방정부로 전환이 추진되는 변화의 시기에 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도 시·군 의회와 계속 소통해 지방자치분권시대에 걸맞은 의회 상을 정립하고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31개 시·군의회가 적극 교류하고 진정한 협력 관계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의정활동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 각 의회가 추진 중인 우수 정책과 사업을 서로 공유해 도 시·군의회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맞벌이 부부 등 자녀들의 양육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원지역내 학부모들을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첫 추진된다. 수원시는 내년 2월까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맞춤형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간제 보육 통합형 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나간다고 8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을 이용하거나 취업 준비·단시간 근로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유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때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사업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받으려는 대상자는 주소지를 둔 출생 후 6개월~최대 2세 미만의 영아 가운데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영아수당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시간당 정부 지원 3000원, 부모 부담 2000원(시범 운영 기간에는 1000원)이다. 수원시는 앞서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주관 ‘시간제 보육 통합형 시범사업 운영’ 수행 지자체로 선정돼 가정보육 아이들을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사업을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립지동어린이집 등 관내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
김경희 이천시장이 지역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을 만나는 등 민생 챙기기에 분주히 움직였다. 김 시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어제(7일) 관고전통시장과 중앙로상점가를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직접 만나며 민생현장을 챙기는 소통 행보를 이어 나갔다. 이번 민생현장 방문은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직접 추석 성수품 등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장보기 행사를 하면서 명절 물가동향을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 시장은 특히 코로나 여파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의 현장을 살피고 애로사항과 불편한 사항 등을 꼼꼼히 챙기며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이어 명절 준비를 위해 시장을 찾은 지역주민들과 덕담을 나누며 지역화폐 이용과 전통시장을 자주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 시장은 “최근 식자재 값 등 생활물가 상승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최근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짐에 따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하반기 재정 부문 예산 집행률 88%를 목표로 신속 집행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재정 부문 적극 집행을 위해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 집행률 76.7%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소비·투자 부문에서는 3분기 1591억원을 목표로 예산을 집행한다. 시는 우선 집행대상 규모가 큰 투자사업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가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등의 입찰에 소요되는 공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적격 심사기간도 통상 7일에서 3일로 단축키로 했다. 공사나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선금급도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레미콘, 철근, 아스콘 등의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는 예산을 사전 집행해 조달청에 지급한 뒤 업체가 대금을 조달청에 청구하는 방식의 ‘선고지’ 제도를 활용한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활용해 수의계약 금액을 확대하고 계약 절차도 완화한다. 각종 보증금 등도 금액을 축소하고 비용 지급 소요기간도 일부 단축한다. 특히, 민생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의
앞으로 추석명절 등 긴 연휴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카드결제대금지급 지연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결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한다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8일 밝혔다. 과거 우리나라의 대명절인 설날과 추석을 앞두고 긴 공휴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카드결제대금 지급을 연휴가 종료된 이후, 길게는 사흘이 지난 후에야 받아 당장 지출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현금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여신금융협회의 표준약관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지급예정일을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표준약관일 뿐 현행법에는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예정일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현재에도 명절 등 공휴일이 길어지는 시기에 이용대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들이 자금 융통 등 운영상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표준약관으로 인해 발
근로기준법상 사각지대에 있는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현실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윤미향, 전용기 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전날(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의 표준계약서가 마련되면 일상적인 고용불안, 수당 되물림으로 대표되는 업무상 손해 및 비용의 전가 등의 고질적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론회는 강병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정통신서비스노동조합 정책실장의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들의 현실’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증언에 나선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이성대 조합원은 “점검원들은 고객들로부터 성희롱·성폭행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칼을 든 만취한 고객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기도 한다”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을 알렸다. SK매직MC지부 이두일 조합원은 “위임계약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근무환경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장기간 근무하지 못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 전 지구의 생존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는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을 주제로 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전 지구의 생존 과제가 되고 있다”며 “유럽연합(EU)를 포함한 선진국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순환 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환경적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미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녹색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특히 폐기물을 감량하고 고부가 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 전환을 강조하며 여러 과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기조강연에는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전 환경부 장관)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에 대해 발표했다. 조 회장은 “2050년 폐기물 발생
지난 2일 방영된 M이코노미뉴스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한 김청룡 목포수협 조합장은 "해양 공간 계획을 빨리 확정해서 조업지나 산란지에서는 어떠한 경우도 해상풍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조합장은 CTPPT 가입에 대한 대책을 묻는 배종호 앵커의 질문에는 "다자 간 관세를 낮추자는 것인데,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가입하게 될 경우 농수산업은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수산업의 현안을 묻는 배종호 앵커의 질문에는 "우리 수산업은 나아 갈 길이 너무나 많다"면서 "규모와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 점진적으로 고령 어업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은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고, 젊은층이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수산업이 산다"고 강조했다. 김 조합장은 "자신이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늘 조심을 잃지 않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가능했다"면서 "모든 일에 열정과 헌신을 다해야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배종호 앵커의 3포세대 젊은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떤 거냐는 질문에는 "바다에 돈이 있다"면서 "바다로 오라고 말하고 싶다
오산시(오산시장 이권재)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소리울도서관 소리울아트리움에서 사회복지종사자 및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7일 개최했다.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오산시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나눔에 참여해온 지역주민에게 감사를 전하고 사회복지에 힘써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기념식 외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회복지유공자 16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종사자 및 관계자가 즐길 수 있는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는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건강검진비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사회복지 활동 장려를 위한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 이병희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접근성이 더 어려운 비대면 사업을 추진하며 오산시의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들께 오늘 행사가 격려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이 7일 추석 상차림 장을 보기 위해 100년 전통의 오산 오색시장을 찾았다. 이날 행사는 최근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지역 상권 홍보로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색시장 및 인근 상권의 점포들을 가가호호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화폐 ‘오색전’을 사용해 각종 성수품을 구입했다. 이 시장은 장보기 행사로 구입한 물품들은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하여 따뜻한 명절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날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은 인플레이션 공포로 그 어느 때보다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올해 초 선정되어 한신대학교 상권 일대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노후상가 거리 활성화 사업과 2022년 750억 규모로 발행되는 지역화폐 오색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7일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시청 현업 근무자들을 찾아 격려물품을 전달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격려물품 전달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청사 방호와 환경정비를 위해 수고한 청원경찰과 공무직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고생해주시는 여러분의 노력이 있기에 시민들이 쾌적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일상의 불편을 감내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