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순씨 별세,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빙모상=5일 충남 논산 강경장례식장. 발인 7일 (041)745-4494
'십대여성인권센터'와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십대여성인권센터 의료지원단'이 주관하는 "성매매는 '성착취'다" 정책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의료지원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희선 동국대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십대여성인권센터 의료지원단), 지구덕 한서중앙병원 원장(정신건강의학과/ 십대여성인권센터 의료지원단) 김혜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 장석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과장, 선미화 경찰청성폭력수사계장 경정,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 조은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부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기후 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서로 장벽을 세우고 자강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해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2시 국회에서는 ⌜CPTPP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하연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작금에 우리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기후위기와 더불어 농산물 개방”이라며 “각계전문가들의 연구와 분석을 토대로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경제 전체에 과연 CPTPP가 이익이 되느냐를 따져달라”고 강조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의익을 보호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역대 FTA가 농업인의 이익 보호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CPTPP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기만 하다”면서 “피해규모는 산정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논란과 함께 구체적 지원대책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을 토대로 실효적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 대비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신속한 상황판단과 철저한 안전점검을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태풍 '힌남노' 한반도 북상으로 인한 강풍·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와 학교 주변 취약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안전 조치할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안내했다. 또한 붕괴, 침수 등 사고 위험이 있는 학내외 공사현장 주변을 사전 점검·조치하고, 지난 8월 초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던 시설물 68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기상특보 발령 시 등하교길 통학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교장 판단에 따라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실외수업 자제 등을 적극 검토·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기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상황관리전담반을 운영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태풍으로 인해 안전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최우선해야할 것은 학생 안전”이라며 “도교육청은 학생 인명피해가 없도록 시설 위험요소를 철저히 점검·조치하고,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30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용인시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4% 인상한 시급 1만 1190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보다 1570원이 더 많다.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일을 할 경우 내년에는 233만 8710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보다는 액수가 많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다.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360여명이 이 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단순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나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지난 2016년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매년 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해왔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용하고 있다"며 "이 기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제주에서 200㎞ 거리로 근접한 가운데 서울 전역에 비가 내리면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다. 기상청이 5일 오후 6시10분께 발표한 태풍정보에 따르면 힌남노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제주 서귀포시 남남서쪽 210㎞ 해상에서 시속 25km로 북북동진하고 있다. 오후 5시 기준 국내 주요 지점과 힌남노 중심위치 간 거리는 제주 240㎞, 통영 450㎞, 포항 600㎞, 울릉도 820㎞ 등이다. 기상청은 "내일(6일)까지 매우 강하고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할 전망"이라며 "폭풍해일과 함께 해안지역에 매우 높은 파도가 일겠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각 실·국·소장 등 간부 공무원 회의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일 시장은 "동천동을 비롯해 아직 수해복구가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을 태풍 힌남노 영향권에 들게 된 만큼 다시 한번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도로, 하천, 상하수도시설, 농작물 등 생활 분야 전반에 걸쳐 꼼꼼하게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에게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상황을 즉시 안내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 상황에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1호 태풍 '힌남노'는 6일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하천변 등 침수 위험지역 접근을 피하고,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가 막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상습 침수지역이나 산사태 위험지역은 피해가 예상될 때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한편 지난달 ‘수도권 집중 호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은 지난 1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수해 복구 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되면서 복구에 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5일 오전 남부청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경기지부와 정담회를 갖고 경기교육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이번 정담회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이 참석해 교육공무직원이 참석해 현안 사안을 청취했다. 세 단체는 ▲돌봄 확대에 따른 체계적 안정화, ▲학교 급식실 종사자 배치기준 개선, ▲업무 관련 교직원 갈등 문제 해소, ▲노동조합과 정담회 정례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들과 함께 경기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노사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경기교육 동반자로서 노조와 도교육청이 교육 현장 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가 5일 수해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이강만 씨 등 4명의 의인에게 ‘모범시민’ 표창을 수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이강만 씨를 비롯해 이강민, 이형술, 이한순 등 4명의 시민 영웅들에게 표창을 직접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힘쓴 수지구 직원들을 격려하고, 다가오는 태풍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강만 씨 등은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달 8일 밤 오후 11시 30분께 수지구 고기동 동막천변 공터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승용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던 한 시민을 목격하고 돌 등으로 차량 유리문을 깨 구조했다. 이강만 씨는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면서 “당연한 일을 한 것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잃을 뻔한 시민을 구조해 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이강만 씨와 같은 의인이 있어 용인시의 미래가 밝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5일 구청 영상정보실에서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해 지역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12명과 권오성 수지구청장 등 간부공무원 10명이 참석했다. 구는 이 자리에서 동천동 등 수해복구를 위한 추가 예산 반영, 고기동 일원 도로망 개선, 지방하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등 주요 사업과 추경에 반영된 예산안 등을 설명하고 시의회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윤원균 의장은 "수지구 발전과 주민 편의 개선을 위해 의회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성 구청장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원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5일 수원 제10전투 비행단이 운용 중인 노후 전투기의 비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모두누림센터에서 열린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결의대회’에 참석한 정 시장은 “수원군공항 문제는 화성과 수원이 상생할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군공항은 유치 희망지로 이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세기 넘게 이어 온 수원 군공항 소음 피해와 연이은 전투기 추락 사고로 화성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수원 제10전투 비행단의 노후전투기 비행과 전투비행단의 운영 중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제10전투 비행단 소속 F-5E 전투기가 올해 1월 화성시 정남면 야산에 떨어졌고, 지난 8월에는 F-4E 전투기가 서신면 해상에 추락했다. 정 시장은 "해당 전투기들이 마을을 덮쳤다면, 대규모 사상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더 이상의 시민 피해를 간과할 수 없다"고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화옹지구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시민과 범시민대책위원회의 노력 덕분에 화성시를 지켜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와 뜻을
파주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5~6일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김경일 시장 주재 국소본부장, 관련 부서장 및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예상 진로에 대한 기상전망에 따라 사전조치 및 대처계획 등을 점검했으며,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 등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 및 강풍으로 인한 공사현장 구조물, 입간판, 시설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8.8.~17. 호우 피해가 발생된 주택 및 농경지 등 사유시설에 대해 예비비를 편성해 추석 명절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했으며, 재해 피해지역에 대해 사전점검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태풍에 선제적으로 대응·대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국소본부장 및 관련 부서장들은 소관 분야에 대한 태풍 대비 중점 대처사항 등을 보고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과거 피해 대처 사례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각 국소본부장, 부서장, 읍면동장이 직접 재해위험지역 현장 점검할 것”을 지시하고 “추석 명절을 앞둔 시기에 과거 루사, 매미보다 위력이 큰 초강력 태풍이 올라오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