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여가활동 지원 대상인 사회적약자의 범위에 18세 미만의 아동도 포함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황 부위원장은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약자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추가해 청소년과 아동의 여가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장기간의 학습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을 포함한 아동에게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관광, 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황 부위원장은 이어 “청소년과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여가활동은 성장기 청소년과 아동의 정서적.신체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며, 복지차원의 지원으로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31일부터 9월6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9월 회기 심의를 위해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이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석축(돌로 쌓은 옹벽)의 붕괴 위험이 불거진 경기 성남제일초등학교에 대해 전면 개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일 성남교육지원청은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성남제일초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축 대상은 성남제일초 본관(4258.44㎡)과 별관(3020.76㎡)으로, 개축은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성남시 교육경비 사업으로 진행되며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성남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교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설계, 공사 발주 등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개축은 2025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성남교육지원청 신승균 교육장은 "개축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활동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 6월 본관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B등급'(양호)으로 나와 본관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이후 재개발 아파트 입주로 인해 학생이 늘어날 경우 모듈러 교실 설치 등을 통해 교실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축 착수에 앞서 옹벽에 대한 정밀 안전점
‘제1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2 용인’ 개회식이 지난 1일 용인시청 하늘광장에서 개최됐다. ‘우리의 도전, 날아오르자 용인에서’ 라는 슬로건으로 이날부터 오는 3일까지 열리는 대회에는 육상, 축구, 테니스 등 17개 종목에 31개 시·군을 대표하는 4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화합을 다진다. 개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영봉 경기도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각 시군에서 출전한 선수와 응원단,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특례시에서 ‘제1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출전한 선수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보내며 선수들이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용인에서 마음껏 날아오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회기간 동안 함께 경기하는 모든 선수들과 임원진이 돈독한 우정을 쌓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등 화합의 축제를 즐겨달라”며 “1390만 경기도민이 다정다감하고 친절한 용인시민과 우의를 다져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은 경기
지난 1992년 4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창룡대로210번길 13)에 처음 문을 연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십시일반 국수 나눔’ 사업으로 첫 발을 뗀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은 30년간 지역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급식지원사업과 노인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해 오면서 지역내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해왔다. 이같은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이 오늘(2일) 수원월드컵경기장 WI컨벤션 연회장에서 개관 30주년 기념행사 ‘서른 해, 축하해, 감사해, 함께해’를 열었다. 기념행사는 개관 30주년 축하 영상 상영, 기념 시상식(표창장 수여), 지역 어르신 칠순·팔순·구순 잔치 등으로 진행됐다.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은 모범 자원봉사자·지역 주민·후원자·직원 등을 대상으로 표창장(수원특례시장상 등)을 수여했다. 또 칠순·팔순·구순을 맞은 어르신 50여 명과 그 가족을 초대해 축하 잔치를 열었다.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은 주요 사업으로 ▲사례관리사업(사례발굴·관리, 지역사회 자원·서비스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급식·보건의료·경제적 지원 서비스 등) ▲노인 일자리 사업 ▲푸드뱅크 사업(수원시푸드뱅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개관 이후 매년 지역 어르신을 위한 칠순·팔
경기도는 최근 실시한 정책수석과 기회경기수석 채용에서 각각 김남수, 강권찬 전 청와대 비서관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김남수 신임 정책수석은 2005~2006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하며 사회조정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2014~2015년 충청남도 노동특보를 거쳐 2018년~2021년 ㈜케이에스드림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강권찬 신임 기회경기수석은 2019~2021년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상황실과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21~2022년 시민참여비서관을 지냈다. 도지사 직속 2급 상당의 정책수석은 도정 전반의 대외협력 관련 도지사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민선 8기에서 신설된 3급 상당 기회경기수석은 경기도를 ‘기회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김동연 도지사의 도정 정책 발굴과 공약이행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 결정을 보좌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지원하기 위한 2급 상당 정무수석에는 김달수 전 경기도의원이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8·9·10대 경기도의원을 지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경기도가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복지위기에 처한 도민들이 전화 한 통만으로 긴급 상담, 복지지원 연계, 사후관리 등을 받을 수 있는 ‘120 긴급복지 상담콜센터’를 5일 공식 개통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상담 접수처가 지난 25일 개설한 '임시 핫라인'에서 바뀌는 만큼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핫라인은 5일 오전 9시까지 운영하고 중단한다.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또는 그 이웃이라도 ‘031-120’으로 전화한 후 음성안내에 따라 1번(복지)을 누르면 긴급복지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다. 긴급복지 상담콜센터에는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 6명이 배치돼 평일‧주말 상관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영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상담 예약만 가능하며 보건‧복지 공무원이 출근 후 예약 번호로 바로 연락할 예정이다. 도는 초기 상담 이후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경기도 담당 부서 및 시‧군과 연계 체계를 갖췄으며, 상담자가 사례 종결 때까지 관리한다. 한편, 지난 25일 개설한 임시 핫라인은 1일 오후 1시 기준 총 177건(전화 110건, 문자 67건)이 접수됐다. 이중 일반 민원을 제외한 복지 분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는 27%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범여권의 스타로 떠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를 얻으면서 2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4%, 이준석 전 대표가 3%, 유승민 전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가 각각 2%로 뒤를 이었다. 4%는 그 외 인물을 꼽았고, 41%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지층(361명)만 보면 한동훈 장관이 22%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오세훈 시장(10%), 홍준표 시장(8%), 안철수 의원 및 이준석 전 대표(각각 6%) 등 순이다. 민주당 지지층(338명)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63%를 얻으면서, 이낙연 전 대표(3%)와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갤럽은 "이 대표가 지난 주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대표로 선출되면서 다시금 당내 입지를 공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재테크 열풍이 다소 잦아 들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대기 수요들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언제 다시 투심이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세대와 남녀를 막론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낯설고 어려운 용어 투성이라 접근부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금융에 대한 주요 용어를 설명하는 연재를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물가지수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물가라고 하는데, 이 같은 물가의 변화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준연도의 물가수준을 100으로 놓고 비교되는 다른 시점의 물가를 지수의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물가지수(PI; Price Index)는 경제성장, 국제수지 등과 함께 한 나라 거시경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같은 수준의 하자담보책임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하는 등 건축주에게 높은 수준의 하자담보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거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율하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오피스텔 입주자 등도 보다 촘촘한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거용 오피스텔 주민들의 하자로 인한 피해도 줄이고, 건축주들의 책임회피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축산인 소득 안정화를 위한 사료 생산비 안정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축산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가공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농산물 구입시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해 주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두면서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 업종별로 그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정 및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사료의 원료가 되는 곡물 및 조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사료를 생산하는 사료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축산 농가 역시 사료 가격의 상승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소득감소, 폐업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곡물 등을 사용하여 사료를 생산·판매하는 사료제조업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사료제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소 할 수 있도록 해 사료가격 안정과 축산농가 소득 안정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당 대표 및 국회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21대 후반기 국회의원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이들은 이날 촬영에서 '협치'를 외치며 사진을 찍었다. 이는 여야를 떠나 필요한 사안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를 기원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한편 이날 촬영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각'을 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 및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21대 후반기 국회의원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