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동참모본부가 8일 북한이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전 8시 11분쯤 공지를 보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발사 지점과 미사일 종류, 비행 거리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 10일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CRBM)을 발사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한편, 북한이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미상의 탄도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한 것을 두고 군 당국은 북한이 동해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돼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북한에선 '어머니날'이기도 하다.
미국 연준(Fed)는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드라이브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했다. 연준은 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연속 세 번째 동결이다. 이에 따라 한국(2.75%)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로 유지됐다. 이날 연준은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연준 통화정책 성명서는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이 같은 불확실성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가 교역국들과 관세 협상에 돌입했다”면서 “관세가 어떤 수준에 도달할지 알 수 없다. 지금은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파월 의장은 “연준이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라는 이중책무를 향해 나아가겠지만 관세가 생각한 대로 부과가 된다면 앞으로 1년 동안 이중책무를 향한 진전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단일화 문제를 놓고 회동했지만 시기와 방식 등과 관련 뚜렷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한덕수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김문수와 단일화 합의된 사안 없다”며 “다시 만나자는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화 시한을 11일까지 이야기했으나 그 새 어떤 접점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오늘은 결과가 없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한 후보가 ‘모든 것은 당에 다 맡겼다. 본인은 당에서 하자는대로 하겠다’ 이 말을 확고하고도 반복적으로 얘기했다”며 “의미있는 진척이 없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 후보는 11일까지 다른 진전이 없으면 본인은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생각도 없고 당에서 해주는 거 외에는 등록에 대한 것을 준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딘일화는 어떤 방식이건 좋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그 어떤 절차에도 저는 아무런 불만 없이 임하고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이 6·3 조기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7일 이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24일로 연기했다. 당초 해당 사건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 이 후보 측의 기일변경 신청에 따라 재판부가 변경을 결정했다. 이 후보 측은 대선을 앞둔 공식 선거운동 기간임을 이유로, 재판 일정을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변경했다. 이 후보 측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뿐 아니라 위증교사 사건 등 다른 재판에 대해서도 일제히 기일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성동갑, 최고위원)은 7일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에서 관련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1961년 제도 창설 이후 약 23만여 명의 장교를 배출해 온 알오티씨(ROTC) 제도가,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관행에 따라 운영되어온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알오티씨는 현재 육군 초급장교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핵심적인 제도이지만, 그에 걸맞은 제도적 지원과 관리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일반 병사에 비해 ▲복무기간이 길고 ▲학업과 병행한 군사훈련 ▲낮은 복무 인센티브 등 ROTC 교육생과 전역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제도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실제 최근 ROTC 지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률안은 ▲5년 단위의 ROTC 육성 기본계획 수립 ▲ROTC 발전위원회 설치 ▲교육생·전역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교육·복무·전역 후 지원 등 전 주기적 국가책임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알오티씨는 대한민국 국방력의 중추를 담당해온 제도로, 국가가 책임 있게 육성하고 보호할 의무가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8년을 목표로 수소열차 상용화를 준비하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연구개발(R&D)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철로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다. 정부는 우리 수소열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출력 1.2㎿(메가와트), 최고 운행속도 150㎞/h(설계속도 165㎞/h), 1회 충전 주행거리 600㎞ 이상의 성능을 갖춘 중·근거리용(통근용) 열차인 수소전기동차 1편성(2칸)을 2027년까지 제작하고, 형식승인 등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시범 운행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 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밖에 운행 시설의 성능과 적합성을 검증하고, 기술 기준 및 운영 관리 규정도 마련한다. 이번 사업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관 기관으로 참여하고 2027년까지 총 321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200억원, 코레일이 6억6천만원, 철도차량 제작 기업인 우진산전이 98억6천만원을 투자한다. 수소열차는 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를
유엔 산하 유엔개발계획(UNDP)이 각국 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한 '인간개발지수'(HDI) 순위에서 한국이 전년도보다 한 계단 내려앉은 세계 20위를 기록했다. 6일(현지시간) UNDP가 공개한 '2025 인간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HDI는 2023년 기준 0.937로 집계돼 조사 대상 193개 국가 및 지역 가운데 20위로 평가됐다. HDI는 국가별로 기대수명과 기대교육연수, 평균교육연수, 1인당 국민소득(GNI) 등 4가지 객관 지표를 바탕으로 매겨진다. 한국의 HDI는 1990년까지만 해도 0.738로 평가됐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하면서 2010년과 2012년 12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에는 줄곧 최상위 국가군에 포함돼 왔다. 한편, 한국의 2023년 기준 기대수명은 84.33년, 기대교육연수와 평균교육연수는 각각 16.62년과 12.72년이었다. 1인당 GNI는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4만9천726달러로 평가됐다. HDI 순위 1위는 아이슬란드였다. 2023년 기준 인간개발지수 0.972를 기록한 아이슬란드의 기대수명은 한국보다 1.64년 짧았지만, 기대교육연수와 평균교육연수는 2.23년과 1.19년이 더 길고 1인당 국민소득은 6만9천11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 A(37)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재판장 김민기)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6개월, 벌금 2천만 원보다 형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SK하이닉스의 주요 기술이 담긴 문서를 몰래 빼돌렸다”며 “해당 자료는 수년에 걸친 연구개발의 결과물이자, 국가 핵심 기술로 간주되는 중요한 영업비밀”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범행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 문제를 넘어 국가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을 갖는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자료를 유출했으며, 법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사 측의 엄벌 요청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A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뒤 반도체 설계 결함 분석 부서 등에서 근무했고, 2020년부터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경우, 당선된 날로부터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법원이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법사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14일에 실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표결에 앞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로 범죄를 저질러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했다. 물론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여러분들이 불리하다고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을 불러들이는 행위는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한편, 이들은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에 앞서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 철회하라’, ‘권력찬탈 입법내란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 ‘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다. 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지역 직장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6번째 점포를 오픈하며, 서울역·논현동·성수동·잠실롯데월드·판교 등 지역의 주요 거점 포함 총 6개 ‘SOL트래블 라운지’를 운영하게 됐다. ‘SOL트래블 라운지’는 그룹의 대표 여행자카드인 ‘SOL트래블카드’의 브랜드를 오프라인으로 확장한 공간으로, 고객들은 최대 미화 2천달러까지 ▲주요통화 4종(USD·JPY·EUR·CNY) ▲기타통화 6종(THB·PHP·VND·SGD·TWD·AUD)을 환전 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신한 SOL뱅크 ‘쏠편한 환전’으로 환전 시 달러(USD)·엔화(JPY)·유로화(EUR)는 90%, 이외 통화는 최대 50%까지 환율 우대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 및 외국인 관광객이 SOL트래블라운지로 편리한 환전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국 주요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기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가반부패청렴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는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문형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전 반부패협력대사)가 발제에 나섰다. 토론에는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영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안종훈 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UNGC) 한국협회 실장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김광석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이 참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난 2년간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헌신했던 전직 권익위원장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사건 등을 종결처리한 권익위는 이제 반부패 총괄기관이 아니라, 부패 은폐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부패없는 청렴한 진짜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CJ그룹의 IT 자회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의 디지털 인증서도 해커에게 탈취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보안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공개된 북한발 악성코드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 명의의 디지털 서명이 포함된 파일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해당 인증서가 북한 해킹 조직에 의해 도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인증서를 폐기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관련 피해를 신고했다. 회사 측은 "해당 인증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배포용으로 사용되던 것으로, 현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서명은 정상적인 기업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임을 증명하는 보안 수단으로, 이번 사건은 해당 인증서가 악성코드에 이용될 정도로 치명적인 보안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사이버 보안 업체 ‘레드드립팀(RedDrip Team)’은 해커 그룹 '김수키'가 이 디지털 서명을 이용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을 겨냥해 해킹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6일 밝혔다. 기계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홈페이지 관리업체를 통해 침입 시도가 있었고,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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