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실경작 정보와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일치가 강화되면서 친환경농가들의 인증 취소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단체들은 올해 20% 친환경 농가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친환경농업 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농지법 전문가들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농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농지 소유·이용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 역시 “친환경농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핵심 요소이지만, 농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업인과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비농업인이 10년 내 80% 농지를 소유할 것"이라며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7일 ‘대왕고래 사기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김재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 시추 결과 가스 징후가 일부 발견됐지만, 상업적 개발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6월 윤석열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있다’는 장밋빛 발표가 결국 8개월 만에 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진 것”이라면서 “액트지오라는 세금체납 부실 1인 컨설팅 업체의 말만 믿고 이미 40억 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해버렸고, 소중한 국민 혈세 1천억 원은 공중분해 될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능력으로 실패한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번 더 시추해보자’는데 심각한 혈세 낭비에 더해, 그렇게 한가한 소리나 할 때인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이어 “대왕고래 사기극은 단순한 산유국이 되고자 하는 눈물겨운 노력 끝에 이어진 아쉬운 실패가 아니다”라며 “윤석열이라는 국가 최고권력자가 국민을 속이고 혈세를 낭비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왜 액트지오를 선택했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 개발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상훈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시추탐사 결과를 사기극이니 뭐니 하는 정치적 공격은 자제하고 정부도 용기를 잃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동해 심해 유전구는 총 7개 구가 있고, 대왕고래는 그중 한 군데”라며 “대왕고래 유전구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을 실행해 7∼8월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6개 심해 유전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대왕고래 심해가스전 시추 개발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했고, (윤 정부가) 시추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며 “한 번 시추해봤는데 바로 (석유·가스가) 나온다면 산유국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자원과 관련한 부분은 숨을 길게 보고 해야지, 당장 한 번 했는데 안된다고 바로 비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산업통상지원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대왕고래의 유망 구조 시추 결과, 가스 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먼저 할 수도 있다는 입장과 관련해 “조속히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뭘 하자더니 마지막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무산시키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번 연금개혁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를 포함해 최근까지도 연금 논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매우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여왔지만, 이번에는 진짜 다르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국민의힘 정치 양태를 지켜보니 자세는 앞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뒷걸음치는 ‘문워크’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론 하자고 하고 뒤로는 실질적으로 발목을 잡는 산(山)당 행태를 보이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이른바 ‘대왕고래’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와 관련해 “최고급 사양 GPU(그래픽처리장치) 3000장을 살 수 있는 돈을 ‘대왕사기’ 시추 한번 하는 데에 다 털어놓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AI 연구를 해야 하는데 GPU가 부족해서 연구
경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사랑의 온도탑 열기는 뜨거웠다. 수원시(시장 이재준)에 따르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개한 ‘희망 2025 나눔캠페인’이 모금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며 마무리됐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10일 시청 본관 로비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고, ‘희망 2025 나눔캠페인’을 시작했다. 사랑의 온도탑은 0℃에서 시작해 1000만 원이 모금될 때마다 1℃씩 상승하는데, 올해는 10억 5000만 원을 모금해 눈금이 105℃(10억 5000만 원)까지 올라갔다. 수원시는 6일 시청 본관 로비에서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을 열고, 모금 결과를 보고했다. 폐막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김인배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등이 참석했다.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방식으로 취약계층 이웃에게 전달한다. 저소득층 냉난방비, 저장장애 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이재준 시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모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며 “나눔캠페인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산업부는 6일 대왕고래 사업 1차 시추 결과, 해당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간 시민사회에서 대왕고래 사업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며, 경제성이 의심스러운 혈세 낭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그대로 맞았다. 하지만 산업부가 아직 추가 개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산업부는 "전반적으로 석유 구조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이라고 밝히며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시민단체들은 "해외 투자를 통해 추가 시추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와 시민사회의 예산 감시를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대왕고래 사업은 탄소중립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IEA 전망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위해 석유과 가스의 수요는 2050년까지 현재보다 7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이는 대왕고래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부의 발표 대로 대왕고래 사업의 매장량이 최소 35억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라면, 배출량은 최대 58억톤, 생산 비용은 최소 172조 원에서 최대 690조원에 달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과장된 홍보로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기후단체 플랜 1.5의 권경락 활동가 "정부는
수원시 영통구가 계속되는 한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역내 원천리천에 대해 긴급 점검을 펼쳤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는 지난 6일, '영통 생생현장 해결단' 운영의 일환으로 원천리천(매현삼거리~머내생태공원)의 시설물과 녹지 관리실태 등을 현장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영통구에 따르면 "이번 현장행정은 계속되고 있는 한파에 대처하고 지난 1월1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시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가 시 수질하천과에서 구 안전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하천 구간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을 체계적으로 운영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박사승 구청장과 관계자들은 함께 하천 내 교량, 보도, 하수 시설 등 주요 시설물과 하천 주변의 녹지대 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박 구청장은 점검 과정에서 하천 내 구조물의 안전성, 하수로 정체 상태, 배수구 등의 관리 상태를 면밀히 살폈다. 특히, 최근 하천 시설물의 노후화와 파손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사승 영통구청장은 “기후 변화에 대응해 시설물과 녹지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며 “최근 강풍, 폭설, 폭우와 같은 자연 재해가 빈번히
밤 사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또 다시 눈이 내린 가운데 서울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출근길 서쪽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집중된다는 예보다. 매서운 한파 속에 연일 많은 눈까지 내리고 있어 도로 곳곳이 빙판으로 변한 곳이 많아 출근길에 불편이 우려됐지만 눈의 모습은 새하얀 목련을 닮았다. M이코노미뉴스 렌즈에 국회에 내린 하얀 눈을 담아봤다.
트로트 가수 송대관이 별세했다. 향년 78세다. 고인의 유족 등에 따르면 송대관은 전날 컨디션 난조를 호소해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치료 도중 이날 오전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소속사는 고인은 평소 지병이 있었다며 수술을 세 차례 진행했으나 회복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송대관은 1967년 '인정 많은 아저씨'로 데뷔했다. 한동안 무명 생활을 이어온 고인은 1975년 발표한 '해뜰날'로 전성기를 맞았고 같은해 가수왕까지 석권했다. 이후 '정 때문에', '차표 한장'. '유행가', '네 박자', '고향이 남쪽이랬지' 등 히트곡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질문Q’가 7일 출범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모두의 질문 Q’ 출범식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을 공개한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용인지역에 올해 친환경차가 3천대 넘게 보급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3388대를 보급키로 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수소 승용차 186대, 고상 버스 2대 등 총 188대를 보급한다. 수소 승용차는 대당 325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 차종은 넥쏘(현대)다. 고상 버스는 대당 3억 5000만원을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 차종은 유니버스(현대)다. 전기차는 올해 승용차 3000대, 화물차 2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승용차 2000대와 화물차 140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며, 지원금은 최대 전기 승용차 861만원, 전기 화물차는 2286만원이다. 용인시민들을 위해 추가 혜택도 지원 되는데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자녀 수(2자녀 100만원·3자녀 200만원·4자녀 이상 300만원)에 따라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차량이 전기 승용차일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7일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새로운 브랜드 광고모델로 공개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 3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인물의 실루엣과 함께 ‘새로운 광고모델을 소개합니다’란 내용의 티져 영상을 선보였다. 이 영상이 게시되자 마자 ‘차은우’라는 댓글이 이어지며 1주일만에 유튜브 조회수 15만회, 인스타그램 좋아요 1.8만건 등 많은 관심을 받아 당초 예정일보다 먼저 공개하게 됐다. 신한은행은 장르와 분야를 넘나들며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모든 세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차은우와 함께 성장과 혁신의 긍정 에너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먼저 신한은행은 2월 11일 'SOL모임통장 서비스' 출시에 맞춰 차은우의 트렌디한 매력을 담은 영상광고를 공개한다. 차은우는 고객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를 모아 새롭게 출시하는 'SOL 모임통장' 영상광고를 통해 '잘 모이기 위해 잘생긴 모임통장' 콘셉트에 맞춰 가족·댕집사·테니스·와인모임에 참여하는 다채로운 캐릭터 연기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영상광고는 TV, 유튜브, OTT 등 디지털 플랫폼과 옥외 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영상광고를 시작으로 차은우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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