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21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서문 인근에 '35년 민주노조의 역사 파괴를 함께 막아내자' '대우조선이 해결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걸려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지난달부터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고,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제1독(dock·선박건조대)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 금속노조까지 가세해 서울과 거제 등지에서 연대 투쟁에 돌입하며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양측은 전날(20일) 12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날 다시 협상에 들어갔다. 임금 인상 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으나, 하청노조가 요구하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 면책에 대해 사측이 거부하면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거제 옥포조선소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21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위기상황을 맞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조438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긴급 제출했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출기업, 농어업인 등의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 편성한 추경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경기도의회에 추경 심의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이 주로 반영됐다. 경기도는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예산 2472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도내 민생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회복과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고금리 대환과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등에 1019억 원을 편성했다. 소비자와 가계 물가안정을 위해 1251억원, 농수축산 물가안정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억 원도 반영했다. 이밖에도 상반기 추경이 없어 도비를 매칭하지 못한 사업에 도비 매칭분 1861억 원을 투입해 사업
민선8기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0일 역할을 마무리하고 어려운 이웃에 전해달라며 위원장 포함 15명 위원 모두가 십시일반 모금한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군에 기탁하여 전달식을 가졌다. 민선8기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 박창석, 오구환 공동위원장은 “인수위원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저소득층 군민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서태원 가평군수는 “코로나 재확산과 무더위로 어느 때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나눔 및 기부확산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가평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군수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용인시가 행정안전부 ‘2022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2018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 335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역량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재난관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 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호우나 태풍, 폭염, 폭설 등 각종 자연 재난에 대비하고 재해 취약지역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재난 예방에 주력해 온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상황실을 고도화하고, 재난영상 감시시스템과 경보방송, 강우량계, 적설계 등 재난 예‧경보시설을 연계‧운영하면서 실시간 기상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난복구역량을 강화하고,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지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재난관리를 해 온 점이 높게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5년간의 재난관리평가에서 세 차례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서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시 재정에 대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재구조화를 하기로 했다. 시는 지정학적 경제 구조상 자체 재원(지방세·세외수입 등)의 확장적 성장이 미진하고, 이전 재원(국·도비·교부세 등)의 우위 재정구조임에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 등 중요 정책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제대로 된 세입·세출 재정분석 없이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관광·복지·교육 분야의 각종 시설 사업을 포함한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와 민간위탁사무 및 복지비용의 증가,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 경비 상승이 시 재정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게 된 주된 요인이라고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이에 시는 현재 재정구조로 지속 운영할 경우 26년에는 가용재원이 마이너스 상태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시정 전 분야에 대해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과 각종 선심성 예산들을 과감히 정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소딕 사파예프 우즈베키스탄 상원 제1부의장을 접견하고 에너지·인프라 협력 및 고려인 역사 기념관 건립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장은 “양국은 그동안 대규모의 에너지·인프라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도 무바렉 화력발전소 현대화 사업 등 우즈벡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최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즈벡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 2단계 건설공사의 참여를 희망했는데 아깝게 수주하지 못하게 됐다”며 “우즈벡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기업 측에 충분한 설명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사파예프 제1부의장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며 “의장님 말씀처럼 경제, 국제협력 등 의회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사파예프 제1부의장은 “2024∼25년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입후보한 한국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즈벡이 건립을 추진 중인 고려인 역사 기념관과 관련해 김 의장은 “역사 기념관 건립을 위해 대한민국국회가 도울 수 있는 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도내 고교 평준화 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권, 고양, 안산, 용인, 부천, 광명, 의정부 등 9개 학군이다. 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고교 평준화 지역 9개 학군의 일반고 202개교를 ‘선복수지원 후추첨제’ 방식으로 학생을 배정한다.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은 학생의 학교 지망 순위를 바탕으로 1단계 ‘학군내배정’과 2단계 ‘구역내배정’으로 진행한다. 학군내배정은 출신 중학교 소재 구역에 상관없이 학생이 해당 학군 모든 학교 가운데 5개교를 선택해 지망 순위를 정하면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한다. 구역내배정은 학군내배정 단계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 전원을 출신 중학교 소재 구역에 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이 희망한 지망 순위를 반영해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한다. 수원, 성남, 안양권, 고양, 안산, 용인 6개 학군은 1단계 ‘학군내배정’과 2단계 ‘구역내배정’을 모두 진행한다. 다만, 고양학군 향동고와 용인학군 처인고는 한시적으로 학군내배정만 실시하고 구역내배정은 하지 않는다. 부천, 광명, 의정부 3개 학군은 1단계 ‘학군내배정’만
용인특례시가 지난 2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일자리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용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과 함께 7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도 확보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지난 2010년부터 각 지역의 책임성ㆍ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와 연계한 평가 제도다. 시상식은 2012년 시작돼 매년 열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대책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의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노력, 사회적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취업 지원 등 12개 항목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평가했다. 용인시는 이번 평가에서 '골프캐디 양성과정'과 '인플루언서 육성 사업', '전국 최초 언택트 수출상담실 운영' 등으로 경력단절 여성과 프리랜서 청년 등의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비대면 수출 상담 등의 지원이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골프캐디 양성과정'은 골프장이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시가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2 교복 학교주관구매 안내서’를 개정해 21일 배포한다. '교복 학교주관구매'는 학교가 입찰을 통해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어 교복을 구매하는 제도로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15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한 안내서는 교원과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가 참여해 교복 추가구매의 어려움, 업체 간 담합으로 인한 교복 가격 상승, 교복 품질 불만족 등 현장 어려움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안내서 주요 개정 내용은 ▲교복구매 계약 조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가격 제한, ▲A/S와 추가구매 관련 업체 선정평가표, ▲만족도 조사 결과 공개 방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절차 등이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안내서는 도교육청 누리집 학부모시민협력과 통합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윤성희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이번 안내서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한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라며, “교복 학교주관구매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고금리 등 전 세계적 경제위기 우려에도 무책임하고 안이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제안보 시대, 위기 극복의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경제위기 우려에도) 대통령과 내각에서 ‘근본 대책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정책을 주관하는 정책 담당자들이 ‘정부를 믿고 고통을 인내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은 없다, 알아서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관련해 묻자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지금 다가오는 복합 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IMF때는 대한민국의 자체 운영상의 문제였고, 2008년 위기도 잘 수습이 됐는데 지금의 위기는 상당히 복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관계의 악화 속에서 시작됐던 공급 대란 문제에 코로나 위기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2022 대한민국 산업대상' 의정공로 부문 공로상을 수상했다.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이 상은 매년 산업경쟁력 발전에 공헌한 우수 기업·인사 등을 대상으로 수상 대상을 선정한다. 의정공로상을 수상한 정태호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제2벤처붐,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수소경제 활성화,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정책 개발 및 입법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창업국가 건설’을 입법적으로 지원했다. 지난해 12월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34년 만에 창업정책 기본법 재편에 기여했다. 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따른 혁신 창업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마련에 주력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정에 의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대기업에 납품하
수원시 심장부를 남북으로 가로 지르는 1번 국도변 좌우 측에는 현재 30여 개가 넘는 병원들이 성업 중이다. 종합병원에서부터 외과 등 각종 전문 병원들이 자리 잡은지 이미 오래전 일이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형성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일대 지역에는 수천여 명에 이르는 환자와 가족 등 병원을 오가는 인파로 넘쳐나고 있다. 수원시의회(의장 김기정)는 의회차원에서 팔달구 인계동 일원 8만6천여 ㎡를 의료특화지구로 전환하기 위해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정작 이를 추진해야 할 수원시가 뒷짐을 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소속 김미경 의원은 어제(20일) 열린 제36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자신은 지난해 6월22일 본회의에서 의료관광산업이야말로 융복합산업의 핵심이자 앞으로 수원시를 책임질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이라 수원시가 의료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의료관광 지자체로 떠오르기 위한 도시특화브랜드 개발을 제시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수원시는 지난해 6월29일 인계동 994번지 일원 86,320㎡를 ‘의료특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