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민주당 일부에서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의 기획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의원 매수 수사를 갖고 정치 탄압이라 한다면 승부 조작 수사는 스포츠 탄압이 되는가”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획이라는 음모론을 말씀하셨는데 검찰이든 누구든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돈봉투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고 녹음하라고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다”며 “선거를 앞두고 수백만 원씩 돈을 뿌린 것이 중요하지 않은 범죄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은 선거와 관련해 몇십만·몇만 원을 주고받아도 구속돼 감옥에 가고 받은 돈의 50배를 토해내야 한다. 매번 국민의 대표라고 하시는데 그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시는 건지 모르겠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 날 한 장관 발언에 대한 질의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가던 길을 멈추고 “쓰읍”하며 입을 한번 만지더니 “자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한 장관 발언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돈봉투 사안이 엄중해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이는 재작년 9월 관련 의혹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만이며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1달여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측근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가져가게 한 혐의도 적용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들이 주장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해 개발 시행사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게 한 혐의도 적용중이다. 또한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2016년 두산건설, 네이버 ,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7일 오전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3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지난 1차 출석때처럼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입장했다. 이날(17일) 취재진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 측근이 작성한 메모가 나왔는데 알고 있었는지’, ‘백현동을 적극행정 사례로 보고 받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청취하고 검찰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1일에는 검찰 증거에 대한 이 대표 측 의견 진술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증인신문이 예정된 상황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는 이 대표 지지자와 보수 단체 회원들이 모이며 한때 혼잡을 빚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 민생과 국가안전을 강조하며 “이제 저희(국민의힘)도 정상체제를 복구했기 때문에 자주 보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현안 가운데 여야가 3월 국회에서 K칩스법(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내용을 담은 개정안) 처리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결단에 감사하다. 우리나라 산업 기술이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진일보한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비상체제였다보니 여야 대표 사이 대화가 원활하지 않ᄋᆞᆻ던 것으로 보인다. 격주 단위로 한 번씩 만나 식사나 공개·비공개 형태로 협의 대화 채널을 계속하자”고 했다. 이에 이 대표도 “민주당을 빠른 시간 내 방문해줘서 감사하고 환영한다. 김 대표가 당선 직후 말했듯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역할이다. 더 나은 국민의삶 만드는 것이면 언제든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화답했다. 이어 “최근 경제상황과 국민들 삶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입장을 떠나 국민들 삶 개선하는데 어떤 것이 더 시급한지 더 유용한지 진지하게 수시로 머리 맞대고 개선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8시 45분즈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모씨가 수정구 자책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정황증거를 토대로 전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서 존재 여부와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행정기획조정실장을 지냈으며,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에는 초대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전씨는 지난해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영지원본부장 겸 부사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했는데, 당시 GH가 이 대표 자택 옆집을 임대해 비선캠프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전씨는 지난 1월31일 쌍방울 그룹 전 비서실장 A씨는 공판에 참석해 "당시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김 전 회장과 친분이 없는 사이로 경기도를 대표해 장례식장을 찾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검찰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전씨를 직접적인 수사 대상에 올리지는 않았다. 다만, 경찰은 유족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성남FC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정순신 자녀 학폭사건을 언급하며 “경악하면서도 학폭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더 글로리 요약본을 봤는데 각 개인 인생으로 보면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참혹한 현장을 본 것 같다. 그런데 최근 더 글로리 현실판이라 불리는 학폭 사건이 발생했다”며 “우리가 잠시 잊고 있거나 경시하던 학폭 문제에 대해 정치권도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는 자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학폭 피해자 보호기관의 열악한 현실도 언급하며 관련 대책 논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학폭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기관은 전국에 단 한 곳, 해맑은센터가 유일한데, 시설 노후화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며 "이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가 파악하게 됐다. 학폭 사전 예방 문제, 실제 발생했을 경우 2차 가해를 막는 문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에 관한 문제, 피해자 피해 회복과 다시 일상 삶으로 회복을 위한 대책들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제3자 대위변제 배상안을 제시한 윤석열 정부를 겨냥 “피해자가 억울해서 가해자에게 배상하라 요구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정부가 나서서 ’돈 필요하냐. 얼마면 되냐. 내가 대신 주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 연설에서 “무려 36년간 한반도를 무력으로 강점했던 것이 바로 일본이다. 그 세월 동안 수백만명에 이르는 한반도 국민들이 희생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싸우고 계시느냐"며 "억울해서, 객관적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서 싸우고 있는데 마치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것처럼 사람을 처참하게 모욕하는 것이 바로 이 정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태평양 조그마한 섬나라도 치열하게 항의하고 싸우는데 바로 인접한 대한민국 정부는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느냐”며 현 정부가 일본에 대해 더 자주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30여표의 민주당 이탈표에 대해 야당 내부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전날 투표 결과에 대해 “그 정도의 숫자(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찬성한 것)가 나온 것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삼삼오오 교감이 이뤄진 것”이라며 “부결표를 던진 당내 의원 중에서도 당의 위기에 대해 고민하고 불편해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전날 나온 기권, 무효표는 찬성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28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이탈표가 30표 이상 있는 것 같은데 매우 당혹스럽고 무거운 심정”이라며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론에 있어 불체포특권에 대한 생각, 내년 총선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는 생각들, 선거제도 개편, 공천권 등등이 다 엮인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날(27일) 라디오에 출연해 “당연한 부결로 자만했던 (당) 지도부에 대한 경고”라며 “이슈를 선점하고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을 정확하게 견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떤 견제심리가 작동한 것”이라고 말했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라디오 출연 자리에서 “이번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되 이재명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조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는 28일 있을 이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투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체포 동의가 이번으로 끝나면 깔끔하게 끝낼 건데 계속 올 것이다. 내가 생각해도 그렇다”며 “반명(반이재명) 기수인 설훈 의원마저 부결해야 한다고 발표했는데 어떤 전제가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맥락이 대동단결해 무조건 부결시키자 하고 끝낸 게 아니고 (부결되면) 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비쳤다. 진행자가 ‘결단이 대표직 사퇴’를 의미하는지 묻는 질의에 조 의원은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당내 비명 그룹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의원은 “그냥 부결을 시키면 당이 얼마나 출렁거릴까 등을 걱정하니 이번에 부결시키되 이 대표에게 결단을 요구하자는 그룹이 하나 있다”며 “어떤 그룹은 검찰 영장이 허접하니 아예 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며 "진지하게 임하시길 충고 드린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제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 국가 권력을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는가”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어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냐, 가만히 맞아라’라고 하는 것이 깡패의 인식"이라며 "국가 권력이란 위중한 것이고, 신중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있을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대해 “자율적으로 투표에 임하되 당당히 부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검찰은 70여명 가까운 인력을 동원해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했지만, 이 대표가 1원 한 장 받았다는 증거조차 제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다"면서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투표에 대해 자율 투표로 결정하기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처리 관련 당론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 판단했다”며 “모두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해 임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도한 탄압을 함께 막자는 데 뜻을 모았다. 오늘 확인된 의원들 총의는 27일 본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에서 흔들림 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전달됐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당 대변인은 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한 영장 내용을 보니까 결국 돈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었다. 본인 계좌 추적은 물론 주변을 털어도 나온 것이 없었다”고 발언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이 끝나고 특수부 수사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다. 대선 패배의 업보다. 당 대표로서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해당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출됐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다시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가리게 되고 부결되면 (이 대표는) 구속을 면한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게 돼 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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