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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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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정치, 국정 국사교과서 반대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27일,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국사교과사의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추진하는 것은 제2의 교학사 교과서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청와대의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비서관조차도 과거에는 검정은 물론 인정제나 자유발행제로 교과서 체제가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부가 보이는 이런 퇴행적인 모습은 과거 유신체제를 전후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역사교과서를 비롯한 대대적인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한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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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