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주최로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령자 고용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환노위 김영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OECD국가 중 가장 고령 빈민자가 많은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50세부터 65세까지를 장년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들을 현재의 일자리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기업들이 정년퇴직자에 대해 전직 지원을 하는 한편, 전문직 퇴직자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는 사실상 재취업이 힘든 만큼 사회공헌을 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손유미 선임연구원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률이 1위라며, 그렇기에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며 "청년 고용률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5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제조업체나 건설업체의 조립원이나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이라며 "재취업 시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저숙련 직종으로 재취업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자 고용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청년층의 고용을 막고 있다면서도 고령노동자에 대한 사회인식 전환과 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작업장을 고령자에게 맞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노사협력 등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고용노동부 김윤택 고령사회인력정책 과장은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둘 정도로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다보니 재취업을 원하는데 대부분 질 낮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뒤 "준비 없이 퇴직해 질 낮은 일자리를 구하게 되므로 사업주에게 ‘2모작 장려금’을 줘 퇴직을 앞둔 이들에게 전직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년 60세를 보장하기 위해 지금처럼 연봉이 높아선 힘들기 때문에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가는 한편, 인사제도 역시 손보겠다"며 "맞춤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취업이 힘든 이들을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내년부터 60세 정년보장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조기퇴직이 성행해 무늬만 정년보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전직 준비 및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무가 같아도 연령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줘야하기 때문에 임금부담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뒤 "평생직장 보다는 평생직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연구소 윤기설 소장은 "선진국들은 연금을 기본으로 생활하지만 우리나라는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구조이기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늦다"고 지적한 뒤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늘어나는데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직지원을 하라고 하더라도 요식행위로 끝날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 지도감독에 신경써야 한다"
고 지적한 뒤 "전직을 하려고 해도 ‘눈높이’이 달라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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