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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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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립공원 구조장비 절반 수준 보유

암벽구조장비는 거의 없어

지난 5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사망자 101명, 부상자 11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공원 응급처치·구조장비 보유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보유한 안전구조장비는 자체기준 대비 59.3%만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용빈도가 높은 구조용 들것(43.8%), 구조용 벨트(23.6%), 구조용 자일(46.8%) 등의 보유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암벽구조장비의 경우 암벽등반에 필수장비가 보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인영 의원은 "암벽구조 장비는 세트의 개념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일부가 전혀 보유되지 않아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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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