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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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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행에서 주민증 뒷면 복사 하지마라

국가인권위 지문 수집 금지 권고

흔히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거나 핸드폰을 개통할 때 신분증을 앞뒤로 복사하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뒷면에 주민등록증 발급 이후 이사한 최근 주소도 기재되어 있지만 지문도 함께 날인돼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회는 본인 확인 차원을 넘어 지문까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으로 동안 수집한 지문정보를 폐기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안전행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그동안 수집한 지문 정보를 파기하도록 지도 및 감독할 것을 권고 했다.


인권위는 "개인의 고유성·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 같은 바이오 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등이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확인과정에서 암호화되지도 않은 지문정보를 수집·저장하는 관행은 이들이 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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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