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의 이틀째인 5일 국회에서 표창원 의원은 국민안전 실태에 대해 정부에 강력하게 질타했다.
표창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성폭력을 포함한 4대악을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성폭력 발생 빈도수는 오히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교안 총리는 “발생한 사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과거 성폭력으로 신고 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성폭력 신고로 포함되면서 늘어나 보이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현재 성폭력을 포함한 4대악 근절은 과도기에 있다”고 말을 이었다.
또 표 의원은 “경찰은 4대악 근절을 위해 학교에 폭력 전담 경찰도 증설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는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문했고, 황 총리는 “담당 경찰관의 일탈이 문제였으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표 의원은 “개인적 일탈이 아니다. 성과에 치중된 경찰 시스템의 문제”라며 “강력범을 검거한 성과(5점)보다 홍보를 잘 했을 때 받는 점수(7점)가 더 크기 때문에 경찰이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보에 치중된 평가 시스템이 여고생과 경찰관의 성관계라는 사건을 만들게 되었고, 경찰 내부에서 이를 은폐·유도 했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표창원 의원의 지적이 과하다. 경찰이 왜곡된 목표를 두고 이를 추진한 것이 아니다”며 “학교전담경찰관이 잘못된 목적으로 출발한 결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얼굴을 붉혔다.
아울러 표 의원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진한 전 검사 등 현 정권에서 성추문에 연류된 인사 모두 처벌 받지 않았다”며 성폭력 문제가 증가하는 원인이 정부 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백남기 농민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표 의원은 “70대 농민이 무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는데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직사로 물대포를 쏘아 쓰러지게 만들어 뇌진탕을 일으키고 쓰러진 후에도 계속해서 물대포를 쏘는 일은 정당방위인가”라고 질문했다. 황 총리는 “당시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제일 앞에 있었다. 불법행위자들도 수 천 단위였다”며 정당방위였다는 태도를 취했다.
이에 표 의원은 “7월4일 법원의 판결로 당시 경찰의 살수차 운영에 있어 위법이 있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를 보고도 정당방위였다고 말할 수 있냐”고 질타하자 황 총리는 “판결이 계속해서 진행 중으로 앞으로 나타날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질문을 마치며 표 의원은 “언론과 방송조작을 통해 여론을 조종하고 꼬리자르기 등으로 일관한다면 대한민국은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국민안전에 대한 정부의 진중한 태도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