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복지분야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전체회의를 갖고 복지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남인순 의원은 “취약계층의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이 매년 부족해 다음해 예산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암 환자는 늘고만 있다”며 의료비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미지급 환자수는 2011년 6천676명에서 2013년 1만1천778명, 2015년 1만5천340명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지원 미지급 현황도 2012년 51억3천500만원에서 2016년 151억9천6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김승희 의원도 보건의료분야 예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관련 예산이 없다”며 “당장 4일부터 검진이 의무화 되는데, 복지부는 예산 계획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암 환자 진료비 미지급금 발생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며 “내년 예산안에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복지비 지급 기준으로 인해 9만4천여 명의 경기도 노인과 기초수급 계층이 5천억 원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이 경기도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이 경기도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지난22일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