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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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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1조 국회 통과, 구조조정·일자리에 사용

9211조원 규모의 2016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가됐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정부안 대비 1,054억원이 순감되었으며, 이는 국채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감액 및 증액 내용은 외평채 2,000억원, 산은출자 1,273억원 등이 감액됐다.

 

반면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금액은 2,00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누리과정예산은 지방교육재정부담 원칙에 의거 미반영 됐다고 알렸다.

 

보건복지부문에서는 의료급여 보조와 장애인·노인 지원이 각각 800억원, 272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정부안보다 1,054억원이 감소했으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개선됐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6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해 집행관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월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6 추경예산안은 92일 저녁 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과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위축에 대응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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