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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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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월성 1호기 폐쇄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라'

19일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사고에 대한 원전안전 근본 대책은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중단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912일 경주에서 발생한 5.8규모의 강진 이후 356차례 이상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경주시민은 물론 온 국민이 추석명절 연휴기간 내내 불안해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번 경주지진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느낀 가장 큰 불안과 공포는 원전에 대한 위험이다그간 정부가 우리나라는 지진에 안전하다’, ‘원전은 내진설계로 안전하다는 주장을 해 왔지만 이번 지진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입장과 대책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민간전문가들이 과거 역사지진 기록과 관측기록 등에 근거해 최고 규모 7.0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정부는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해 227일 승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지난 623일 결정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에 대해 활성단층 및 지진위험에 대한 평가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며,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의 안전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적인 원전안전규제기관으로 말하기에 참으로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경주지진사고로 확인된 양산단층의 지진위험성에 대해 원안위의 구체적인 입장과 대책을 밝혀야 한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안전하다고 강변해 온 6.5 규모의 원전 내진설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는 낡은 것이 되었다"고 비꼬았다.

 

이에 정의당은 월성 원전 1~4호기 정밀안전 점검 내용의 공개 활성단층대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진 위험 평가 공개 추진 7.0 이상의 최고 지진규모에 대비한 원전 내진설계 평가와 내진성능 강화 활성단층 및 지진위험에 대한 평가 없는 월성 1호기 폐쇄 및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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