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국민안전처의 재난대응에서미숙함이 드러났으며, 지방정부에 재난대응 권한을 이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석호 의원은 “경주에서 5.8지진이 발생했다. 울진에서 양산, 부산으로 이어지는 200km 양산단층 외에도 여러 활성단층이 동해안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안에는 대피소도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2009년과 2012년 연구를 통해 지질 단층을 확인하면서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가 일부러 알리지 않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일부러 폐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활성단층이라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라고 재차 물었고, 박 장관은 “활성단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긴급재난방송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비에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이 불필요한 절차 때문이다”면서 “국민안전처가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하지만 불필요한 권한은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강석호 의원의 의견에 동의 한다”며 “손발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재난별 위임할 사항은 지방정부로 위임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