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카드를 뽑아 들었다. 이에 박 대통령의 개헌 발언에 여·야간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선거 이후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대통령 단임제가 정책의 연속성,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안팎에서 각계각층이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국민들 70%가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개헌 주장의 이유를 들었다.
시정연설 이후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일로 높이 평가한다”며 “박 대통령의 호소에 대해 국회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의 주장에 맞장구를 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측근비리 돌파를 위한 정략적 개헌 논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민 대다수가 현재 상황을 경제 위기로 인식하고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우려하고 있는 시국에 대통령의 인식은 매우 안이해 보인다”며 “시정 연설에서 갑작스레 나온 개헌 논의 제안은 난데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아울러 “최순실 게이트, 우병우 수석 등 측근 비리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며 개헌 논의 제안으로 모든 것을 덮고 가려 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박 대통령의 개헌 발언에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갑작스레 개헌론을 제시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나마 개헌 추진 입장을 표명한데에 환영을 표한다”며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개헌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면서 우리 정치의 문제는 단순히 개헌이 실현되지 않아 부조리가 쌓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최순실,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의 국정농단을 덮기 위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갑작스레 나온 개헌론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편 국회 시정연설에서 깜짝 개헌을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킨 박근혜 대통령은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일축했던 전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