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빈부격차 극대화, 빈곤층 생활난 가증

유로존 부채위기가 시작된 이후 유로존 내 자산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자산가치 저조에 따른 빈부 격차로 빈곤층의 생활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의 조사 결과 2010년에는 상위 5%에 순자산 37.2%가 집중되었으나 2014년에는 37.8%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존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평균액은 2014년 기준 10만4100유로로 2010년에 비해 10%가 감소했다. 그러나 상위 10% 부유층이 49만6000유로인 반면 최빈곤층 5%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부채가 자산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지니계수도 68.0에서 68.5로 오르며 소득불평등이 증대됐으며, 경기부진과 부채문제의 장기화 현상에 유럽 내에서도 남유럽 국가와 독일 및 핵심국가의 격차의 골이 깊어졌다. 세대 당 보유자산 수준은 금융부문이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룩셈부르크에서 43만7500유로 수준으로 1위를 차지했다.

ECB는 “순자산 저하 현상은 주로 자산가치,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유발됐다”고 평가했다. 유럽 내 보유 부동산 가치는 하위 40% 계층에서는 20%감소하였으며, 이는 상위 20%에 비해 2배 수준의 감소율인 것으로 확인됐다.

◎ EU, 이탈리아 은행권에 구제금융 결정지지

유럽위원회가 BMPS(몬테 데이 디 파스키 시에나)에 대한 공적자본투입에 대해 EU 규정을 완전히 준수할 경우 실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이탈리아 은행 주주와 채권보유자에게 손실부담 요구 조건인 EU의 채권자손실부담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BMPS의 구제금융 결정에 손을 들었다.

유럽중앙은행은 추가 통화정책 완화 논의는 내년 9월 독일 총선 종료까지 보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리스 사태와 난민 문제 등 ECB는 대내외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수년간 이례적인 통화정책 완화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통화정책에 의한 2조3천억유로 규모의 자산매입 규모도 효과가 약화되어 새로운 통화정책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다만 유럽 경제 성장이 현저히 감속하거나 유럽 선거와 미국 차기 정부 정책 등에 리스크가 증대될 경우 다시 과감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로이터는 해당 상황이 발생할 경우 2017년 4월 자산매입액을 다시 800억유로로 되돌리는 것이 유력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 정부의 은행 구제계획이 빈곤층 보호 등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브뤼셀 싱크탱크의 Nicolas Veron은 “은행채를 보유한 가계는 5.4%에 불과하며 이들 가계는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생활수준이 높은 편”이라며 “정부가 실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계층에 편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는 BMPS를 포함한 은행권에 최대 20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탈리아 젠틸로니 총리와 파두안 재무장관은 은행채 상당부분을 보유한 연금 생활자와 민간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